[the300][2026 국정감사] 국회 재경위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
입국장 면세점 상품 고가 논란과 불법 의약품 반입, 통계 도급조사원 안전 문제 등이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대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입국장 면세점의 독점 구조와 가격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전국 면세점 매출이 10% 감소했지만 입국장 면세점 독점 업체의 매출은 25.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령 발렌타인 30년산은 시내 가격이 308달러, 입국장이 399달러라며 가격 차이가 3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입국장을 단일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니 이런 배짱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라며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추가 설치를 포함한 경쟁체제 도입 로드맵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용 촉감완구 '말랑이'와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의 불법 반입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서 촉감완구 76개 중 9개가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했고, KC 인증 제품 2개에서도 사용금지 방부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건수도 2023년 2만건에서 올해 8월까지 24만4000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가 503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사 처방과 지속적인 관리 없이 약품이 사용될 경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관세청 엑스레이 장비 376대 중 121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며 장비 교체와 판독 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이종욱 청장은 "말랑이와 마운자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적발 물품은 대부분 폐기하고, 상업 목적으로 반복 반입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 청장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도급조사원의 안전사고와 산재보험료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간 4만~5만명이 현장조사에 나가고 교통사고·개 물림 사고 다수가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병원비 부담 주체를 묻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적으로 조사원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3,449명 읽는 중
박 의원은 안전사고 책임을 도급조사원 본인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확인서를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책임을 전부 조사원 쪽으로 몰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사무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지만, 통계 도급조사원은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도급계약 체결 여부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검토를 요구했다. 안 처장은 "도급조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관련 판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