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검찰 폐지 이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공항세관에선 마약류 환각제인 LSD가 든 우편물을 1차 검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40건을 심의했지만, 조사부서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린 사례는 4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내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위원회가 검찰 수사지휘를 대체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고 조금 재설계를 해야 되겠다"며 "독립성이나 전문성도 더 키워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특사경 730명 가운데 수사경력 1년 미만인 인력이 40%를 넘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법률자문관을 확충하고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과의 협력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본부세관에 수사심사과 또는 수사심의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과의 협력과 관련해선 "공소청에 47건 정도 지도 조언을 요청했다"며 "(과거 검찰과 같은) 지휘권은 사라졌지만, 그와 비슷하게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센터에서 LSD가 든 우편물이 1차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다. 배 의원은 9월 7일 마약 의심 우편물이 선별됐지만 다음 날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이후 재검사 과정에서 LSD로 확인됐다며 검사장 CCTV와 선별검사 기록, 전산 로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시스템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이라든지, 관세청장은 관리자로서 정확하게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제가 청구해야 되겠다"라며 사건 경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욱 청장은 "1차 검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점과 재검사까지 시간이 걸린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