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군사주권, 국가로서의 최소 요건…전작권 조기 환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국가의 주권 중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가 군사주권"이라며 신속한 환수 의지를 강조했다. 최근 한미 관계가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들 사이가 어떠한 문제도 없이 평온한 건 정상이 아니다. 모든 국가는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갈등과 이견을 조정해가면서 최대의 자기 국익을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돌려받는 쪽으로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당연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한다"며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계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기준으로 세계 5위 수준"이라며 "북한과의 국방비 지출 수준만 비교해봐도 한국이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를 다 합친 금액의 1.5배쯤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 위상을 생각해보면 전작권을 맡겨놓고 (미국에 방위를)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발언에도 환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통상·안보 현안이 첩첩이 쌓인 한미 관계 갈등설에 대해선 양국이 국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갈등과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정보 당국 간 불협화음 논란 역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문제는 자기 정부를 공격해 이견이 있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내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경우는 잘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이 한미 관계 악화설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