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변화된 조건도 안 따지는 '전작권 무조건 전환'은 죽음의 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동맹 파탄과 변화된 조건도 따지지 않는 전시작전권의 무조건 전환은 죽음의 길"이라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는 오판 발언부터 취소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과연 충족됐나. 말로는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실제로는 임기 내 전환이라는 성과에 매달리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강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돼 있다'고 했고, 어제도 '3대 조건 모두 충족, 지금 당장도 전환 가능'이라고 했다. 위험한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달라져 기존 기준으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조건을 새로 봐야 한다고 했다. 조건은 이미 바뀌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북한 김정은은 이달 초 남포조선소에서 지난해 공개한 구축함보다 더 큰 신형 함정 건조 현장을 공개했다. 해군을 '핵전쟁 억제력의 일익'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그대로"라며 "핵 능력은 바다로 확장되고, 재래식 군사력은 현대화되고, 러시아 파병으로 드론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북한은 달라졌는데 우리 정부만 그대로라고 우긴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대북 정보 공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장도 인정했고 동맹의 눈과 귀가 막혔는데 무슨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를 경고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전환 추진이 동맹 이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을 내년으로 미룬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관은 '일정상 그렇게 된 것'이라 했지만, 조건 충족을 두고 브런슨 사령관을 비롯한 미 군사 당국의 이견이 크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또 나 의원은 "다행히 강 장관이 어제는 내 말을 이해한다고 입장을 바꾸어 답했다. 이해했다면 실천하라"며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는 오판 발언부터 취소하라. 정치 일정이 아니라 군인의 시각으로 차분히 전작권 전환을 다시 검토하고 준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