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국무회의 참석 놓고 "경찰 노력만으로는 한계 많아"

경찰청장 후보자, 국무회의 참석 놓고 "경찰 노력만으로는 한계 많아"

박상곤ㆍ민수정 기자
입력 2026.11.18 13:01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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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野 "경찰청장, 국무회의 참석 말아야"…김종철 "정치적 중립 지킬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8.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두고 "경찰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업무가 많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장 취임 이후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무회의가 아닌 장소에서 협력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없냐"며 "경찰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짚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으면 일선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수사 현장이 이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대통령 앞에서도 선을 그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경찰청장이다. 그런데 늘 국무회의에 배석해 지침이 담겨있는 듯한 멘트가 나오면 메모하고 그러는 건 안되지 않겠냐"고 했다.

박 의원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이 서로 업무를 어떻게 배분하고 협력해야 될 것이라는 시스템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이유와 명분을 제시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모든 경찰 활동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오해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김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는 경찰청장 직무대리 시절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동안 경비나 교통 등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업무 영역이면 국무회의에 가도 되는데,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서장은 안 갔다"며 "오해받지 않으려면 수사를 맡고 있으니 국무회의 참석이 맞지 않다고 건의하고 빠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한 중립적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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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정치부

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민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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