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시기"라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통합을 포함한 (이재명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홍 정무수석의 취임 후 첫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재명성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홍 정무수석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 지명 축하드리고 환영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서 더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홍 정무수석은 "친정집에 온 것 같다"며 "한 원내대표는 정무수석 선배다. 누구보다 어려움과 정무수석이란 직책의 어려움과 역할을 잘 알고 계신다"고 화답했다. 홍 정무수석은 21대 국회 민주당의 마지막 원내대표였다. 한 원내대표는 홍 정무수석이 원내대표를 역임할 당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정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선고공판에서 특별검사(특검) 구형 형량인 15년에 8년 추가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은 당연하다"며 "12. 3(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는 점에서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모범적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승리이며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의 법정구속과 징역 23년 선고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갖는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는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며 "평생을 머리로만 살아온 사람의 머리를 차가운 감방이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을 이제 법원이 공인해줬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와 법정구속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통일교·공천 뇌물' 특별검사법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방문한 후 "'쌍특검'이 됐든 하나하나의 특검이 됐든 이것을 계기로 국민에게 '정치가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장 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람이 쓰러져가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국민 통합위원장으로서 왔다"고 했다. 이어 "종교계 지도자들을 많이 찾아다니며 조언을 들었다"며 "'통합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쪽에서 먼저 팔 벌리고 같이 갈 때 이뤄진다'는 공통적인 조언이 귀에 생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제대로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솔직히 국민 통합을 외치며 저도 단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단식장에 찾기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소통한 게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 없고 제 소신에 입각해서 왔다"고 밝혔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딸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한동수 원장이 조사 여부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당규 위반이라며 맞섰다. 한 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병기 의원이 탈당한 날(19일) 그것(최 의원·장 의원 의혹)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장도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당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윤리심판원장이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원장은 "윤리심판원, 윤리감찰단도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 수사도 하고 있다"며 "수사와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조사 기간에 대해선 "통상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열린 자녀의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불거졌다. 또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이혜훈 전 의원(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은 국민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꺼내든 카드"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오직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청문회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천한 다선 의원을, 정작 국민의힘이 모욕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자기들 공천 시스템이 스스로 잘못됐다고 폄훼하며 '셀프 디스'하는 모습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혜훈 전의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자신들의 식구도 문제있다 욕하며 매장시키는 (국민의힘의) 방식에 주목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청문회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면서 조건에 또 조건을 다는 모습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도 겹쳐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미비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기한 내 청문회가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화려한 말 잔치 뿐이었다. 중언부언 만담극"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보인 경제 대한 생각 자체는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업이 투자할만한 환경을 만들고 경제활력을 북돋아야 성장이 일어나지, 정부에서 재정지원 좀 늘린다고 성장하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텔경제학 수준의 상식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있으니 제대로 될 턱이 있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들 발목 잡는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신년 회견에서 성장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도 없다'는 발언을 들으며 귀를 의심했다"며 "한마디로 시장은 정부에 덤비지 말라는 뜻 아닌가.

범야권 진보개혁 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국민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20% 이상으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성평등 구현 등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5인 중대선거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무투표 당선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선거를 앞둔 민주당, 야당일 때의 민주당, 여당이 된 민주당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정치 개혁 없이는 국민 주권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양당 독점, 공천헌금, 무투표당선 등으로 곪는 중"이라며 "거대 양당에 종속된 선거 구도를 타파하고 다당제 실현을 위해 정당 연합의 제도화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관련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합리화를 위해 기소해선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사건 송치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 때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 권한을 주는 게 업무상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한다. 모든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논의를 이끌었으면 한다"며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정부가 (호남으로) 옮기겠다고 한다고 옮겨지겠는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뒤집을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권이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투자를)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딸이 부탁해도 안 한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42년까지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최근 정치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새만금) 이전 주장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변수가 생겼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민간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국민들의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에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방어 차원에서) 퇴직연금을 기금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또 정부가 국민들의 해외주식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퍼지는데,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다. 은행의 (예금)이자율 수준도 못 될 정도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주가 상승으로 기금의 고갈 연도가 수십 년 미뤄지고, 규모도 수백조 늘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으로 봐서나 중요한 자산"이라며 "물가(상승률)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퇴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으로 구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고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데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 보유세·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제 활용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며 "시중에서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돌다 보니 보유세를 적용하면 부담이 되고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택의 시가표준이) 50억만 넘는 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제가 한단 얘기는 아니고 소문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한다. 대표적 조세회피 세목인 상속세를 조세선택 구조로 바꾸는 의미있는 실험이라는 평가와 '부자감세' '편법승계' 논란을 또 불러올거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이번에도 어디서 막힐지 그대로 보이는 법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수영(국민의힘 간사) 의원은 21일 국회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두 의원실은 이에 앞서 유산기부 제도화를 위한 '상속세 법 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영국이 지난 2011년 도입한 레거시 10의 한국판이다. 상속재산(과세가액)의 10% 이상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10% 공제해주는게 골자다. 이 법은 앞서 두 차례 비슷한 형태로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상속세가 대표적인 부자 증세 세목이라는 점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소위조차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