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향후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 등 공천 과정에 있어서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혁신 TF'를 출범시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열심히 일하는 분이 평가받고 우대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혁신 TF' 임명장 수여식에 나섰다. TF 위원장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선교·유상범·박수민 의원과 서정현 경기 안산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당대표 선거 기간 "싸우지 않는 자, 배지(국회의원직)를 떼라"고 강조해 온 장 대표는 지난해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공천에 관여한 경험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당시)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했지만 평가할 내용들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반쪽짜리 시스템 공천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분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그 평가 자료를 축적해서 공천에 반영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9일 밤 국회를 통과하면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등 추가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데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국회 내 긴장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료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에선 "다수당의 횡포이자 위헌적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 개편을

4박 5일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마무리된다. 당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을 막아내는 등 야당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론을 돌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면 9월 본회의는 마무리된다.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증감법 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당국 개편 내용을 제외하는 등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물러선 셈이다. 박수민 국민

두 차례 장외투쟁을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해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 의제 선점에 나섰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TF(특별위원회)를 띄운 장 대표는 안보와 기업 현장 등을 찾으며 추석 민심 공략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장 대표는 29일 오전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휘청이는 경제와 안보 현장 등 민생의 최전선으로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힘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전날인 28일까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며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장 대표는 이처럼 민생 의제를 강조하며 전술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진한 정부의 외교성과, 범여권의 사법부 압박 및 입법 독주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 다방면에서 여론전을 강화하며 추석 밥상 의제의 주도권을 쥐겠단 계산이다. '민생 현장 최전선'을 강조한 장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으로 발목이 잡혔던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한 국회법 손질에 나설지 주목된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법 개정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여당의 개혁 입법 과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단 우려가 더해지면서 당내에선 관련 요구가 들끓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밤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을 통해 종료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난 25일 시작된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리게 된다. 또한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의 정례 주례 보고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대책 총괄 기구는 국가 AI(인공지능) 전략 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관계부처들은 정보통신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AI 인프라 운영의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련해 "K-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보여줄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총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 부처 역량을 총동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밀하게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을 보면, 통계청은 올해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민의 생활 수준, 가계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재정·복지 관련 정책 연구 등에 쓰인다.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가구 구성 △자산 △부채 △소득 △가계 지출 △노후 생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말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는 약 970만명이다. 국내 가산자산 시장의 전체 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공허한 구호, 정략적인 조직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바로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낮출 것"이라며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투자자와 시장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 세율로 제시한 정부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서범수 의원이 "짬짜미로 '피고인 추경호'를 전제로 한 (내란 특검의) 편파적인 수사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 흥정하듯 수사하는 특검의 수사에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 의원은 "특검은 '조사에 응하면 증인신문을 철회'한다느니, '특검팀의 의사를 전달받은 의원들이 출석을 검토 중'이라느니,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저는 특검으로부터 위 내용으로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출석을 검토 중인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헛소리 언론 플레이'하는 특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책동하고자 전형적인 편파 수사를 자행한다"며 "완장 찼다고 망나니짓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 망나니는 먹을 게 없으니 술과 고기를 얻어먹으려고 죄인의 목을 쳤다. 요즘 망나니는 한 벼슬 하려고, 그냥 눈 감고 없

국민의힘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최대 요인은 이재명 리스크"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미 관세협상 등에서 정부·여당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특위를 띄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뉴욕 증권거래소 한국투자설명회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까지 찾아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요인인 북핵을 전 세계에 홍보한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의 코스피 폭락과 환율 폭등은 관세 협상 실패에 더해 이재명 실언이 크게 일조했다는 분석"이라며 "이쯤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요인은 이재명 리스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능한 정부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빠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오늘 한국노총을 들어오면서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티켓팅을 하는 분들과 일일이 손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낙후되고 후진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 주권이 보장되는 법을 마련하고 1층 로비에서 피켓 드는 분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교사도 정당 가입·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 법은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정

우리나라가 중국의 '택갈이' 우회 수출의 주요 통로국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우리나라를 경유한 대미 우회 수출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영향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액수는 8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중국이 적출국(우회 수출 시작국)인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도 6515억 원(77%)에 달했다. 우회 수출은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적출국에서 우회국으로 먼저 보낸 뒤 종착지인 목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슈가 부각된 올해부터 우회수출 적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영 의원은 "우회 수출은 한 마디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