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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뭉개고 김현지 비서관은 숨기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은 '뭉개기'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숨기기'로 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9일 SNS(소셜미디어)에 "'100일 된 정권'이'100일 남은 정권'처럼 민심과 정반대로 폭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된 이후 지난 7월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한다'고 한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아녔냐.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리 바꾸기 잔기술 부리지 말고 김 비서관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라. 실존 인물이긴 한 거냐"고 했다. 최근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조해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7일에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그래야 비선실세 비서관이 사고 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지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관철하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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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김성열 "정부·여당, 추석 전 검찰 말고 물가와 집값 잡아야"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정부와 여당이 추석 전 잡아야 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물가와 집값"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청을 없애기 전 잘못된 포퓰리즘 경제관부터 없애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짜 민생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 걱정은 덜어도 된다고 했다"며 "과연 직접 장을 보고도 그런 자화자찬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추석 상차림 비용은 다소 낮아졌지만 쌀은 20%, 육류, 수산물은 10% 가까이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정부가 비축 물자를 풀어 억지로 가격을 누르고 있지만 한계가 뻔하다"며 "소비 쿠폰으로 인한 외부 견인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이다. 서울 집값은 34주 연속 상승했다. 한강벨트에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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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과 합당 없다...1256개 기초의원 모두 후보 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29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당면한)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단호하게 쐐기를 박는다"며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 청년·여성 신인 등을 적극 발굴해 전국 1256 선거구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기업은 방만해진다. 그렇게 불량 상품이 나온다"며 "그 폐해가 정치에서도 일어난다. 호남은 민주당이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각각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 단체장과 (지방) 의회가 거의 같은 당(민주당)인 관계로 유착과 부정부패가 수시로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256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겠지만)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서울·경기·부산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하게 (맞붙는) 지역에선 어떻게든 (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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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 대통령, 13조원 포퓰리즘 대신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제안드린다.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대신 대한민국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구와 광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분원이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다.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1만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은 단기간 안에 재설치하고 복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께 매우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며, 소스 코드조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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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황교안의 길' 장동혁과 함께할 사람 없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와 여당에 대한 '장외 투쟁'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황교안의 길'에 함께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범보수 연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 저는 장 대표에 대해 관망하고 있었고 센소리를 안했지만 저것은 '황교안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통합은) 총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 선거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얘기"라며 "이미 개혁신당에서는 그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가지고 항상 대응해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해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했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만 안고 가는 모습으로 남는다면 내년 지선에서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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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무비자입국 비판' 나경원, 소상공인 짓밟아...사과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관광업계 소상공인을 짓밟고 혐오 정치를 하고 있는 나 의원을 개탄하며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국정자원 화재 관련 전혀 상관 없는 중국관광객 무비자 입국 사안 들고 나와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며 "사실 관계가 안 맞고 혐오와 공포를 부추기는 행위다. 때마침 다가오는 연휴 특수 기대하는 상인들에게 찬물 끼얹는 저주"라고 지적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SNS에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나 의원은 "진짜 관건은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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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청 폐지,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린다...이젠 편히 쉬시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 보고드린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29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26일) 정부조직법 개정·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은 검찰이 존재한 지난 78년간 수사·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입맛에 맞게 수사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봤다"며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봉띠지 분실 청문회 때도 오만한 검찰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보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 출신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사법 체계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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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힘, 무성의한 필리버스터 고집…민생 생각해달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무성의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만 고집하지 말고 민생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권력의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오늘 처리 예정인 국회 출석 증인의 위증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이 모든 법안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만 고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상화 골든타임을 이렇게 허비하는 건 명백한 정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말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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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불 선불" 트럼프에…조국 "국회가 '즉각철회' 결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0조원)를 놓고 '선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가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를 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조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지난 8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하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투자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서 55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받게 됐다. 그것은 선불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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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위성곤 "정부 서비스 중단, 尹정부 '서버 이중화' 행하지 않았기 때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대국민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사건에 대해선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전 정부(윤석열정부)가 (서버) 이중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위 의원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중화 기회는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사고(2022년 카카오 화재 사건) 이후 조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국무총리 공언 후에도) 왜 조치가 늦춰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화재 사건은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일컫는다. 해당 화재로 인해 카카오 계열의 대다수 서비스가 접속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IT(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서버 분산 및 미러 서버(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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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더 센 추미애법 강행...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고발 건을 행사하도록 돼있던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해 법사위원장이 고발 건을 갖는 것으로 수정됐다"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김은혜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토론 종결 후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건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조항까지 추가했다"며 "완전히 일당독재하겠다는 것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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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힘 대표 "외교 재앙 일어났는데 정부 한마디도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9일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한마디 말도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왔을 땐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치켜세우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낯부끄러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다"며 "145개 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어떤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가전상망 마비와 관련해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 초래했다"며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