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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언주 "국정자원 화재 책임, 3년간 아무것도 안한 尹·국힘 더 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시스템 마비는 2022년 카카오 화재 이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지난 3년간 아무것도 안 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그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출범한 지 100일 겨우 넘은 이재명정부 (책임이 크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껏 아무것도 하지 않아놓고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는 모습이 무책임하고 꼴사나울 뿐"이라고 적었다. 카카오 화재 사건은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일컫는다. 해당 화재로 인해 카카오 계열의 대다수 서비스가 접속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IT(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서버 분산 및 미러 서버(주 서버 장애시 데이터 복구를 담당하는 보조 서버)를 구축하지 않았단 비판을 받았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화재에 대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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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2%...3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압박과 선불 발언 등 한미 관세 협상 난항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0%P(포인트) 내린 52.0%로 집계됐다. 매우잘함 41.4%, 잘하는 편 10.5%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0.5%P 상승한 44.1%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함 35.8%, 잘못하는 편 8.3% 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7.9%P로 좁혀졌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0% 였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압박과 선불 발언 등 한미 관세 협상 난항에 대한 시장 불안 및 부정적 경제외교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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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오늘 '일단멈춤'...野 지연전략에 속수무책 與 "애 탄다"
여당이 우선 처리를 예고한 4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이 처리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도 29일 밤쯤 국회 문턱을 넘게 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야당의 지연전략에 여당이 속수무책인 가운데 이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여당이 목표로 했던 주요 개혁 입법 과제 처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열리면 하루 1개 법안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25일 시작된 이번 본회의에서 사흘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만이 처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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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통과' 증언감정법 '상정'...野 4차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처리를 예고한 4개 쟁점 법안 가운데 3번째 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4번째 법안인 국회 증언·감정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개시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회법 수정안 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진행된 이번 표결은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도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 수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속 법안이다. 여당의 4대 쟁점 법안 가운데 처음으로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여성가족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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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20시19분 국회 증감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
28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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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상정...野 4차 필리버스터 개시
28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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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0
28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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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찬성 180
28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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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개시
28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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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산망 정상화 전까지 中 대규모 무비자 입국 막아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무부가 밝힌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우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다리 짚기"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2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입국 심사 통과'에 있지 않다. 진짜 관건은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입국 심사 행정절차만으로는 무비자 입국자들이 이후 불법 체류로 전환되거나 신원 미확인자로 남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며 "실질적 지속적 신원확인과 사후 추적, 현장 통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정자원 전산망 화재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국민 핵심 신원정보의 발급이 중단되고, 정부 내부망 기능 다수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출입국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입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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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친명계 모임에 "방구석 여포 짓 그만하고 문제 해결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에 대해 '선불'이라고 발언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을 향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방구석 여포"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는 문제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지 '방구석 여포 짓'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정권 담당자답게 문제를 해결하라"며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국내용 선동 발언은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어려운 문제는 민주당 정권이기에, 이재명 정권이기에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대책 없이 굴 것이었다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관세 협상 하는 것을 왜 막았는지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묻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친명계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전날인 2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에 대해 '선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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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메운 국민의힘…"침묵 깨고 이재명 정권 끝내자"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여당의 사법부 압박 및 특검 수사 등에 맞서 두 번째 장외 투쟁에 나섰다. 약 15만명의 보수 지지층이 모인 것으로 주최측 추산 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관심과 침묵을 깨고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세종대로에서 '야당 탄압·독재 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 21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첫 번째 장외집회에 나선 지 일주일만이다. 이날 국민의힘 집회를 위해 세종대로엔 서울 시청역부터 숭례문까지 안전 펜스가 설치됐다. 집회에 참석한 보수 지지층은 저마다 빨간색 셔츠 또는 모자 차림으로 거리에 나섰다. 당에선 집회 참석자들에게 "사법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중단하라""헌법파괴 의회독재 사법장악 규탄한다"는 손피켓을 나눠줬고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거리 곳곳엔 "권력은 잠시, 법치는 영원" "법이 권력 눈치 보면 국민은 누구 눈치 보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