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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만에 일시중단 한강버스, 與 "오 시장님 정말 잘하고 계신다!"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안전상의 문제로 시민 탑승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여권 주자들이 앞다퉈 "졸속 행정의 결과"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강버스는 내년 서울시장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을 향해 "정말 잘하셨다"며 "자신의 치적 쌓기를 위해 괜히 억지 부리고 고집 피우기보다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금 망신스럽더라도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게 서울시장의 역할"이라고 적었다. 박 전 의원은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식 운항을 강행하기 전에, 우려를 표한 민주당을 조롱하면서 멋있는 이벤트 세레모니를 하기 전에 시민 안전에 대한 사전점검을 했었어야 했다. 이런 안전 우선 조치에 누구도 시장님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여튼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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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이 마지막 방패…어떤 희생 치러도 李 정권 끝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보를 사법부 장악, 야당 말살 시도 등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야당 탄압·독재 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회가 시작하기 직전 서울에서 내린 비가 그친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우리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이 비를 멈추게 하자는 결심을 했다. 비가 멈추지 않더라도 이 싸움을 멈추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가"라며 "지켜야 한다는 오직 그 생각 하나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장 대표는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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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필버 요구하더니 한 명도 없어...교대 않는 주호영도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요청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대 토론을 경청하지 않거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자리를 비운 행태를 꼬집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좌석에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장 사진과 함께 "완전 텅빈 국민의힘"이라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해놓고 한명도 국회 본회의장에 없다"고 적었다. 해당 사진은 이날 오후 진행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토론 도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SNS에 "국민의힘은 필버(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단 한 명도 듣고 있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3일 동안 밤낮을 교대하며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은 무책임하게 교대 근무를 하고 있질 않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도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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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더미 된 국민편의 앞에서도 '네 탓'…"尹 잘못" VS "이 대통령 사과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피해 원인 등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며 여야 따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배터리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민의 불편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는 이재명 정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받아치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을 만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되던 과정 그리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충분히 원인 규명에 대해 다 파악하긴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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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5월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복붙' 제출...오만방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박지원·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오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이다.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떤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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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불출석'...민주당 "다음주 사법개혁안 발표" 압박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발표된다. 이러한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 수석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다음 주 초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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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방통위 폐지' 조롱 섞인 기싸움...이진숙 헌법소원 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가 확정되자 여당은 환영했고 야당은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상대를 향해 조롱에 가까운 메시지와 발언을 쏟아냈다. 방통위 폐지와 함께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미위법 통과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드디어 방송이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 품으로 돌아놓는 순간"이라며 법안이 처리되던 시각 국회와 가까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지칭하며 "여의도 불꽃축제가 축포를 쏘아 올린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방송 정책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분산된 규제·진흥 기능 때문에 정책 연계·일관성이 부족했다"며 "방통위가 권력의 방송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자 국민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새로 출범하는 방미위는 과거의 악습을 넘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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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 폐지, 사법 안전망 무너뜨려…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백은 가장 약한 곳부터 드러난다.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동에서 외면당한 피해자는 끝내 침묵 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권한만 막강해지고 책임은 불분명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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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무원연금도 꺼리는 국장…10년 새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반토막'
공무원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최근 10년 새 반토막 났다. '코스피 5000'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연기금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조5189억원이던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체 금융 자산은 약 10년이 지난 올 8월 13조8110억원이 됐다.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 기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23%(1조4979억원)에서 8월 11%(1조5231억원)로 12%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해외 주식 투자 금액과 비중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5609억원으로 8.6%를 기록했다. 이후 투자 비중이 늘어나며 올해 8월 공무원연금공단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17.1%(2조3684억원)까지 늘었다. 다른 연기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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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자원 화재에 "우편대란 조짐…윤호중 경질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647개의 업무시스템이 멈춰 섰지만, 기약 없는 복구 시점과 정부의 '대책 없는' 대책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 상태에 빠지며 우편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고, 주요 정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며 "당장 내일인 월요일, 전국적인 민원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이중화 공백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허술한 재난복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참사'로 정부가 외치던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허상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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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원장도 증인세운단 與, 김현지엔 쩔쩔매며 보호막"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겨냥해 "역대 정권 최초의 '비서실장 위 총무비서관'"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위계와 기강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 8월 280여명의 장차관·실장급 인사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김 비서관을 실명으로 거론한 순간, 대통령실 권력 서열은 완전히 뒤틀렸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직접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할 것을 통보했다는 보도 역시 충격적이었다"며 "장관 임명과 사퇴 통보는 비서실장의 권한이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비서실장을 제치고 총무비서관이 나섰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비서실장 위의 총무비서관'이라는 기괴한 권력 구조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무비서관은 본래 대통령실 살림과 직원 인사를 맡는 자리"라며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까지 쥐락펴락하며 '만사현통'이라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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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방미통위법, 치졸한 정치 보복…숙청·무도한 방송장악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이재명 정권이 야당 말살, 사법부 장악과 함께 방송 장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독재 정권은 방송 장악부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서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며 "잇따른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발목잡기, 국정 발목꺾기에만 몰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축출한다는 것은 치졸한 정치 보복이자,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방송 장악, 독재 정치의 실상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며 "특히 김장겸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 밝힌 '8.15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의 KBS 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