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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기자간담회.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기자간담회.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자 자신에 대한)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고 스스로를 희생양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미위법은 전날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17년 만에 폐지됐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으로 면직됐다. 방미위법 부칙 4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 제외)은 방미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 현재 방통위에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진숙 위원장 1명이다. 이들은 "이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끊임없는 논란과 불신을 낳으며 국민 기대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 3법은 사실상 방송을 민주노총 권력에 쥐여주는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이제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며 갑작스럽게 법을 통과시켰나. 그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찍어놓고 소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청 폐지법안은 정청래 대표 작품이고, 방미통위법(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가 확정되자 여당 의원들이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국가정부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을 책임져야 할 기관장을 축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위법이 통과된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드디어 방송이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 품으로 돌아놓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인근인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지칭하며 "여의도 불꽃축제가 축포를 쏘아 올린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방송 정책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분산된 규제·진흥 기능 때문에 정책 연계·일관성이 부족했다"며 "OTT(Over the top media·인터넷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공급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도심서 두 번째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국회 안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어가는 동시에 거리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황금연휴를 앞두고 추석 밥상에 오를 의제를 선점하겠단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중앙당은 공문을 내려 수도권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200명, 지방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100명씩 참석을 지시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자를 포함해 약 10만명이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맞물린 사법부 독립 위기, 한미 관세 협상 등 정부·여당의 외교 무능을 주장하며 비판을 쏟아낼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약 6년 만에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1주일 만에 서울에서 다시 집회에 나서는 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야당의 존재감을 최대한 부각하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진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계획 수립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은 뒤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기선 대전유선소방서장으로부터 진압작전 및 재난상황을 보고 받고 화재가 발생한 5층 7전산실을 둘러봤다. 김 총리는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시스템이 복구돼 정상화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수기 접수, 대체사이트 가동, 세금 또는 서류제출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화재가 진압된 만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복구 체제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내일까지 항온항습기와 네트워크 장비 복구를 완료하고

여당이 예고한 4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반환점을 맞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악법 강행 처리 중단이 먼저"라고 거부하면서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위) 설치법을 처리했다. 방미위 설치법 표결은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실시됐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반대 1명)으로 가결되면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17년 만에 폐지됐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으로 면직됐다. 방미위법 부칙 4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 제외)은 방미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 현재 방통위에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해당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17년 만에 폐지됐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으로 면직됐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방미위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방미위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이 실시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및 방미위법 표결 모두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반대 1명)으로 처리됐다.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과기부가 소관하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이뤄진다. 7인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을 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뻔뻔한 얼굴로 "방송·미디어 정책의 속도와 일관성" 운운하는 가식적 변명은 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과 방송업계의 기대는 국내외 OTT 플랫폼에 대한 통합 관리와 정책이었지만, 정작 방송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본질적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권한을 덧붙이고,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정도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결국 처음부터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며 "이미 공영방송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3법의 개악으로 정권의 사전·사

27일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