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나흘째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 "국민께 절박함과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2차 종합특검 거부권 행사와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써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 기준은 노골적으로 선택적"이라며 " 국민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의혹은 외면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에만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쌍특검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정치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권력 유착 의혹과 공천 거래 의혹은 정쟁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명도, 수사도, 특검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회동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와 박 의원은 지난 16일 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나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최고위원을 지내며 손발을 맞췄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에는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박 의원이 원내대표를 각각 맡아 이재명 2기 체제를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박 의원은 원내대표 자격으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고 정 대표는 민주당 골목골목선거대책위원회 호남지역 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도 했다. 원팀을 자처했던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민주당 대표 보궐선거를 계기로 급속도로 냉랭해졌다. 당 안팎에선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진정청래) 간 신경전이 이때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의 만찬 회동에 동석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SNS에 "(16일) 밤 10시 20분. 이시간까지 두 형들이 한 자리에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솔직한 속내를 털고 있다"며 "한동안 있었던 어색함을 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1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단식 4일째.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로텐더홀 반대편에서부터 가끔 퍼져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로텐더홀에는 지난 16일부터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놓이기 시작했다. 전날인 17일에는 장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 당원 및 지지자들이 와 장 대표에게 장미꽃을 한송이씩 전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부·여당을 향해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 압박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특검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정치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권력 유착 의혹과 공천 거래 의혹은 정쟁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강릉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는 보고룰 받고 관계 부처에 즉각적인 방역 조치와 원인 조사 등을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ASF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 발생 경위를 조사할 것도 지시했다. 또 기후부에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들이 방역 조치 이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확인했다. 강원지역의 ASF 발생은 2024년 11월 홍천군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여러 비위 의혹으로 '쌍특검법'(통일교·공천헌금 의혹)을 요구하는 야당의 극한 투쟁에 직면했고 내부적으론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당정은 물론 당내 이견이 표면화하는 등 수습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회법상 24시간 경과로 종결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표결을 거쳐 '2차 특검법'을 의결했다. 2차 특검법 통과로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내란 혐의·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채 해병 순직 사건 등 이른바 '3대 의혹' 완전 규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차 특검은 수사 인력 150여 명의 규모로 꾸려져 최대 170일간 남은 의혹을 파헤친다. '사법개혁 2라운드'도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대법관 증원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2차 종합 특검' 저지와 '통일교·돈 공천 특검' 도입을 위해 '2인3각'에 나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나선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특검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보수 야당의 이른바 '특검 연대'는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귀국 이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천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채상병·김건희 특검을 수용했다면 역사의 물결이 바뀌었을 것"이라며 '통일교·돈 공천'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지난달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고 지난 13일 성사된 양당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통일교·돈 공천 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에서 "충분한 단죄가 안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느냐"며 "오늘 선고된 형량은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에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며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며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영장집행을 방해한 자에게 왜이리 관대하냐"고 지적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인 5년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헌정질서에 끼친 파괴적 결과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양형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16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 중인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6. 3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탕발림'이라고 깎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특위) 황명선 상임위원장(충남 논산계룡금산을)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원 방안은 통합의 동력을 가속화할 만큼 아주 파격적"이라며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이 반길만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상임위원장은 특히 "무엇보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모두 20조원의 재정지원과 행정통합교부세 지원금 신설 등으로 지자체 간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범계 특위 공동위원장(대전 서구을)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지방주도성장 내용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한계에 왔다는 여러 관측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주도 성장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 오찬에서 "3대 특검(김건희·채상병·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가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여당이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기 위해 특검을 재차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기보다는 필요하면 특검에서 활약했던 국수본의 수사관들,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을 합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라며 "2차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야권에서 추진하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에서 채상병·김건희 특검을 수용했다면 역사의 물결이 굉장히 바뀌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와의 정경 유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셨다"고 환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등가시키는 '1인 1표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정 대표는 16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1인1표제'를 재추진하기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 절차를 두고 일부 위원들로부터 이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정 대표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라며 "누구나 1인 1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당명이 민주당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준수해 더 큰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견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과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하자 "장 대표는 단식 시간을 깨는데 욕심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식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한 것을 보니까 기간에 대한 욕심이 과도한 것 같다"며 "참고로 알려드리면 가장 긴 단식이 1983년 김영삼 대통령 23일,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24일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제발 단식 시간을 깨는 것에 욕심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1야당의 단식은 국가 사회, 정치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0년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실현을 요구하는 단식을 했고 그 결과 지방선거로 이어져 풀뿌리 민주주의, 지금 사는 대한민국의 꽃을 피우게 했다"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단식의 의미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공지능과 결합한 콘텐츠산업은 국가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 혁신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K-콘텐츠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현장과 가까운 정부'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전날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ABCDE(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문화·방산·에너지) 정책 중 인공지능과 콘텐츠산업의 융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VP(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찾아 가상 촬영 기술을 활영한 제작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김 총리는 "이곳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환경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K-콘텐츠 산업이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콘텐츠 제작의 상상력과 효율성을 얼마나 크게 확장시키는지 체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