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미니총선'이라 일컬어지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인천 연수갑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인천 계양을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한자리에 모여 승리를 다짐하고 일부 후보들은 '접경지 연대'를 새로 띄우는 등 원팀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연수갑은 우리 당에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이에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있고 탁월한 소통 능력을 증명한 바 있어 계양의 도약을 이끌어 갈 최고의 인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수갑은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의 지역구로 박 후보가 오는 29일 의원직을 사퇴하면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곳이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지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연수구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계양구을에 김남준 전 대통령실 대변인을 각각 전략공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9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인천 연수갑은 우리 당에 녹록치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지역"이라며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당대표를 지낸 당의 소중한 자산인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리한 표적수사로 무고한 희생을 치러야 했으나 당을 잠시 떠나 무죄를 입증하고 당에 복귀했고, 연수갑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 시절부터 보좌해 계양을에 대해 높은 지역이해도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23일 최고위.

"공직에는 설명 의무가 있다." 23일 오전 전남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박람회 콘셉트와 교통 대책, 주 행사장 선정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캐물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 박람회다.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 동안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등에서 열린다. 하지만 입지 선정부터 인프라, 예산, 안전 문제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었다. 주 행사장을 엑스포장이 아닌 돌산 일대로 선정한 이유와 함께 교통 문제 해법 등을 두고 우려가 쏟아졌다. 최근 유튜버인 '충주맨' 김선태씨가 준비가 미흡한 현장 상황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 총리는 행사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여야의 대립 속에 처리 지연됐던 민생법안들이 힘겹게 국회문턱을 넘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의 일정 수립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덕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 선출안과 결의안 포함 총 115건이 의결됐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법안,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안 등이 곧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도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20일 한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등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 등 갈등 요소가 적잖았음에도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공전과 정쟁이 되풀이되는 국회지만 한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 간 소통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주기 어려워 보인다.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포함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청소년 복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법안' 다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103건의 민생법안과 선출안, 결의안을 포함해 총 115개안이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기표 의원)은 '1대 1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고위험'에 대해서만 전담 관찰관을 둔다.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성곤 의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 등 업무 수행을

인공지능(AI) 시대에 수요가 커진 직업훈련 체계의 비용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훈련생들이 비용 부담이 커서 훈련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자 당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 패러다임 전환 포럼'을 열고 AI·디지털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 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대우 미래경영교육원 대표는 포럼에서 "현행 훈련생 자부담(자기부담) 구조는 경제적 부담으로 중도 이탈을 유발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장기 실업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대폭 낮추고 전체 부담률도 최대 20~30%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 유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부담을 환급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훈련비 현실화와 자부담 문제 역시 품질 관리와 연동된 과제로 단가 체계 개편과

"우리나라는 기존에 장점을 가진 메모리에 기반해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조업과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피지컬AI를 연계하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신동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술예측센터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6 키플랫폼'(K.E.Y. PLATFORM 2026) 특별세션 1 발표 'AI 반도체의 미래와 전환점'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날 AI 반도체가 발전해 온 흐름을 정리하고 향후 시장과 기술 변화를 주도할 터닝포인트를 제시했다. 이날 신 센터장은 AI 반도체 기술 변화를 주도할 포인트로 △포스트 트랜스포머 AI 모델의 등장 △AI 서비스 시장 확장 △전력 수요의 급증 △AI 주권 경쟁 심화 △차세대 컴퓨팅 기술의 등장 등을 언급했다. 신 센터장은 "현재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구글의 트랜스포머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기본적으로 연산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 효율성이 떨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세기 도시 간 경쟁에서 서울의 상대는 뉴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G2 서울'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30년 세계도시종합협력지수(GPCI) 3위권에 진입해 일본 도쿄를 압도하는 아시아 경제문화 1위 도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서울을 글로벌 G2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1·2·3·4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서울을 아시아 경제문화수도 1위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로 2개 도심 추가 조성, 3개 청년 창업클러스터 육성, 4개 특구 파이프라인을 통한 기술개발-고도화-실증-글로벌사업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대서울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K아레나 클러스터, MICE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성수·잠실·홍대 등 체류형 문화거점을 키워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만든다. 아울러 기존 3도심(광화문·여의도·강남)을 글로벌 도심으로 격상하고 신촌·홍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등으로 한미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즉각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관련) 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은 3월10일 국방부에 방문했고, 3월11일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미 국무부 차관보도 방한했을 때 외교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정 장관 발언에 공식 항의한 뒤 미군의 우리 군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즉각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경질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원내 사무처에서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준비해

더불어민주당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승리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퍼즐을 맞추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회의에 앞서 출마 지역의 퍼즐을 맞춰 대한민국 지도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반도가 퍼즐로 채워지자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지방선거 슬로건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새겨진 조각으로 지도를 완성했다. 정 대표는 "후보들이 대한민국 지도 퍼즐을 하나하나 빈틈없이 맞추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후보 16인이 자라온 환경과 역사,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6·3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문장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6·3 지방선거 민주당 구

대한민국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연말 풍경 중 하나가 보도블록 교체 공사다. 남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다음 해 예산이 깎일까 봐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이 광경이야말로 국가 재정 효율성의 민낯을 보여준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보도블록이 아니다. 장부상에만 남겨진 채 경제 현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대한 예산의 고임 현상, 즉 '불용(不用)'이다. 불용액이란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업 계획 차질, 낙찰 차액, 혹은 고의적인 집행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돈을 말한다. 2023 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 불용액은 약 45조 원대이며, 지방의 이월액·잉여금 등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100조 원 내외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있다. 단순히 남는 돈이 아니다. 적기 투입됐다면 경제성장률을 0.5~1%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을, '잠든 경제적 기회'다. 예산이 불용되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그 기저에는 행정 편의주의와 경직된 재정 시스템이 있다. 대표적 요소들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