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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에서 "변화된 택배 시장에 맞춘 새로운 배송 기준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 택배 현장은 과다한 노동 시간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택배 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의 초석은 마련됐다"며 "하지만 당시에 드물던 심야 배송이 일반화되면서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말과 새벽에도 배송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는 갈수록 악화하는 실정"이라며 "소비자의 편리함, 기업의 경쟁력,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해법이 필요하다. 택배 노동자에 대한 의학적 연구와 현장 시장 실태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함께 새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가 "묵묵히 땀 흘리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좌진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이름을 부르며 겁박하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좌표를 찍어 지지자들과 좌파 유튜버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보협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국민의힘 보좌진의 실명을 거론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보협은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의원은 묵묵히 땀 흘리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좌진에게 고성을 질렀다"며 "수차례 이름을 부르며 겁박하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좌표를 찍어 지지자들과 좌파 유튜버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보좌진 2명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옆에 앉은 행정실 직원에게 다가가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문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출국세(출국납부금) 원상복구를 비롯해 영화 산업 지원 방안들을 논의했다.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K컬쳐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며 "출국세가 윤석열 정부 때 없어졌는데 이제는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출국세 원상복구가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2~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7000원이 됐다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세는 선진국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조정해야 한다"며 "출국세는 법안 개정 사항이라서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화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영화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며 "우리가 보통 40편 제작하는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에 분노했고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인 25일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좀 더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첫번째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8시 현재까지 13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 박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6시30분쯤 토론 종결을 요구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에 동의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지만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첫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3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면 1만3000명의 검사와 수사관은 일선을 놓지 않겠나"라며 "살 집을 짓고 옛집을 허물어야 한다. (검사·수사관들의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 '1년간의 시행 기간 동안에 잘 만들겠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낙제점이라고 하려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158일에서 312일로 늘어났다며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축출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후에너지부라는 이름은 거창하고 좋다"며 "환경부는 규제 부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개편안을 전격 제외한 것은 야당의 반대로 후속 입법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수개월간 불완전한 과도기에 머물며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철회하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한 의장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에 동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개편 내용을 제외하는 양보를 선택했지만 야당과의 합의에 실패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 피하지 못했다. 향후에도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했던 여당의 주요 입법 과제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26일 저녁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상정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당이 추진하는 4개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최대 나흘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6시3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상정되는 3개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4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