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여권에서 제기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과 관련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호남 이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고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새만금 등 호남 이전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며, 이전 문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공식 보고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지속해서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호남 이전에 대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과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용수 담당 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는 대규모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최첨단 산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전폭적인 지원이지 황당무계한 논리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윤석열과 권력다툼을 하며 정권을 붕괴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배신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배신자가 속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30여년 정치하면서 계파를 만들어 본 일도 없고 계파의 졸개가 되어본 일도 없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입법기관이고 그런 국회의원을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해 "국회의원이 한낱 계파의 졸개로 전락하여 국민의 행동대장이 아니고 계파의 졸개가 된 현실이 서글프고 불쌍하기조차 하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이 제명돼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과 권력다툼을 하면서 정권을 붕괴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붕괴 때도 친박(친박근혜) 핵심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이 아직도 그 당의 핵심으로 행세하고 있다. 책임정치의 실종이 윤석열 정권 붕괴도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칼잡이 고용해서 기분 내다가 되치기당한 사람들이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늘(15일)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소위 종합특검은 이름부터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은 검찰 정치를 비판하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위험한 권력기관으로 검찰을 지목했고, 그 모토로 수년간 정치를 해왔다"며 "윤호중 당시 비대위원장은 '기소 목표 정해두고 짜맞추기 수사한다'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수사·기소를 독점하면 통제가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더 위험할진대, 심지어 거기에 '종합'이라는 표현까지 붙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특검은 청문회가 없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한다"며 "검찰에선 '위험하다'며 빼앗은 권한을, 자기들이 추천하는 특검에겐 고스란히 몰아주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에게 쏟아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저의 전문성·외연확장성이 승리에 작용했다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당내 비판은) 몹시 아픈 부분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정치하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 주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김 지사의 도정 운영방식이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염태영 의원은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김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지워왔다. 기본사회 연구조직을 폐지하고 '기본사회' 정책을 '기회소득'으로 바꿨다"며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와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괴한에 의해 흉기에 피습된 사건을 두고 여당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공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겨냥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제는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그게 걸맞은 수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가 이뤄지고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당시의 여러) 정황은 단순한 부실 대응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가덕도 이재명 테러암살 미수 사건을 명확히 테러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총선을 넉달여 앞둔 1월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를 방문했다. 시찰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살해 의도를 품고 접근한 60대 남성으로부터 목을 찔리는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 중이며 시민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30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공청회를 겸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에 있을 정책 의원총회 결과와 다음 주에 있을 토론회 결과, 기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제출 시기)아직 구체적인 일자별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여 주체와 관련해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토론에 의원이 참여하진 않고 정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교수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델리민주(민주당 유튜브 채널)로 질문할 수 있고 의원들은 토론회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이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게 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재탕 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힐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당 대표 회동을 통해 '통일교·돈 공천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위한 야권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두 당은 2차 종합 특검은 앞서 진행된 '채상병·김건희·내란' 3대 특검과 다를 바 없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 야권 공조에 조국혁신당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앞서 제기한 '10. 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30분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며 "이재명정부는 위법한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효과도 없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 상임임원이 전무한 농협중앙회 및 33개 자회사에 여성 상임임원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에 대해 여성 상임임원 선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늘 본회의에서도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 뇌물 특검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특검 2차 종합특검법만 올린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께 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2차 특검을 포기하고 공천 뇌물·통일교 게이트·대장동 항소포기 등 민주당이 받아야 할 3대 특검에 대해서 답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악착같이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김병기·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끝나지 않고 얽히고설킨 자신들 비리가 몽땅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거악을 덮어온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와 이재명 대통령 실체가 탄로 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상규명을 위함이 아니라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수사의 무한 반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3특검(김건희·채상병·내란)으로 장기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대해 또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단 것은 불공정한 '여당무죄·야당유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이) 과거 특검에 비해 무엇이 다르고 왜 불가피한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마저 반대 의견을 표명한 특검법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야당탄압, 내란몰이 말고 무엇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 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 뇌물,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공정한 쌍특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말뿐이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쿠팡 국정조사와 관련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 기본권의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입점·납품 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 배송 노동자의 권리 침해, 과도한 노동 강도, 산업재해, 안전 관리 체계 미흡 등 행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지만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이 미국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을 확대 지원하는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한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 활동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