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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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민주화 후 길 잃은 韓 정치...정치인 평가 시스템 만들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 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서 1988년 정치에 발을 디딘 36년차 정치인이지만, '구태'보다 '혁신'이란 단어가 더 잘 어울린다. 국회 최초로 자율주행 로보셔틀을 도입한 그는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AI) 국회'를 만들겠단 포부를 밝혔다. 정책감사나 기업인을 옥죄는 배임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파격적으로 들린다. "수성만 해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는 게 '탐험가'를 자처하는 이 사무총장의 지론이다. 22일 취임 1년을 맞는 이 사무총장은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산업화·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길을 잃었다"며 "다시 한 번 대규모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수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한 국가, 위기의 국민'이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정치인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치권을 '격투기장'에서 '기록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키자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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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GTX-C 연내 착공 가시화···안산, 경기 서남부 중심지로"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건설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수년 간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상록수갑)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상기된 표정으로 "21대 총선에서 시민들께 GTX-C 안산 유치를 약속드린 만큼 꼭 지켜야 한단 생각으로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노력을 기울였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3년도 제 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GTX-C 실시협약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GTX-C 사업이 민투심을 통과했다는 것은 연내 착공이 가시화됐단 뜻이다. 2028년 개통이 목표다. GTX-C노선은 4조6084억원을 투입,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까지 74.8Km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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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기록 주세요" 병원 옮길 때마다 바리바리…이제 어디서든 본다
나의 건강에 대한 기록인데, 왜 내가 받으려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할까. 병원에서 이전 진료기록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동안 다녔던 병원에 일일이 얘기해 받아야 하는 게 'IT(정보기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편한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나 보호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은 모든 이력을 단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봤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만큼 모든 것들을 내 손 안 애플리케이션, 단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하는 시대인데 유독 내 의료정보만큼은 그렇지 않다. 진료기록에 대해 환자 스스로가 접근이 불가능하고 내 진료이력을 보려면 다녔던 병원에 모두 연락·방문해야 하는데다 방문하면 CD, USB 등에 자료를 담아 주거나 심지어 인쇄물을 주는 등 편의성도 떨어진다.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인데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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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먹어도 할 일 하는 尹정부 높은 점수...소통 아쉬워"-청년 정치인들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 시동" vs "정치의 실종, 소통과 타협의 부재"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에 대해 여당 청년 정치인들은 노동, 연금, 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반면 야당 청년 정치인들은 정치의 실종, 소통과 타협의 부재를 아쉬운 지점으로 꼽았다. '승자의 여유'를 갖고 야권에 먼저 손을 내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소희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등 3040 청년 정치인 4명과 만나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청년 정치의 비전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김재섭 위원장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이라도 윤석열정부가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을 시작했다는 것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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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大전략이 안 보인다...타협은 없고 검찰만 있어"
"인사와 외교, 경제까지 대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공덕 인근에서 만난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간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뭔가 시끄러웠는데 딱히 목표는 안 보이고 되는 것도 없었던 1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야당의 젊은 정치인답게 그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국정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터트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금은 여야 모두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에만 집중할 뿐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후순위로 미루고만 있다"며 "타협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서로를 검찰 앞으로 데려가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 난맥상을 풀기 위해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정부·여당의 '결단'을 주문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야당과 만나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으로 국민을 살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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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선악 이분법에 정치실종...도어스테핑 중단 아쉬워"
"선과 악의 구조로만 상대를 대하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정치가 실종됐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전 의원은 "보통 1년 차 때 가장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난 1년을 대표할만한 성과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역대 정부와 다르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집권 초기부터 떨어지는 이유라고 본다"고 했다. 전 의원은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이분법적 사고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란 얼마나 양보할지 미리 생각하고 만나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배웠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해오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지난해 11월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도어스테핑을 계속하고 소통했다면 이렇게 진심으로 행동하는 대통령이 있겠냐고 국민들이 반응을 해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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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욕 먹어도 할 일 하는 데 높은 점수...좀 더 유연했으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이라도 윤석열정부가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을 시작했다는 것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데,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구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당협위원장(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4일 서울 도봉구 당협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 the300과 만나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최고 나쁜 점을 꼽자면 개혁 중독에 걸린 것처럼 언론개혁, 검찰개혁 노래를 부르면서도 막상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 같은 경우 역대 모든 정부가 조금씩은 다 했는데 문재인정부 때는 전혀 안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개혁 중독에 걸렸던 문재인정부가 역설적으로 개혁에 가장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 성찰했다"며 "표가 안 되는 일이지만 착수하고 시작했다. 일단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정부에는 확실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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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첫 1년, 가장 잘한 건 화물연대 파업 대응...소통은 아쉬워"
"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 비정상을 정상화한 1년이었다고 봅니다." 이소희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머니투데이 the300과 만나 윤석열정부의 첫 1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교정하고 바람직한 국정운영을 위한 방향을 잡는 시간이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 자체가 이전 정부(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정상화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질서와 외교를 내세웠고, (실제로) 자유주의적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국정을 바람직하게 운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일로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꼽았다. 이 의원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조 아래 가장 잘한 일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의해 강경하게 대응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화물연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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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독도 또 갈 것…日항의? 우리가 '주권침탈' 항의해야"
"시간이 허락되면 또 독도에 갈 겁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더 많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독도에 다녀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나 한 말이다. 그는 자신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 침탈"이라며 정부의 더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소속 청년들과 함께 독도를 찾았다. 지난달 28일 독도 방문을 한 차례 시도했으나 높은 파도로 입도하지 못했다가 다시 시도해 입도에 성공했다. 전 의원은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의원 등은 독도에서 '웰컴 투 독도 인 코리아'(Welcome to Dokdo in Korea)라고 쓴 현수막과 태극기를 들고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쳤다. 이어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일제 이후 제2의 주권 침탈에 맞먹는 일"이라며 "우리 영토 독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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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전자와 행인 중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완전한 자율주행(5단계) 시대가 오면 자동차가 스스로 경로를 선택할 겁니다. 만약 인명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자동차는 운전자와 행인, 둘 중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지난 2월 '인공지능책임법 제정안(이하 AI 책임법)'을 대표 발의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AI가 내리는 어떤 선택을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챗GPT 등 AI 기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챗GPT는 난이도 높은 학술논문과 에세이, 시, 보고서 등을 단숨에 써내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딩까지 수행해내고 있다"며 "AI는 이미 세계인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AI 윤리와 책임을 고민하게 됐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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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 '터미네이터' 스카이넷보다 '아이언맨' 자비스에 가깝죠"
"우리가 AI(인공지능)하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을 떠올리곤 했는데, 사실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AI와 사람의 관계를 영화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스카이넷은 미국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핵전쟁을 일으켜 인류와 대립하는 적으로 묘사되는 AI다. 반면 마블의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AI 비서' 자비스는 주인공 토니 스타크를 돕는 동료다. AI 기술이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사소한 삶까지 더 윤택하게 만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하 AI산업 육성법)을 발의한 것은 이런 인식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의 윤 의원은 AI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챗GPT가 출시된 후 40일 만에 이용자수 1000만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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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 홍익표 "당 악재, 혁신 계기 삼아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줘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지난 22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의 여러 위기적 상황을 넘어서 2024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출마 각오를 밝혔다. 홍 의원은 28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달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에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홍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민구연구원장 등을 지내며 내공을 쌓은 공인된 '정책통'이다. 일본 내 동북아연구기관 'ERIN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객원연구원, 통일부 정책보좌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등도 지냈다. 홍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가져야 할 덕목 1순위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