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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원룸·다가구 '고무줄 관리비'에 "부당이득은 범죄"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원룸과 다가구 복합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고무줄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 구성과 제도 개선,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며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선 수도권 등과 거리에 비례해 지역 주민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수요 응답형 방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문했다. 또 양육비와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에 대해선 "첫째와 둘째 아이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에 비해 셋째 등이 있는 가구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전수조사해 보고하라"고 이 대통령은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데이터 안심 옵션' 전면 도입과 관련해 "기본 통신권이라는 쉽고 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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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이억원·주병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유감"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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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셋째 아이 이상 가구에 지원 적은 것 아닌지 전수조사" 지시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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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원룸 등 관리비 문제 큰 관심..."부당이득 취하는 것 범죄" 지적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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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등,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안 집중 논의"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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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민생 해답, 책상 아닌 현장에···7대 부문 대책 수립 강조"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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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장동혁 말 듣고···내란은 타협 못해"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과 관련해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과 관련해서는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여야 강대강의 대치 상황이 지속중이다. 최근 협치의 물꼬는 텄지만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장 대표 측과 취임 후 처음으로 단독 회동을 했다. 그동안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정 대표와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중재로 악수를 나눴고 여야 간 민생경제협의체(가칭)도 구성하기로 합의됐다. 이날 만남이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는 분석들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극단적 형태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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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생활비 절감' 대책 지시…"소액결제 해킹, 은폐·축소 의혹"
이재명 대통령이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질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첩경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보니까 사상 최고점을 또 갱신하고 있다"며 "그 외에 여러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속에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9.67포인트(0.9%) 오른 3344.2로 마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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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더 받죠" 90분 예정했는데 150분…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회견
"제가 이번에도 속도조절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거 같습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가 시작된 지 약 2시간이 지날 때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이 대통령이 웃음을 터뜨렸다. 당초 이날 회견은 90분 간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자진해 추가 질문을 받으면서 결국 15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120분)보다 더 길었다. 질문 갯수는 당시 15개에서 22개로 늘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됐다.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를 주제로 한 이날 회견에는 내외신을 합쳐 총 152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독립언론 2곳도 영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날도 지난 회견과 마찬가지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총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회견은 사전에 질문을 전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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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상속세 공제 확대, 올해 처리…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물려받을 경우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당초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엔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법) 개정안 내용을 아느냐.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이자 대선 공약이었던 상속세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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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못 내 받은 집 팔고 이사? "잔인"…면제 한도 10→18억 상향
이재명 대통령이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지시했다. 현재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겠단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 속에 수도권 중산층이 적어도 집 한 채는 팔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 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집값 1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공약했다. 실제로 임광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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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사법부도 국민 주권에 종속"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위헌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동의하기 어렵단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3권분립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는데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자기 맘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핵심 가치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 의지에 반하는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어떤 것도 형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