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금액은 오래 전(1996년)에 설정한 뒤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 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이 남았는데 그 집 가격이 10억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며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고, 이 대통령이 대선 시기 공약으로 채택했던 법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개정안 내용을 아느냐. 이번에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가조작 사건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부분만 몰수하고 있는데 투입된 원금은 모두 몰수하게 하라고 했다"며 "이미 그 제도가 있지만 너무 잔인해서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이익이 안 나더라도 원금은 몰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기자회견) 방송을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은 앞으로 조심해서 (주가조작 범죄를)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공시는 말씀드렸던 대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고 시스템도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실시간 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처벌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보내버리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 피해자, 검찰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논쟁을 거치겠다"며 지금부터 1년 이내에 분석하고 제도를 만들고 공간을 구하겠다. 보통 일은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