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번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호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이 2일 운영에 돌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자료를 통해 "2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안전통제단의 단장은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이 맡았다. 경호안전통제단은 이번 행사의 참가국 정상을 비롯해 대표단의 신변안전은 물론, 정상회의장과 숙소, 공항, 각 행사장의 모든 인적·물적·지리적 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종합상황실은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제막식에는 황 단장을 비롯해 정의혜 외교부 준비기획단장,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국가정보원, 군, 경찰, 소방 등 4개 작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호처 측은 "경호안전통제단은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 4대문 안 도심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참석자들의 '절대 안전' 확보와 더불어 '시민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심 맞춤형 경호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본부별 상황실 및 행사장별 경호종합상황실과의 지휘통신체계를 완비하며 경호구역·치안 강화구역 외 대테러·안전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를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한 조각의 비늘)이나마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는 9일자로 국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짧은 기간이었으나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다.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저에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며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30년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며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공적자금 상환을) 마무리 짓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이 게재한 기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표적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취재진에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와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는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대가를 각오하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 내에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관세 압박 카드로 풀이됐다.

"국정 운영 2년차를 맞아 쇄신의 의미를 더하는 결정으로 봐야 한다. "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각 이틀 만에 전격 사퇴하자 한 여권 관계자가 내놓은 평가다. 개각과 사퇴 사이 이틀의 시차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여야 정치권과 민심의 요구인 인적 쇄신과 정책 기조 선회 여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끝까지 고심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실장까지 주요 경제정책 라인을 교체한 것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려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는 각별했다. 30년 넘게 정통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어온 김 전 실장은 공직 퇴임 후 블록체인 관련 기업 대표를 맡는 등 새로운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그를 초대 정책실장으로 발탁할 당시에도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구조를 재편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만큼 김 전 실장의 조기 사퇴는 단순한 참모진 교체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을 일부 수정한 것을 두고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왜 급락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느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반도체·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공식 명칭을 '국가전략투자보좌관'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규모 투자 사업인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전략투자보좌관(가칭 '메가프로젝트보좌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명칭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신설 예정이던 메가프로젝트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날 조직의 공식 명칭이 국가전략투자보좌관으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만큼 북미간 신뢰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서 "80년 넘게 쌓인 벽이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과거 북미 정상회담 당시 사진을 잇따라 올린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지시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