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7시30분 기준으로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16시간 51분째 이어가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3시 37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상정한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자기 잘못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잘못을 도려내는 칼은 언제나 피해 가려 하고 상대방에 휘두르는 칼날은 너무나도 잔인하다"며 "이런 역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37분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간 제약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엔 한계를 보였다는 이유로 2차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가 새해 첫 본회의를 필리버스터(연설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면서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내란청산'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올해 첫 본회의에서 여야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도입 근거가 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또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 관행에 따라 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접촉해 11개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2차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합의는 실패했다. 여당이 이를 상정하면서 본회의는 파행했다. 개혁신당이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필리버스터 공조에 합의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사진) 제명 결정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열흘의 재심청구 기한을 고려해 소명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의원총회에선 '친한(친한동훈)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제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하지만 장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대표에게 재심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기간까지 윤리위 결정을 최고위에서 확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심청구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제명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날 윤리위의 '심야 제명' 결정 이후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3명과 계파색이 옅은 의원 등 약 30명이 "제명처분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의 결정은 이런 당내 기류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명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절차적 하자 논란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장위동 뉴타운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비판했다. 실질적 사업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의 주택공급 절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김남근 민주당 서울시당 재개발·재건축 특위(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은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간·공공 재개발 신속 추진을 담보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특위 의원들 외에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김영배,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주민, 박홍근, 김영배, 서영교 의원은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전현희 의원도 출마 선언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내 서울시장 주자들이 모두 현장에 나타난 거다. 특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027년까지 2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후보지에 지구지정을 하는 '신속통합기획'에만 몰두해 지구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 단계는 사실상 멈춰 있다는 게 특위 주장이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 상정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또 한번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시급한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5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은 △보이스피싱 방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 △농어촌특별법 △군인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노후신도시 정비법 △주택법 등이다.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금융, 통신, 수사 분야에서 수집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농어촌 특별법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 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인사법 개정안의 경우 우수한 인력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에서 나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와대에 이어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새만금 이전론'은 힘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수소혼소(LNG와 수소를 혼합 연소) 및 7GW 전력 공급 방안과 관련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최고위에서 곧바로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열흘의 재심 청구 기한을 고려해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선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하지만 장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 기간까지 윤리위 결정을 최고위에서 확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제명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날 윤리위의 '심야 제명' 결정 이후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3명과 계파색이 옅은 의원 등 약 30명이 "제명 처분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의 이번 결정도 이런 당내 기류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 "오는 20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 토론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법안이 수정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정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들 의견이 분분하다"며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는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며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포함해 종합특검에서 철저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을 멈춰 세운 기개로 오세훈의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도시 서울,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시민의 삶으로 직행하는 서영교 서울 업(up), 패스트트랙에 함께 탑승해 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한강버스는 시민의 일상 교통을 바꾸기는커녕 또 하나의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국제적 기준도, 서울의 미래가치도 외면한 종묘와 세운상가 재개발은 사회적 합의 없는 특혜 개발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이 말한 재개발 '신속통합'은 어느새 느려터진 '불통통합'이 됐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돼가고 있다"며 "최근 벌어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사태는 시민의 발을 멈춰 세운 것을 넘어 소통과 중재가 사라진 오세훈 서울 시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15일 공지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제9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역 국회의원, 현역 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자격심사위에서 심사받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신청하는 경우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7일 마감한 민주당 지방선거 부산시장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박형준 현 부산시장에 대적할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통일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병석씨 별세. 강선영(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부친상=1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발인 17일 오전6시30분, 장지 의왕 하늘쉼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정상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며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느냐"라고 썼다. 오 시장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은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엄중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오 시장은 한 전 대표에게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