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가동된 3대 특검(내란·채해병·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3대 특검은 수사관 포함 600명이 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져, 180일이라는 최장 기간의 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100여명으로 꾸려져 90일간 수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대 특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수십여명을 각종 혐의로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이같은 수사에도 남은 논란은 상당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금품수수 의혹 등 제기된 의혹 중 일부분은 특검이 마지막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김 여사의 해군 선상 파티·종묘 사적 유용 의혹 등 자잘한 사건들 역시 해결되지 못한 채 경찰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 한 전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조사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대표는 가족들의 게시판 글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1년여가 지난 일을 다시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는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고 전체의 87. 6%가 단 2개의 IP(인터넷주소)에서 작성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고 했다. 또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대표에게 적어도 관리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발언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올해 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윤 전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탄핵소추는 불법" "나라 흔드는 세력이 내란세력" 등이라고 언급했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저의 판단부족이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로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전격 사퇴하면서 민주당의 연초 입법전략은 한층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며 당내 완충역할을 맡아온 원내대표의 공백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주도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선 뒤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준비된 원고를 꺼냈다. 이후 "국민 여러분께 먼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운을 뗐다. 이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며 "이 과정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선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창인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해 봐주기 조사 의혹에 휩싸였다. 또 극우 성향 유튜버로 칭해지는 전한길씨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이달 초부터 국무회의에 불참해왔다. 청와대로부터 이달 초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고, 필수 배석대상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참석해왔다.

국산 다연장로켓 'K-239 천무'가 폴란드에 추가 수출된다. 천무는 한국이 개발한 239㎜급 군단급 다연장로켓포(MLRS)로 정밀·대량 종심 타격을 위한 차세대 포병체계다. 2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군사박물관에서 현지 생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천무 3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4조5000억원(부가가치세 23% 포함 5조6000억원) 수준이다. 그간의 계약규모를 모두 합하면 약 13조원에 달한다. 천무의 폴란드 수출 1차 이행계약은 2022년 11월 5조원 규모로 체결됐다. 2차 이행계약은 지난해 4월 2조2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번 3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천무' 단일무기로만 폴란드 한 국가에 13조 수출…"현지 생산 등 대체재 없어" 국산 다연장로켓 K-239 '천무'가 폴란드에 추가 수출된 것은 가격 경쟁력 뿐 아니라 신속한 납기, 현지 생산 등 K방산의 우수성이 재입증된 결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민참여 태양광' 선도사례로 꼽히는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방문했다. 그는 "신안군 사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주민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신안군은 구양리와 더불어 태양광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한 선도사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방문하고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방문에 이어 햇빛소득을 통한 주민참여 태양광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조례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했다.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는 유휴부지인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MW(메가와트)급 대규모 태양광단지다. 주민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채권방식으로 참여해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주민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제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틀째 맹공을 퍼부었다. 여권에서도 이 후보자가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행보를 보였던 만큼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해 "장관직 수락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양지가 되면 자신이 가진 철학과 가치는 물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데 참담한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보수정당으로서 가치를 보다 확고히 재정립하고 당성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게 부각되는 국면"이라면서 "그동안 보수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들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의원은 20년 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결국 강을 건넜다. 우리는 그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거국내각은 보통 정권 말기의 레임덕 국면에서 등장하는 유화책인데 이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이런 파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감의 발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보수 진영은 그동안 내부 동질성 강화만 외쳐 왔고 이제 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졌다"며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전 의원을 즉각 제명하며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일제 부역과 다름없다'는 격한 비난을 쏟아냈다"며 "탈영병의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공식 추모식이 정부 주관으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엄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작은 위협일지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지행된 추모식에서 영상 추모사를 통해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참사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침체된 대구를 깨우겠다"며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29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대구시장 출마의 변'을 통해 "평생 경제·행·정치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성과에 진심을 더해 제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이라며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5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예산을 책임져 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 경제의 키를 잡았다"며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고 했다. 추 의원은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될지도 모르지만 저열한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사법적 진실을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조사 대비 0. 2%P(포인트) 하락한 53. 2%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같은 42. 2%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4. 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1주차때 56. 7%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53~54%대 박스권을 오가며 횡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8. 9%P↓·32. 2%), 부산·울산·경남(3. 2%P↓·46. 9%)에서 떨어진 반면 광주·전라(3. 6%P↑·77. 2%), 대전·세종·충청(1. 6%P↑·53. 4%), 인천·경기(1. 6%P↑·55. 8%), 서울(1. 1%P↑·51. 5%)에서는 올랐다. 성별로는 여성(1. 0%P↓·54. 9%)은 하락했고 남성(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