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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악법 만드는데 협조 못해" 본회의 사회 거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때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말로는 늘 언론 자유를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고 썼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때문"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의장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회자가 '이것은 의제 밖이다', '저것은 의제 안이다'라고 구분하며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저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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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30~31일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연석 청문회 실시의 건을 23일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개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과징금 부과 등 시급한 조치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된다. 과방위가 주관 상임위를 맡으며 쿠팡 사태와 연관이 있는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한다. 청문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으며, 청문위원은 17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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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응급실 뺑뺑이, 온 국민 걱정거리…문제 오래 끌기 어려워"
김민석 국무총리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밤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119구급대원 현장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라고도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과 걱정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응급실에 제시간에 닿지 못해 응급실을 찾다가 연결이 안 돼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월요일에도 부산에서 10살짜리 여자아이가 병원 12곳을 돌다 1시간20분 만에 응급실에 이송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대안을 찾고 노력하고 있는데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소방대원의 입장과 병원 측의 입장을 듣는 간담회를 최근 두세 차례 했는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더 오래 끌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다"며 "어떻게든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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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제3자 추천·정치권 한정"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통일교특검법)을 공동발의하기로 21일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고 수사범위는 우선 정치권의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하며 통일교 특검 공동발의를 위한 세부사항 합의를 마쳤다. 양당의 가장 큰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한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1명을 추천받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그동안 자당이 직접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하며 제3자 추천방식을 확정지었다. 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가 깔끔하게 제3자 추천방식으로 가자고 해 개혁신당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범위는 우선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만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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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재명 정부 5년 길다 하더니…더 했으면 좋겠단 분들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선 전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연 국정 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찐'(진짜)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신적 자부심을 넘어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낙후하는 불이익을 감수해 온 이 지역이 제자리를 찾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를 (이 대통령과) 여러 번 했다"며 "진짜로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할 때가 됐다"며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등의 거점이 전남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남의 대부흥을 만들어 갈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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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신 이준석?…장동혁, 중도외연 확장 승부수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비주류를 정리하는 동시에 외부 연대를 통한 중도 확장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야권에 따르면 장 대표의 최근 행보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중도 외연 확장' 요구에 대한 선택적 응답으로 읽힌다. 당내에서는 친한(친 한동훈)계를 정조준해 장악력을 높이고, 당 밖에서는 개혁신당과의 공조를 통해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상징적인 장면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공동 발의 추진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소수 야당 중심의 특검을 제안하자 장 대표가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를 위한 첫 회동을 가졌고 오는 21일 한번더 만날 예정이다. 양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적 협력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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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튀르키예 의장 만나 "방산·원자력 등 협력 강화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누만 쿠르툴무쉬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만나 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했다. 5박 6일 일정으로 2개국을 순방 중인 우 의장은 이날 쿠르툴무쉬 의장을 만나 "알타이 전차 2차 양산을 위한 주요 부품 계약이 조속히 성사돼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양국 협력이 원자력,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식품 등 통관 지연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주 허가 발급이 장기간 소요돼 주재원들의 원활한 체류에 어려움이 있다"며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쿠르툴무쉬 의장은 "방산,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적 분야에서 국회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이어 우 의장은 튀르키예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영묘, 한국공원 참전기념탑 등을 방문했다. 한편 우 의장은 지난 15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이후 튀르키예에서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순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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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쳐내고 이준석 품고?…장동혁, 중도외연 확장 승부수될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비주류를 정리하는 동시에 외부 연대를 통한 중도 확장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야권에 따르면 장 대표의 최근 행보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중도 외연 확장' 요구에 대한 선택적 응답으로 읽힌다. 당내에서는 친한(친 한동훈)계를 정조준해 장악력을 높이고, 당 밖에서는 개혁신당과의 공조를 통해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상징적인 장면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공동 발의 추진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소수 야당 중심의 특검을 제안하자 장 대표가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를 위한 첫 회동을 가졌고 오는 21일 한번더 만날 예정이다. 양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적 협력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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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헛소리하는 사람 다 잘라야…장동혁 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가 "그것은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 지사는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선거는 자석하고 똑같아서, 힘센 자석이 있으면 (유권자들이) 다 따라붙는다. 중도는 없다. 중도라는 것은 양쪽이 다 힘이 없어 보이니까 여기 지지도 못하고, 저기 지지도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당이) 똘똘 뭉쳐서 나가도 지금 힘이 부치는데, 우리끼리 안에서 '중도를 당겨야 한다'며 탄핵이 어떻다, 계엄이 어떻다 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면서) 국민 심판이 끝났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고 자꾸 파벌이 생기면 망한다"며 "(장 대표에게) '안에서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 다 잘라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자르지도 못하고 있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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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김문수·한동훈 정계은퇴 러브샷…기이하고 기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장예찬 부원장이 최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한도훈 전 대표가 러브샷을 한 데 대해서 "정계은퇴 러브샷"이라며 비판했다. 장 부원장은 19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한동훈이 우리 당의 보배라고 치켜세운 김 전 장관 역시 정계를 떠나는 것이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에 참석해 한 전 대표와 팔짱을 끼고 손을 꼭 잡은 채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며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고도 했다. 장 부원장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전 대선 후보(김 전 장관)가 바로 다음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것 자체가 당원들의 판단이 끝났다는 뜻 아닌가"라며 "김 전 장관을 따르거나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계 은퇴 러브샷으로 본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당무감사위원회가 최근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당원들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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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55%…민주당 40%, 국민의힘 2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하락해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발표한 12월 3주(16~18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긍정 평가)'는 응답은 55%, '잘못하고 있다(부정 평가)'는 응답은 36%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9%였다. 직전 조사(12월 2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P(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P 상승했다. 한국갤럽측은 "이번 주 국정 평가는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하고, APEC 이전인 10월 수준에 해당한다"며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했는데, 이는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 평가가 78%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61%), 인천·경기(56%), 서울(52%) 순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48%, 부정 45%로 팽팽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긍·부정이 각각 44%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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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김문수-한동훈 反장동혁 연대?…계파 갈등 격화하는 국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공개 지지하고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 권고를 계기로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와 친한(친 한동훈)계의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김 전 장관의 가세로 '반(反)장동혁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7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에 참석해 한 전 대표와 팔짱을 끼고 손을 꼭 잡은 채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며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고도 했다. 최근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을 두고 김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이 친한계 문제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맞선 '반장동혁 연대'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