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내란사태 때 출동했던 장병들 중에는 (상관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는데 막상 (명령을) 실행할 때 많이 망설였고 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소극적 대응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안 장관에게 군에 대한 헌법 교육을 주문하며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같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들이)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게 (해달라)"며 "그렇다고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을 격려함으로써 내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도 계엄잔재 청산 등 개혁 역시 완수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사실상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힘을 실어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나타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며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지만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성장 및 생존전략으로 내세우는 '5극3특'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5극3특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하고 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 '3특'을 육성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간담회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재명 대통령님과 대전·충남지역 의원 14명이 충남·대전통합을 적극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초선)은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광주전남자치도) 설치 및 지역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공개 지지하고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 권고를 계기로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와 친한(친 한동훈)계의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김 전 장관의 가세로 '반(反)장동혁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7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에 참석해 한 전 대표와 팔짱을 끼고 손을 꼭 잡은 채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며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고도 했다. 최근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을 두고 김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이 친한계 문제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맞선 '반장동혁 연대'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 전 대표가 너무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한 대립했던 김문수 후보와 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성루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보도된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정 선거론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도 같이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의원 및 당협위원장 모임인 '이오회'에 한 전 대표와 나란히 참석해 팔짱을 끼고 손을 잡은 채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며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징계 시도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여론 조성 방법"이라며 "여론을 그런 식으로 누군가 조성하려고 했다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공석인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했던 도태우 변호사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있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윤리위원장 임명을 보면 과연 진짜 속마음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당의 진로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못 들었는데 일부 전언에 의하면 부정선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했던 도태우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도태우 윤리위원장 이렇게 된다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선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 당은 부정선거와 윤어게인(다시 윤석열 세력)과 절연,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가로서나 우리 당으로서나 보배"라며 손을 맞잡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7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에 참석해 한 전 대표와 팔짱을 끼고 손을 꼭 잡은 채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며 치켜세웠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다른 데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영입해야 할 사람"이라며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영입해서 모셔 오고 찾아 하나로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김 전 장관의 왼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 우리 당의 미래와 화합을 이야기했다"고 적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바깥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고 (대통령이) 지휘하고 명령하고 (부처 등은) 따르는 행정영역"이라며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왜 그렇게 악용하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구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에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 1분 전, 1분 후 (발언이) 다르면 되겠느냐"며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불이익을 줬느냐"며 "유능하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쓰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하나의 예인데 관세청에 질문을 해봤다"며 "관세청이 외환관리를 하니 당연히 (달러 밀반입 단속 등을) 책임지는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가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정책 승부수로 '성장사다리 복원'을 던졌다. 소상공인은 '로컬기업가'로 키우고 제조 중소기업은 'AI 전환'에 속도를 낸다. 중기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성숙 장관과 차관이 올 한 해 64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를 통해 다듬은 결과물이다. 핵심과제는 4가지다. △지역민생 활력 △제조 중소기업 혁신 △상생성장 생태계 △창업·벤처 활성화다. 단순지원을 넘어 '성장촉진'과 '성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소상공인 정책의 키워드는 '기업가형 육성'이다. 청년이 주도하는 '로컬창업가' 1만개사를 발굴한다. 이 중 1000개사를 선별해 로컬크리에이터로 키운다. '로컬창업타운' 등을 조성해 지역 창업지원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린다. 상권도 키운다. 2030년까지 전국에 '글로컬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만든다. K컬처와 관광을 입힌다. 올해 연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2026년부터 외국인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행사로 판을 키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를 연다. 주민이 돈을 버는 '햇빛소득마을'을 늘리고 기업엔 세금감면 혜택을 줘 참여를 유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핵심은 태양광 규제완화다. 걸림돌이던 이격거리 규제를 손보고 '영농형 태양광특별법'을 만든다. 농지, 간척지, 수상, 접경지역 등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주민참여형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은 연간 500곳 이상 조성한다. 전남 신안군의 사례(주민 이익공유 30%)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에너지 자립과 주민소득 증대, 지방소멸 대응의 '1석3조' 효과를 노린다. 풍력은 '인허가 속도전'에 나선다. 2035년까지 육상 12GW, 해상 25GW 보급이 목표다. 발전허가시 기상청의 데이터 활용을 허용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로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늘어난 전기를 실어나를 '에너지 고속도로'도 구축한다. 지역분산형 전력망이 골자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해 여당이 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침체된 태양광산업계를 위해서도 생산세액 공제 등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를 포함한 기업 지원방안 검토를 약속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기업들은 정 대표 등에게 전력망 포화문제 해소와 지방소재 기업들의 전력공급 문제해결을 위해 전력 사용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역별로 차등 전기요금을 도입해달라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지만 실행시기와 방법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은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송전비용이 많이 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소비지역 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의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그러나 차일피일 시행이 미뤄진다.

정부가 이른바 'K바이오'의 글로벌 상업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수혈한다.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이 핵심이다. K콘텐츠 분야에선 정책펀드를 활용해 대작 IP(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의 16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네 번째 추진계획은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 헬스케어 △K콘텐츠와 △초전도체 4개 과제다. 이번 발표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 추진계획이 완성됐다. K바이오 전략은 체질개선에 방점을 뒀다. 기술이전 중심에서 글로벌 직접판매로 수익구조를 바꾼다.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임상3상 특화펀드 자금을 집중투입한다. 인허가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