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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헌법재판소 이중국적자 자료 내라"…'尹 탄핵' 음모론 때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연구원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재판연구원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의 자료 요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중국적자, 특히 중국인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쯤 SNS(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이 배후에서 탄핵심판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에 중국인이 들어가 탄핵심판에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법관직은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같은 음모론은 힘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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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고릴라 그림, 짜증 삭이는 용…국감 집중 못 해 미안"
국정감사 도중 고릴라 그리는 모습이 포착돼 의문을 샀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정말 별 뜻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 28일 SNS(소셜미디어)에 "경위야 어찌 됐든 국감장에서 집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미안한 마음이고 질책을 피할 생각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가끔 질의 전 긴장을 풀거나 질의 후 생각했던 만큼 질의가 매끄럽지 못해 짜증 날 때 이를 삭이기 위해 그냥 생각나는 동물 캐리커처를 우스꽝스럽게 그리며 마음을 달랜다"며 "나중에 동료 의원들에게 보여주고 서로 웃으며 긴장을 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은) 대략 10초에서 길어야 30초 정도 걸린다. 보통은 작게 그리는데 이번 고릴라는 좀 크게 그리는 탓에 몇 분 걸렸고, 한 번에 그린 게 아니고 틈나는 대로 잠깐씩 그렸다"며 "고릴라라서 연필로 색칠한다고 몇십초 더 걸린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수많은 동물 중 '고릴라'를 그린 이유에 대해선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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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 '난항' 안보 '순항'…반쪽짜리 합의문 도출하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정상회담을 하지만 양국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미 양국이 장관급 채널을 가동해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 방식과 손실부담, 이익배분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안보 분야 협상에서 양국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안보 관련 별도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으로부터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보고받고 준비상황을 최종점검했다. 대통령실 등은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대미 관세 협상 전략을 막판까지 다듬어 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최종보고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그러나 최근 양국의 장관급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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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트럼프·내일 시진핑 방한… 경주에 2만명 모인다
오는 31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해외 정상이 29일부터 속속 입국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언론인 등 2만여명이 경주를 찾을 전망이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9년 6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자격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날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다. 이날 회담에서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시 주석도 국빈자격으로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국에 머무른다. 첫 일정은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2019년 6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미중 정상이 서울 이외 지역을 동시에 국빈자격으로 찾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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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회 증인채택 불발
28일 국회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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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권자 49%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서울 전역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의 의뢰로 지난 25~26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0%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 평가를 내렸다. 반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7.2%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박빙이었다. 조사에 응한 서울 유권자의 38%는 민주당을, 36.7%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개혁신당 3.8%, 진보당 1.3%, 조국혁신당 1.2%, 그 외 정당이 각각 2.2%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5.7%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응답자의 54.6%는 이번 부동산 정책이 서울지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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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중 고릴라 검색하더니 '쓱쓱'…유영하에 "왜 그랬나" 묻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국정감사 도중 고릴라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흰 종이에 고릴라 그림을 그렸다. 당시 유 의원은 노트북으로 한 포털사이트에 '고릴라'를 검색해 나온 여러 개의 고릴라 사진 중 캐리커처 그림을 따라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필을 바꿔가며 정성스럽게 색칠까지 했다.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에선 "국정감사 도중 고릴라 그리는 국민의힘 의원, 꽤 잘 그리는데 뭐냐 이거" "직접 검색까지 해서 따라 그렸던데 대체 왜 국정감사 하다가 고릴라를 그리고 싶었던 거냐" 등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왜 고릴라 그림을 그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그림을 그린 이유를 묻는 여러 매체에 "미안합니다" "별 다른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며 "국민은 공급을 늘려달라는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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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초대형 외교전… 아·태번영 '경주선언' 머리 맞댄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이 주최하는 최대 이벤트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7일 경주에서 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61%와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APEC 참여국 정상이 모이는 자리다.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는 이날 정상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1주일간 경북 경주 보문단지 내 화백국제컨벤션센터(HICO)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은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는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열린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CSOM에서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상황 및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로 추진하는 'AI(인공지능)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 현황 등을 참가국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CSOM의 결과는 29~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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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11월 가동… 말레이와 FTA 타결
이재명 대통령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한-캄보디아 공동TF(태스크포스)인 '코리아전담반'을 오는 11월 가동키로 합의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스캠(사기), 취업사기, 감금 등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등에선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을 이뤄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총리에게 "대한민국에선 현재 스캠범죄 문제에 국민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라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코리아전담반에 대해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라며 "한국 경찰이 운영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파견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스캠 등 범죄에 연루된 국민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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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의견 냈을수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를 봤으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의견을 인용의견으로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27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개최한 토크콘서트에서 "국무회의 CCTV를 봤느냐고 물어봤는데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바가 없다"며 "설사 CCTV를 봤다고 해도 결론이 달라졌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서 CCTV를 보지 않아 탄핵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대통령이 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CCTV를 봤으면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의견을 인용의견으로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CCTV를 안 봤으니 탄핵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권력자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좋으나 해명을 하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한다"고 말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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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안되는 이유?.."금융위 산업정책 탓" 작심발언 이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산업진흥 위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업권별로 상품설계 단계부터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독체계개편 이슈가 불거진 이유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소홀하게 된 구조적인 부분은, 최근까지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의 포지셔닝이 금융산업 진흥 정책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 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위는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감독집행을 담당해 왔다. 당초 감독체계개편 논의 과정에서는 금융위의 산업정책 기능을 신설하는 재정경제부에 이관하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부분을 분리해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안이 도출된 바 있으나 결국 백지화했다. 이 원장은 현 감독체계 하에서 그간 소비자보호가 잘 안 된 이유가 금융위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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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 신해철 무대의상 입은 李 대통령…무슨 인연이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마왕'으로 불린 가수 故 신해철의 무대의상을 입고 촬영한 사진이 공개돼 화제다. 이 대통령의 2022년·2025년 대선 포스터 사진을 촬영한 강영호 사진작가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해철과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의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엔 이 대통령이 신해철의 유품인 무대의상을 입은 채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신해철 11주기인 27일을 앞두고 사진을 공개한 강 작가는 "2022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포스터 사진 작업 후 내 개인적인 부탁을 친히 받아들여 내가 보관하고 있던 신해철 유품인 무대의상 한 벌을 입고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왕들'이라는 주제로, 신해철과 함께 꿈을 꾸었던 자들을 찾아 무대의상을 입혀 사진집을 만드는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강 작가는 "정치인에게 전혀 쓸데없어 보이는 사진을 부탁했을 때 모델 이상으로 기꺼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주는 이재명은 이미 있는 길뿐 아니라,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