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필수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한 뒤 민주당 여성국장, 조직국장, 공보국장, 원내행정기획실장 등을 두루 거친 당직자 출신 정치인이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면서 비례대표 9번으로 원내에 입성했다. 이후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정당 간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정치 무대를 옮긴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두 환경을 모두 겪어본 당사자로서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국회의 의제를 선정하고 끌어가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며 "모든 게 교섭단체 위주로 협상이 되고 보도가 되니 비교섭단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

지난 4·10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은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획득, 원내 제3정당 반열에 올랐지만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는 얻지 못했다. 1973년 박정희 정권 시절 만들어진 이후 50년 넘게 유지돼온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명'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원내 교섭단체 요건은 왜 20명으로 정해졌을까. 제헌국회 때 처음 정해진 교섭단체 구성 인원은 20명이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6대 국회에서 최소 의석 수가 10석으로 줄었다. 그게 20명으로 다시 높아진 건 1972년 10월 유신 이후인 1973년 9대 국회에서다. 어용이 아닌 야당 또는 소수 정당이 탄압받던 유신 정권 때 정해진 숫자가 20명인 셈이다. 학계에서는 '20명'이라는 숫자가 엄밀한 근거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혼란했던 한국 현대사를 거치며 임의로 만들어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300명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운신의 폭은 하늘과 땅 차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제도와 운영 관행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최근 국회사무처로부터 본관 222·223·224호를 사무공간으로 재배정받았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조국혁신당에 219·223·224호를 배정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의석수(12석)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다.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사무공간들을 떨어뜨려 놓았다. 소수정당에 불합리하다"며 입주를 거부했다. 그리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조정을 요청했다. 우 의장이 '합리적 재배치'를 약속함에 따라 지난달 16일 조국혁신당은 로텐더홀 회의를 종료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사무실 재배정은 받았지만 아직 입주하지 못했다. 배정된 일부 공간이 국민의힘이 사용하던 공간인데 아직 방을 비우지 않았다"며 "알아서 비워주기를 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교섭단체에 속한 두 거대 양당이 싸우면 국회가 열리지조차 않는다. 나머지 비교섭단체에 속한 의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국회를 열자고 이야기할 통로도 마땅치 않다. 이게 말이 되나." 비례대표 12석을 이끌고 국회에 입성해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서 이같이 밝혔다. 22대 국회에는 교섭단체 정당을 제외하고 6개의 소수정당(비교섭단체)이 있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새로운미래(1석) 등(이상 의석수·정당명 가나다순)이다.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란 뜻에서 국민들이 각 정당 의원들을 선출했지만 정작 국회에 들어온 뒤에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의 벽에 가로막혀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정당들은 국회의 근간인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부터 소외된다. 제3정당에 주로 몸담아 온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

"좋은 말만 하고 나쁜 건 덮어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싸우기만 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란 걸 느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4·10 총선을 열흘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초반엔 상승세가 느껴졌는데 선거일이 다가오니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어 인물경쟁력, 공약 등 백약이 무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18,19대엔 밀양·창녕)에서 3선을 지낸 조 의원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낙동강벨트'인 김해을에 출마해달란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TK(대구경북)와는 전혀 다른 민심을 보게 됐다. 조 의원은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조차 대통령 뭐하는 거냐, (선거) 망치려고 작정한 거냐 얘기를 했고 이게 수도권 등 격전지 후보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누군가가 빨리 얘기를 해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거 망하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여대야소'로 시작해 윤석열정부 '여소야대'로 막을 내린 21대 국회는 극한 정쟁 속에 본령인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다.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그에 맞선 거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서로를 거부(veto)하는 이른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늪에 빠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에 따라 300명의 국회의원 각자가 정파의 일원이 아닌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는 1만6378건의 법안을 남겨둔 채 문을 닫았다. 이 법안은 모조리 폐기됐다. 법안처리율은 35.1%로 역대 최저치였다.. 수치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여야 간 의석수의 불균형이 정쟁을 부추겼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진영정치의 득세와 이를

"정치 현실에서 투쟁적 성격이 너무 강해지다보니 정책이 상대적으로 가려졌다. 과도하게 권력 지향적인 정치 구조 탓에 정치가 미래를 밝히는 등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 금배지를 내려놓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반에는 정책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지방선거와 대선을 연달아 패배하며 그 이후엔 정책에 주력하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지난해 12월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을 통틀어 손꼽히는 경제통이다. 그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에 공채 평사원으로 입사해 투자분석부장 등을 맡아 한국경제를 예측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리서치센터장, 미래설계 연구소장을 거쳐 사장까지 올라 '샐러리맨의 신화'를 쓴 인물로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세종시갑에 당선됐다. 홍 의원 앞에는 항상 '여의도의 미래학자'란 타이틀이 붙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고 공급과잉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룬 그의 저서 '수축사회' 베스트셀러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직전 국회보다 더 많은 의석을 틀어쥔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기계적 중립'은 필요 없다는 야당 출신의 신임 국회의장은 22대 국회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의석 구조는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사회민주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등이다.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92석이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시점과 비교해 22석 많은 규모다.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 임명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180석 이상(재적의원 5분의 3)의 의석을 확보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법안 처리와 '

21대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재표결→법안 폐기'의 굴레를 반복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다. 법안 발의 수가 역대 최다로 어느 국회보다도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5%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시작부터 삐걱…'헌정사 최초'의 명암━29일로 임기를 마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총선 압승으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시도하면서 피 말리는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불참한 가운데 12개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1개의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했다. 여당이 단독 선출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1987년 12대 국회 후반기 이후 33년 만에 있는 일이었다. 시작부터 유별났던 21대 국회는 유독 '

윤석열 대통령에게 4·10 총선 여당 참패는 패배 이상의 의미다. '총선만 이기면'이라는 용산의 희망적 가정은 더이상 자리할 수 없다. 더 센 그들이 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가 더 선명해졌고 대놓고 '3년(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은 길다'고 외친 조국혁신당이 더해졌다. 국회 내 '반윤 전선'은 192석에 육박한다. 여당 내 대통령 장악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대통령보다 길다. 더 이상 윤 대통령의 공천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는다. '용산 리스크'가 확인된 이상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여지가 많다. 윤 대통령은 궁지에 몰린다. 새 정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지난 2년조차 '여소야대' 탓에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국정과제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남은 3년간도 국회에 발목잡혀 주저앉지 않으려면 국정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철저한 자기반성 필요…'민생 올인' 쇼라도 하라"━윤 대통령이 2년 만에 영수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예고

'소통'령을 자처했지만 '불통'령 이미지에 갇혔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 주소다. 용산 시대를 알리는 출근길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문답)은 현 정부의 파격을 상징했다. 격식을 깬 탈권위적 모습과 거침없는 소통 행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하 한국갤럽 기준)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지율은 취임 첫 주 52%로 시작해 한 달 이상 지속됐고 2022년 6월 둘째 주에는 역대 최고치였던 53%를 찍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윤 대통령이 받아 든 성적표는 헌정사 초유의 전(全) 임기 여소야대와 최저 지지율 23% 기록이다. 53%에서 23%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2년간 역설적으로 소통 문제가 불거졌다. 9번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김건희 여사 불법촬영 의혹(파우치백 수수 논란) 등 사건마다 즉각적 해명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부족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성과 거뒀지만…엑스포 유치 실패로 지지율 하락세━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개혁'에 방점을

'자유'는 윤석열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자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인식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곳곳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 시스템의 근본은 헌법이며 이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자유라는 게 윤 대통령의 철학이다.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자유를 총 6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신임 검사 임관식 때는 후배 검사들에게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사회 제 분야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에 입문한 후 자유에 대한 그의 생각은 더 구체화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