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젠 장·차관이 되려면 정치 유튜브를 해야 하는 시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을 보고 고위 관료가 한 말이다. 21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구독자 24만명의 정치 유튜버였다. '김영호 교수의 세상 읽기' 채널을 통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약 3억7000만원 수익을 올렸다. 김채환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김채환의 시사이다'란 보수 성향의 채널을 운영하던 구독자 54만명의 스타 유튜버였다. 유튜브와 제도권 정치권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정치 유튜버가 내각에 들어가 직접 국정을 운영하는 시대가 열렸다. 해설가 또는 훈수꾼에 머물지 않고 직접 플레이어로 뛴다. 반대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정치인들도 유튜브를 통해 '팬덤'을 모으고 국민들과 소통한다. 가짜뉴스와 정치 양극화란 그림자를 가진 유튜브와 제도권 정치의 결합이란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정치 유튜버와 정치권의 밀착━유튜버들의

2017년 5월7일은 세계 정치사에 길이 남을 날이다. 프랑스 중도 신당 '라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어서다.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 중도 정당은 대통령을 배출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속설이었다. 그 어려운 걸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마크롱이 해냈다. 물론 그럴만한 사정이 있긴 했다. 극우 성향의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마린 르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중도 표심을 결집시켰다. 이때까지 비주류 정당이던 앙마르슈는 마크롱의 대통령 취임 이후 일약 집권여당으로 군림했다. 다음 총선에 앙마르슈는 하원 의석의 60% 이상을 휩쓸며 압승을 거뒀다. 프랑스에서 2000년대 이후 이어진 사회당과 대중운동연합의 거대 양당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제3지대' 중도 정당 출신의 대통령.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 성향의 정당이 주요 정당으로 자리잡고, 이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제3지대 신당은 때로 돌풍을 일으키며 거대 정당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탄생했던 국민의당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도 신당은 두 차례 이상의 총선을 이어가지 못하고 기성 정당에 흡수되거나 해산되는 운명을 맞았다. ━정주영에서 안철수까지━ 현역 정치인 가운데 제3지대, 중도를 표방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안철수 의원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김한길 의원 등이 중심이 돼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38석(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을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2017년 안 의원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합당했다. 이후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안 의원은 국민의당을 재창당했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2022년 20대 대선에서 안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하면서 국민의당은 국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거물급 정치인부터 2030세대 정치 신인까지 대안정치를 표방하며 제3지대로 몰려들고 있다. 다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새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 별로 수천 명의 당원을 모아야 하는 등 각종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게는 수십 억원의 비용,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창당에 뛰어든 이들 중 실제 창당까지 성공하는 이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 그래서다. 신당 창당의 첫 단계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이다. 이를 위해선 중앙당 발기인대회부터 열어야 한다. 200명 이상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 취지, 명칭 등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해야 한다. 이후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 신고를 하면 첫 단계는 끝난다. 두 번째 단계는 시·도당 창당이다. 현행법상 최소 5개 시·도당 창당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각 시·도당의 법정 당원수는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각 시·

"우리는 제3지대, 진보와 보수와 같은 기존 정치 용어를 안 쓰려고 한다. 우리를 기존의 틀이 아닌 백지 상태에서 봐달라." 26일 '한국의 희망'이라는 신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앞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반도체 전문가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에 영입됐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창당이란 길을 택했다. 그 이유를 묻자 양 의원은 "양대 진영에 갇힌 절망적 정치를 타파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정치도 기술 기반 플랫폼으로 혁신할 수 있다고 봤다. 양 의원의 신당이 '세계 최초 블록체인 정당'을 표방하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그는 "돈 봉투 같은 것이 날아다니지 않으려면 (정치도) 투명한 플랫폼으로 다 바꿔야 한다"며 "나쁜 정치에서 좋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속도를 내야 할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쌓여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임기만료를 1년 남겨둔 지금,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은 뭘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9일 국회 경제분야 핵심 상임위원회의 여당 간사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에게 직접 물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공정채용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꼽았다. ━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기재위의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여 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수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 간 정쟁이 극으로 치달으면서다.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개최 건수도 20% 넘게 줄었다. 이른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동물 상임위'가 사라진 대신 법안 처리 기능이 떨어진 '식물 상임위'가 자리를 채웠다는 지적이다.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국회 사무처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2022년 5월~2023년 5월) 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29회 열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2017년 5월~2018년 5월) 동안 열린 법안소위 횟수(293회)보다 21.8% 적은 수준이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는 지난 1년간 총 406회가 열려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열린 횟수(356회)

'대선 주자부터 가상자산(코인)까지' 21대 국회가 개원해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20년 6월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3년 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가장 자주 등장한 현역의원 21명의 특징을 요약한 한 줄이다. 대권주자는 물론 당대표, 원내대표, 장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기사 노출 상위권에 주로 포진했다. 귀에 쓴 고언들을 서슴지 않은 의원들, 그리고 초선 의원이라 할지라도 세간의 이목을 끈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이름도 순위권에 올랐다. ━대선주자들의 위엄···이재명, 3년간 1만2000건 기사에 등장해 '톱'━1위는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지난 3년간 머니투데이 더300의 총 1만1775건 기사에 등장,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결을 벌이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대선 이후에도 이 대표는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 당대표에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출발한 21대 국회는 전반부엔 문재인 정부와, 후반부엔 윤석열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170석에 육박하는 초거대 1당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전반기엔 여대야소, 후반부엔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고 불통과 정쟁이 빈자리를 채웠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서 보듯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다. 자연스레 법안 처리 속도도 떨어졌다. 올해말부턴 여야 모두 총선 준비 태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은 1년도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21대 국회 법안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2022년 5월10일~2023년 5월31일) 발의된 법안 수는 총 6653건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414건(6.2%)에 그쳤다. 반면 2020년 5월30일 2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크게 주목받은 게 노동개혁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주요 입법 과제는 △ '노조회계 투명화법' △노조원 자녀의 고용세습 등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이슈를 띄우면 이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마련하는 수순이다. 여당은 이달 초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월 취임 후 첫 당정협의 안건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다뤘다. 노조의 회계 공시 의무를 강화해 이른바 '깜깜이 회계'를 방지하고 노조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교육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지만 넘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였던 교육전문대학원 등은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좌초되기도 했다. 당장 현장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책임 교육·돌봄과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개 주제에 맞춰 교육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장 시급한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개혁·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고등교육 개혁 드라이브━첫 타깃은 고등교육 규제 개선으로 잡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를 폐지하는 '2024학년도 정원 조정계획',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2024학년도부터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학과의 설립·폐지 등 정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반드시 완수할 3대 개혁과제로 꼽은 노동·연금·교육개혁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1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기를 잃고 욕 먹어도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국가지도자가 결단한 일이지만 여소야대 구도 속 정치논리에 밀려 관련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결국 폐기되고 국회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밝혔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가로막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대 개혁에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데, 노동개혁을 하고자 해도 입법이 가로막혀 못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