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버나 디디추싱 등 글로벌 차량공유서비스들도 운전기사들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운전기사 채용때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에선 택시만큼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범죄전과자나 예비 범죄자를 거르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소말리아 군 사령관 출신으로 고문 및 잔혹범죄 이력으로 재판을 받던 유수프 압디 알리가 18개월간이나 우버와 리프트 기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1980년대 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민간인을 나무에 매달아 참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6월 CNN은 우버와 리프트가 범죄전과가 있는 수천명에게 간단한 신원조회만 거친 뒤 운전 자격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살인을 저지른 이가 성폭행범도 있었다. 지난해 CNN의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103명, 리프트는 18명의 운전기사가 성추행이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우버나 리

택시업계의 '타깃'이 카풀에서 타다로 바뀌었다. 논점도 택시 운행권 보장에서 택시 면허권 매매로 옮아붙었다. 124일 전 사인 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이 표류하는 배경이다. 카풀업계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들였지만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택시 월급제와 플랫폼택시 출발 등도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여전하다. 입법의 키를 쥔 국회는 100일 넘게 멈춘 탓에 논의의 진전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 예정인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방안은 공개 전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택시-플랫폼 대타협기구의 합의문은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월급제 시행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시 발표한 추진 시한은 3월 임시국회다. 그로부터 20일 지난 3월2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 한 차례 논의된 것이 전부다.

정부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들에 신규 운송사업자 지위를 주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합법적인 테두리로 이끌어 택시업계의 반발을 완화하고 이용자 안전도 보호하겠단 방침이나 정작 모빌리티 업계는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국토부는 기여금 납부를 신규 면허 부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업계는 신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타다처럼 일정 규모 이상을 운영 중인 업체는 재무부담이 적지 않다. 8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시와 플랫폼업체 간 상생방안을 오는 11~12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운송사업 면허 총량을 유지하되 개인택시 감차분에 한해 신규 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해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다. 미국에선 우버나 리프트 등 모빌리티 플랫폼업체들이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다. 면허를 받으려면 보험 계약 등 평가 기준을 통과하고 기여금도 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면허 체계를 구상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체 간

‘타다’가 불편해지고 있다. 출시 초반 고품질 승차경험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서비스가 커질수록 타다 기사들의 난폭 운전, 불친절 등 불만 사례들도 늘고 있다. 심지어 승객 도촬, 성희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운영사인 VCNC는 일부 기사들의 일탈행위라며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유사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부작용은 더욱 만연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개’ 모빌리티의 태생적 한계… 직고용·관리 ‘불법’= 타다에서 불거진 기사 관리 문제는 현행 법 예외조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들의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이다. 타다는 렌터카를 활용한 이동수단 중개 서비스다. 11~15인승 승합차 대여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 여객운수사업법 예외 조항에 기반했다. 서비스 운영 형태가 복잡한 것도 이 때문이다. 타다 기사는 운영사인 VCN

'편안한 이동'을 보장했던 타다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급속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서비스의 기본 체력이 이제서야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새벽 A씨는 서울 이태원역 근처에서 ‘타다’를 호출했다. A씨에게 배차된 차량은 예상 대기시간을 한참 지나 도착했다. 출발 이후 해당 기사가 골목길에서 헤매자 A씨는 “좀 돌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아까부터 표정이 불쾌해보인다. 별점 테러할 것 같으니 그냥 내리고 다른 차 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별점 테러할 생각도 없고 기운도 없으니 제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도 기사는 “싸가지 없이 말하지 않았나. 꼭 이런 손님들이 별점 1점 주더라”며 시비를 걸었다. 결국 인도 없는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 뒤 문을 열고 내리라고 요구했다. 기사가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A씨는 황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20대 B씨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친구들

국회에서 '타다 불법' 논란의 화두를 던진 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한 발 나아가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웅 대표의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불법의 논리는 두 가지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렌트사업을 하고 있고 타다 운전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11인승 카니발+전문 운전사…불법인가 혁신인가?=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영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모든 유상운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조항이 있다. 시행령 제18조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운전기사를 알선해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타다 측이 "단서 조항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김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법률 조항의 취지는 렌터카를 활용해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운전기사가 상주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지난 26일 청와대 만찬이 끝난 뒤 5대 그룹 총수와 별도의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임 장소인 서울 한남동의 '승지원(承志園)'도 다시 주목을 받았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은 삼성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을 개조한 것이다. 1987년 그가 타계한 후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뜻에서 한옥 스타일로 바꾼 뒤 집무를 보거나 외빈을 맞을 때 활용해왔다. 대지 300평에 건평 100여평 정도로 1층짜리 단층 한옥과 2층짜리 부속 건물로 구성돼있다. 이 회장도 승지원에서 세계 최고 부자였던 카를로스 슬림 멕시코 이동통신 아메리카모바일 회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 등과 저녁을 했으며, 삼성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외빈을 만나는 장소로

26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직후 5대 그룹 총수를 만났다. 해외정상급 인사가 정상간 공식 만찬 이후 밤 9시가 가까운 시각에 기업 총수들과 별도로 단체 회동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번 만남이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 살만 왕세자가 국내 기업과의 투자·협력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재계 총수들과 한차례 인사를 나눈데다 함께 방한한 경제부처 장관 4명을 대동했다는 점에서 기업인들과의 소통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차담을 겸한 모임은 이날 저녁 8시30분쯤부터 9시20분쯤까지 50여분간 진행됐다. 왕세자가 이날 오전에 성남 서울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청와대 정상회담과 환영오찬, 에쓰오일(S-oil) 복합석유화학시설 준공기념식, 정상간 친교만찬까지 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한 점을 감안하면 저녁 회동에도 상당한

'전 세계 석유 15.7%가 매장된 세계 제2의 산유국. 국내총생산(GDP) 6838억달러(2017년), 인구 3200만명의 중동지역 최대 시장.' 에너지원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 한국에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다. 과거 '중동 건설붐'은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기여했다. 양국은 이제 원유·건설 등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신산업 파트너로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과 사우디 양국 교역규모는 302억9000만달러로, 한국의 전체 교역대상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수출액은 39억5000만달러, 수입액은 263억4000만달러로 25위,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중동국가만 놓고 따지면 수출 2위, 수입 1위 국가다. 주요 수입품은 원유(89%)와 각종 석유·화학 원료와 제품이다.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다. 한국은 사우디에 자동차(30%), 선박해양구조물, 전력용기기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4대기업 총수까지 모두 붙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첫 방한 자리에서다. 중동의 실권자 무함마드 왕세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기회의 땅' 사우디를 향한 세일즈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2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를 맞이한 것은 이낙연 총리였다. 이 총리가 공항으로 직접 나가 외국 귀빈을 영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각별하게 무함마드 왕세자를 향한 의전을 제공한 것이다. 곧바로 문 대통령과 회담이 진행됐다. 여기서 한국과 사우디 사이에서 83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MOU(양해각서) 및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오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모두 나와 무함마드 왕세자와 안면을 텄다. 문 대통령도 직접 팔을 걷고 나섰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선도업체인 삼성, LG그룹 총수가 26일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나 미래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마련한 오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한 것. 무함마드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ICT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 구 회장과는 주로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등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구 회장은 일찌감치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으로 5G와 AI를 꼽고 해당 분야 투자와 연구개발(R&D), 인재 확보 등에 속도를 내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ICT 사업과 관련된 협력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금융감독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금융위원회는 사우디의 실권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금융감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우디 금융당국인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SAMA)은 중앙은행 기능과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 금융당국간 정보와 인적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호 국가에 진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검사 등에 대해 사전 협의, 사후 결과 공유도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가 사우디에 진출한 사례는 없다. 사우디 국영상업은행(National Commercial Bank, NCB)은 국내 사무소를 개설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우디 금융당국과의 MOU는 왕세자 방한 이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것으로 이번 방한을 계기로 MOU를 맺게 됐다"며 "양국 금융당국간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