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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고성이 오가고 파행을 거듭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하게 준비한 질의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해결책까지 끌어낸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베테랑 중진과 열정의 초선들은 누굴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0일까지 국감이 열리는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늦은 밤까지 지키며 의원들의 질의를 직접 보고 들은 결과를 토대로 '국감 스코어보드'를 정리했다. 정쟁에만 몰두하거나 보여주기식 호통에 치중하는 속칭 '쇼츠 국감'에 나선 이들보다 매너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창·화제·성실성 등도 가점 요인이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품위를 지키려 노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욕설과 고성, 인신공격이 국감을 지배하면서 '정책'보다는 '정쟁'만 남은 3주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13일 시작해 25일간 17개 상임위원회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국감은 '정책 실종'의 전형이었다. 여야는 각자 정권의 흠집 내기에 집중했고 경제·복지·안보 등 민생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며 F 학점을 부여했다. 지난해 D, 재작년 C였다. 해마다 나빠지는 성적표는 국회 스스로의 자화상이다. 국감 초반 최대 이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였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하며

━'육군 수만명 투입' DMZ 경계근무…"양자기술 활용 땐 감시 범위 늘어"━-"완벽한 경계 시스템 위해 사람 아닌 첨단과학기술 활용해야" 육군 병력의 수만명이 24시간 순환 투입되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경계근무를 질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병들이 최전방 철책 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양자기술 기반 광케이블을 활용해 잘 보이지 않는 지역까지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18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상근 교수 등 연구진은 최근 '안보 XSIGHT 2025'를 통해 양자기술 기반 광케이블을 활용해 경계기술을 고도화해 경계근무를 혁신하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DMZ 일대의 지형 특성과 현재 운용 중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감지·감시 장비가 겪고 있는 경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군 병력 투입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며 "부족한 병력 문제를 보완하고 보다 완벽한 경계 시스템을 유지

AI(인공지능)와 드론 등으로 무장한 첨단과학기술 예비군으로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적 열세를 드론봇 등 첨담 무인체계로 극복한 만큼 한국도 상비전력 감소에 대비한 '드론봇 예비군' 편성을 검토해보자는 주장이다. 18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상근 교수 등 연구진은 최근 '안보 XSIGHT 2025'를 통해 러-우 전쟁에서 입증된 드롯봇 예비군 모델을 한국의 상비전력 급감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병력 수 면에서 북한에 열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드론 등으로 질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대다수 군사전문가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압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쟁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선전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 최초의 무인체계군(Unmanned

육군 병력의 수만명이 24시간 순환 투입되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경계근무를 질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병들이 최전방 철책 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양자기술 기반 광케이블을 활용해 잘 보이지 않는 지역까지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18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상근 교수 등 연구진은 최근 '안보 XSIGHT 2025'를 통해 양자기술 기반 광케이블을 활용해 경계기술을 고도화해 경계근무를 혁신하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DMZ 일대의 지형 특성과 현재 운용 중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감지·감시 장비가 겪고 있는 경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군 병력 투입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며 "부족한 병력 문제를 보완하고 보다 완벽한 경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가 제안한 기술은 양자기술이다. 연구소는 양자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DT

앞으로 15년 뒤 인구절벽 탓에 우리 국군이 약 27만명으로 급감, 북한 113만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국방부가 내다봤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모병제 형태의 여성 병복무 허용, 양자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활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사 규모는 △2030년 29만명 △2035년 26만명 △2040년 1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이 추정치는 현재의 병역제도 유지를 가정하고, 해당 연도의 '20세 남성 인구'(입대 가능 나이)를 대입해 산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2040년 20세 남성 인구는 14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현역 판정률을 85%로 가정하고, 이들이 군에 당해연도 바로 입대하는 경우와 전년도 현역 판정자의 입대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40년 입대하는 병사는 1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육군 기준 1년6개월의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체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독일처럼 일정 규모의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 또는 처분토록 하는 경우는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기준이 다른데 델라웨어·뉴욕주 등에서는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등은 자사주 자체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매입 즉시 소각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영국은 자사주를 자율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거나 소각할 수 있게 했다. 일본 역시 자사주는 자율적으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소각할 수 있다. 독일은 자본금의 10%까지는 자사주로 보유할 수 있게 하되 초과된 부분은 취득시로부터 3년 내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초과분은 소각하도록 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대체로 자사주 보유 자체는 허용하지만, 처분 시에는 제약을 두고 있다. 특정 주주에게 우호 지분을 몰아줘 왜곡된 지배구조를 낳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은 "외국은 우리

자사주는 단순한 주가 부양·주주환원 수단을 넘어 '경영권 방패'의 기능까지 맡아왔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 장치 없이 자사주부터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면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의 공세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국내 기업은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외부 세력의 공격이 발생하면 보유 중인 자사주를 '백기사'(우호세력)에게 매각,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지켰다. 2003년 영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의 SK 공격, 2015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 공격에서 자사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SK는 소버린의 공격 당시 보유 중인 자사주 10.41%를 하나은행·신한은행 등에 매각해 우호 지분을 형성해 지켰다. 엘리엇과 삼성의 공방에서도 삼성물산이 자사주 5.76%를 KCC 매각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했다. 당시 소버린과 엘리엇은 자사주 활용이 부당하다며 법정 다툼으로 이끌고 갔으나 법원은 SK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원래 주주환원 수단인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국적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꾸준히 지적해 온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걷어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자사주 소각은 사실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이다. 발행주식을 회사가 사들여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든다. 자연스레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하며 각 주주의 지분가치가 올라간다. 주가가 갑자기 과도하게 떨어질 때도 이런 방식으로 방어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에선 자사주 활용법이 좀 다르다. 장부에 쌓아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백기사(우호세력)에 판다. 원래 없던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2003년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SK가 자사주 약 4.5%를 백기사인 채권은행에 매각하며 막아낸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도 자사주가 합병을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여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고위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출연하기 위한 자사주 보유는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사주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던 관행은 차단하되 악성 투기성 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종업원들의 힘을 빌리는 것까진 인정하겠단 의미다.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을 위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은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 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우리사주조합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르면서도 강한 과학기술의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의 장점을 합쳐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혁신'을 모두 이룰만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 최고 기초과학연구기관 RIKEN(이화학연구소). 이 곳에서 한국인 최초로 '종신직 수석과학자'로 임명된 화학자 김유수 GIST(광주과학기술원) 교수(IBS 양자변환연구단장)는 1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해 9월 국내 기관의 초청으로 28년 만에 한국에 복귀한 그는 한일 공동연구의 '기초 체력'을 쌓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RIKEN에서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을 한국에 구축하는 한편, 양국 박사생·박사후연구원·신진교수가 연구 경력 전 단계 동안 RIKEN과 IBS를 자유롭게 오가며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교류 제도를 만들었다. 김 교수는 "오랜만에 경험한 한국의 연구 환경은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매우 강점이 있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목표 지향적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 수는 약 7만5000명이다. 지난 20년 간 꾸준히 늘었다. 우리보다 앞선 저출산·고령화로 젊은이가 부족해진 일본인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들에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총 10년을 나눠 일해도 양국 어디에서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사회보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총 41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다.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서로 다른 연금 제도를 조정해 양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크게 '보험료 납부 면제'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 2가지가 있다. 한일은 2004년 2월 '보험료 납부 면제' 협정을 체결해 이듬해 4월 발효했다.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일할 때 일본 연금에 별도 가입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를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