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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청와대 인사들도 1년 남은 2020년 4·15 총선에 주목하고 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지역구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들이 존재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수석비서관급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의 출마가 거론된다. 정 수석은 서울 관악을, 이 수석은 서울 양천을이 유력하다. 두 사람은 모두 해당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던 역사가 있다. 정 수석은 본인의 임무였던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뒤라 출마에 걸림돌이 없다는 평가다. 대구·군산 등이 거론되는 제2의 지역형 일자리 추진의 기반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 번 국회의원 직에 도전할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수석이 출마를 한다면 '관악을 4수' 도전이 된다. 이 수석도 제주 강정마을 문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 추진 등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굵직한 이슈를 해결한 상황이다. 이 수석은 19~20대 총선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무대다. 동시에 2022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도 띤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호소하는 여당과, '정권 심판'을 무기로 든 야당이 진검승부를 벌인다. 어느 총선보다도 관심이 많지만, 결과가 눈에 그려지지 않는 '안개 정국'이다. 우선 변수는 선거를 1년 남겨놓고도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다. 지금 국회는 지금과 같은 다당제 국회의 정착이냐, 과거와 같은 거대 양당제로의 회귀냐의 기로에 있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에 잠정 합의한 여야 4당 내부 기류도 복잡하다. 선거제 개편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경우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탄생했지만 이후 존재감 없는 모습에 정치권 내부에서도 다당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선거제 개편이 좌초되면 총선 전

"단군 이래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 2019년 대한민국 20대를 수식하는 명료한 표현이다. 넓게는 30대 초반까지를 포함한다. 좁고 높아지는 취업문에 끝을 모르고 치솟는 청년실업률에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빚이 생긴다. 취업도 늦으니 결혼은 먼 얘기다. 한 때 자조(自嘲)였던 'N포'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은 이젠 청년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평균 나이 55.5세. 지금 20대의 부모 뻘, 혹은 그 이상 되는 나이다. 다음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의 나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딱 1년 남은 총선, 20대의 표심 없이는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도, 국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어렵다. 청년들도 정치가 단박에 그들의 삶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미 기대를 접은지 오래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감이다. "아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1919년 4월1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원한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첫 안건이다. 국호를 정한 후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대한민국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 등을 천명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임시헌장’도 함께 제정했다. 대한민국은 비로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서로 화합해서 세운 나라, 공화국이 됐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든 임시의정원은 지금의 국회다. 독립투사 29명으로 개원한 임시의정원은 100년 후 300명의 국회의원이 일하는 명실상부 국민의 대표기관이 됐다. “국민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매일 쉬지 않고 일한다”는 300명의 국회의원은 100년 전 나라를 세운 그 정신을 잇고 있을까. 우리 국민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00명의 일꾼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일꾼을 늘려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도 국민은 외면한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

자신을 탄핵위기까지 내몰았던 ‘러시아 대선개입’ 스캔들의 족쇄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0년 차기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대북성과를 내세우려고 하는 만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다시 탑다운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대북제재는 필요 없다’는 그의 발언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의도가 강해 보인다. 다음달 10~11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의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전개될 미국 대선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지게 될 외교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파트너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한국은 또 다른 ‘대선 치적용’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최근 분쟁지역인 골란고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중동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월 9일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남몰래 미소짓는 중이다. 중동이 흔들리고 안보 이슈가 강해질수록 그의 재집권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는 "'미스터 안보' 네타냐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쟁이 필요하다"며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분쟁을 찾아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부패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데다 중도 성향의 야권 연대에도 밀리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 선거 직전의 악재에 네타냐후가 꺼내든 카드는 13년간 총리에 있으면서 탄탄히 기반을 다져온 유대민족주의와 안보다. 1967년 중동전 이후 이미 이스라엘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골란고원 주권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영토 점령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의 기습에 비대칭적인 대규모

오는 5월까지 열릴 '세계 최대 총선'을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파키스탄과의 충돌과 군사력을 내세워 집권세력에 유리하도록 국내외 정세를 이용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6주간 이어질 인도 총선은 약 9억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로, 2014년 8억4000만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선거로 543개 선거구에서 1명씩 543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며, 개표는 선거 다음 주인 2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인도국민당(BJP)은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재선에 도전한다. 인도는 의원내각제로,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 구조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모디 총리의 재선 전망은 어두웠다. 테러리스트 지원과 돈세탁을 막겠다던 그의 대표 정책인 폐화(화폐 유통 정지) 정책은 오히려 인구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농촌 지역에 타격을 입혔다. 수입 완화와 수출 억제로 식료품

잊을만 하면 '한국 때리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을 희생양 삼아 지지율을 올려왔다. 올해는 12년마다 한번씩 오는 통일 지방선거(4월)와 참의원 선거(7월)까지 앞두고 있어 다가올 여름까지 한국이 아베의 입방아에 수시로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NHK 조사결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38%로 최근 몇년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 내에서 사학 스캔들이 터진 데다가 당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재팬 패싱' 논란까지 겹치자 여론이 나빠진 것이다. 이때 아베 총리는 북미 양국 관계자의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부각했다. 필요하면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회담이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자, 아베 지지율은 다음달 44%까지 수직상승 등 효과를 봤다. 아베 총리의 반한 여론몰이가 본격화한 건 지난해 10월부터다. 당시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동의 화약고' 골란고원에 기름을 부은 것은 2020년 미국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회담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해 논란이 됐다. UN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불법점령지로 규정한 곳에 대해 미국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맞다'고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곧장 시리아는 물론 국제사회 반발을 불러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공습이 오가는 등 긴장도 고조중이다. 미 공영라디오(NPR)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에 대해 "2020년 재선을 노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훌륭한 정치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보수적 공화당에 듣기 좋은 음악이 될 것"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을

#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골란고원에서 다시 포연이 타오를 기세다. 전쟁(1967년 3차 중동전쟁(6일 전쟁))을 통한 불법 점유를 비난받던 이스라엘은 52년뒤인 지난 3월25일(현지시간) 미국으로부터 자국 영토임을 공식 인정받았다. 곧바로 로켓 발사와 전투기의 폭격이 오갔다. # 같은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터키 영토와 가까운 섬을 헬기로 방문하다 터키 전투기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2월부터 카슈미르 관련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테러에 대한 응수라고 했지만 인도 공군은 전투기 12대로 1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 인도 공군이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을 공습한 건 48년 만이었다. 비슷할 것 없는 이 나라들, 특히 상대방을 공격(또는 위협)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스라엘과 터키, 인도는 공통점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당초 3월말 지방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경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크게 줄고 정의당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19대 총선과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당별 의석 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16석 줄어든 107석, 12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은 12석 감소한 110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6석을 얻었던 정의당이 최대 수혜자다. 새 선거제를 적용하면 8석이 더 늘어 14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38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으로 분당)은 59석으로 21석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정당 득표율이 높았던 덕에 비례대표 39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총 28곳의 지역구가 줄어든다. 문제는 선거제 개편 이후다. 합의안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해도 선거구 획정이 남았다. 단순히 28개 선거구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다. 축소 대상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80여개의 선거구에도 영향이 있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논란 우려도 나온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 Gerry)가 자당에게 유리한 상원의원 선거구 개정법을 통과시켰면서 생겼다. 당시 새로 획정된 선거구는 자연적인 형태나 문화·관습을 무시하고 괴상한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형태가 그리스 신화 속 도마뱀 '샐러맨더(salamander)'와 같다고 해서 게리 주지사의 이름과 합성해 붙여진 이름이다. 모양이 문제가 아니다. 게리맨더링은 대표성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