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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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5대 그룹 CEO, 국정감사 '총출동'…반복된 '기업감사'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모든 기업인들을 부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좌절됐지만 여전히 100여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얼굴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했던 기업인 증인 50여명과 비교한다면 두 배가 넘는 숫자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당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등을 증인으로 불러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질의하려 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임업협력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불필요한 출석요구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그룹 총수가 아닌 대표이사급으로 수위를 낮췄다. 농해수위는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과 서경석 현대차 전무, 장동현 SK 사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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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형이 거기서 왜 나와?'…백종원·김영란·선동열 증인석에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선 전국민이 아는 '슈퍼스타'들도 증인석에 선다. 청탁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 병역면제를 위해 아마추어선수들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감장에 나온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총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감엔 피감기관이외에도 일반인 증인들도 다수 국감대에 선다. 피감대상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증인들이 다수다. 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을 제정을 주도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다. 교육위는 이번 국감에서 '김영란법'이 아니라 대입제도개편에 관한 사안을 듣기 위해 그를 소환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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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與 "양승태 나와라" VS 野 "장하성 나와라"
지난해 국정감사가 이명박·박근혜 전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국감이었다면, 올해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을 맞는 지금,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성적표'가 쌓였다. 2018년 국감은 현 정부를 평가하는 진정한 첫 국감인 셈이다. ◇기재위·환노위, 野 "소주 집중 공격"= 청와대의 '경제 3인방'이 야당의 타깃이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전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증인에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 10명 모두가 이들 3인방을 증인으로 신청해 소득주도성장 공격 의지를 드러냈다. 기재위는 청와대 증인 등 추가 합의 증인에 대해 오는 10일 국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국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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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단독]'100+α'…기업인 2배 늘어난 文 정부 첫 국정감사
"130명? 150명? 도대체 몇명이나…" 올해 국정 감사(국감)가 사실상 ‘기업 감사’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들 계속 는다. 벌써 역대 최대 규모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확정한 증인 명단을 보면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했던 기업인 증인의 두 배를 넘겼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4일까지 명단을 확정한 상임위들의 증인 명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인 증인이 100명으로 파악됐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상임위를 감안하면 최소 130명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 연평균 52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18대 때 77명으로 늘었다. 19대 국회에선 연평균 124명을 기록했다. 2016년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1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겹치며 대거 신청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2016년 말 '증인 신청 실명제'가 시행되며 지난해 증인은 50여명으로 대폭 줄었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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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평화포럼]그라운드제로에서 평양을 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3~27일 뉴욕 방문을 취재한 기자는 대통령의 일정이 없는 시각,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를 찾았다.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쌍둥이 세계무역센터(WTC) 자리와, 그곳에 마련한 추모시설이다. 두 빌딩 자리는 깊은 사각형 인공연못이 됐다. 주변에 새로 높은 빌딩을 올리기는 했지만 핵심은 물줄기가 아래로 추락하는 거대한 연못이다. 그라운드제로에 서니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미국의 대북 불안감과 강경론이 한 편 이해도 됐다. 미국은 역사상 본토가 공격 받은 적 없는 나라다. 9·11은 모든 것을 바꿨다. 그 전부터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었지만 9·11 이후 북한의 위협은 보다 실질적인 것이 됐다. 지난해 기준, 북한은 핵탄두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 서부까지 날릴 수 있을 정도다. 미국 정가가 문재인정부의 평화정책을 흔쾌히 지지하려면 미국인들의 이 불안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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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평화포럼]"한반도 종전선언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평화체제 온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정상회담'을 한 이후 한 말이다.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남북이 격식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는 의미였다. 머니투데이 미디어 그룹 후원으로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29~30일(현지시간)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GPFK)은 남북 정상간 뿐 아니라 민관 사이에도 '이렇게' 만나는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자리서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과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우리 문제다. 우리가 좀 더 주도적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며 "새로운 대안들을 적극 제시하면서 미-북(협상)을 견인해 가는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사실상 남북간 종전선언 합의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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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평화포럼]일리체프 "남북러 가스관, 평화의 파이프"
"2018년은 모든 면에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 GPFK)'에서 알렉산더 일리체프(Alexander Illichev) UN안보리 정무조정관은 올해 남북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외교부에서 20년을 근무한 일리체프 정무조정관은 유엔 아시아 태평양국 정치 담당위원, 동북아 자문관 등을 역임하며 주로 극동 아시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다. 일리체프 정무조정관은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이 많지만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두 번째 북미회담이 11월에 아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이 되기 전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서울에 가면 2018년에 모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1년 전만 해도 전세계가 한반도를 숨 죽이고 바라봤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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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평화포럼]나카토 "日, 북한과 경협으로 기여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북미간 발빠른 움직임 속 초조한 곳이 일본이다. '재팬 패싱'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북핵의 위협을 가장 느끼는 일본이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북미간 협상에서도 역할을 찾기 힘들다. ‘종전 선언’이나 ‘평화 협정’관련 당사자가 아닌 탓이다. 다만 북일 관계 개선 등은 아베 정권이 손을 놓을 수 없는 주제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GPFK)에 참석한 나카토 사치오 리츠메이칸대 교수는 30일(현지시간)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특별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관련, 일본은 당사자가 아니기에 "역할이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나카토 교수는 종전선언으로 향하는 국면에서 일본이 역할을 찾기 보다 북한과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한반도 식민지와 역사적으로 직접 얽혀있다”며 "남과 북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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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평화포럼]시옹 "中, 한반도에 미국보다 더 좋은 배후"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은 미국과 함께 주요 축이다. 정전 협정 당사자이기도 하다. 최근 무역 분쟁 등 미중간 갈등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다. 자칫 미중간 갈등이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은 남‧북‧미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의 신중론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속내는 어떠할까.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 GPFK)'에서 만난 시옹 레이 중국 인민대학교 초빙교수는 "중국의 입장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진척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옹 레이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이 더 좋은 배후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트러블 메이커(문제를 일으키는 국가)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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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평화포럼]홍익표 "韓, 종전선언 촉진제·촉매제 역할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을 위한 북미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미국과 북한을 '동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GPFK)에 참석한 홍 의원은 30일(현지시간)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특별취재단과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의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빠르진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하며 북미관계가 다시 숨통이 트였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입장에선 북미대화의 속도를 가급적 높이고 (북미가) 종전선언을 논의하며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촉진제·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장점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양쪽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북미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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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평화포럼]시걸 "북핵, 결국 美가 하는것…文대통령 정확"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만족을 못해서 등을 돌리게 되면, 더이상 남북 간에 단독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미국과 연관을 시켜야 한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GPFK)에 참석한 레온 시걸 미국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30일(현지시간)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과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보지는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이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지점이 바로 미국 변수에 있다고 시걸 교수는 진단했다. 그는 전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미 간 "주고받는 외교(diplomatic give-and-take)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던 바 있다. 시걸 국장은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북이 원하는 것 만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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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평화포럼]격의없는 민·관소통, "남북 이렇더 더 자주 만나자"
‘2018 국제 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GPFK)에 모인 남·북·미·중·일·러의 인사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프로세스는 평화로 가는 계단에 가깝다. 남·북·미 3자 테이블을 기초로 선언적 의미의 종전을 재빨리 도출하고 중국까지 포함한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러시아와 일본도 함께 경제적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는 시작부터 유엔 북한대표부의 리기호·리성철 참사관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머니투데이미디어 기자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이재정 의원 등 우리측 인사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다. 포럼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남측 인사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최근 공식 부임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018 국제 평화포럼'을 통해 사실상 현지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김 대사의 참석을 계기로, 남북 인사들 모두가 더 반갑게 손을 마주잡을 수 있었다. 김 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