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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 마사치카(?正親)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장이 "저출산·고령화는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마주한 국가적 난제"라며 "양국이 성공 모델을 만들어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쿠 초장은 지난 7일 오카야마현 나기초 사무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기초의 출산율은 최근 5년간 2.5명과 3명 사이를 오간다. 일본 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그러나 2002년까지만 해도 이 곳은 인구 감소로 인근 마을과의 합병 논의까지 이뤄졌다. 당시 주민 약 70%가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투표 이후 자발적으로 예산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나섰다고 한다. 이에 주목한 우리나라 경북도는 지난달 나기초의 출산율 증대 모델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출산부터 육아,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생애 모든 단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나기초 모델을 지역 특색에 맞게 도입해 곧바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쿠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약 600㎞ 떨어진 오카야마현 나기초(奈義町). 한국의 시골 마을과 다르지 않던 풍경이었지만, 나기초 육아 지원 시설인 '차일드홈'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5살짜리 남자 아이 여러 명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았고 부모들은 한 켠에서 서로 대화하거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이날 딸 2명과 차일드홈에 방문한 다케모토 나오미씨는 "첫째 아이는 생후 3개월 때부터 이곳에서 신세를 졌다"며 "아이를 낳고 육아 걱정이 많았지만 같은 나이대의 엄마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로서 공감을 얻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며 "아이들이 나기초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지역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 혼슈 서남쪽에 위치한 오카야마현 나기초는 한국의 읍면 단위로 지난 6월 기준 인구는 약 5400명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한일 양국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맞아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일본 쪽에서 나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수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전통적 동맹관을 거부하는 트럼프 2기의 등장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 새로운 변수가 한일 양국에 공통적 대응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본 내 동아시아·한반도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운명의 동반자'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成)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GRIPS) 교수와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일본 게이오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일 양국에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증액하고, 미군 주둔 관련 방위비를 인상할 것을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대만 유사시 주한·주일미군 활용 여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격한 주한미군 역할 확대나 감축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미야 명예교수는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중요할 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이라며 "대만 유사시 주한·주일미군 활용을 한일이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주한미군의 존재와 비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유지와 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미야 교수는 "일본에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태 전략이 윤석열 정부 기조를 이어갈지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택할지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 안보 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成)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GRIPS)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안보위협으로 '대만해협'을 꼽았다. 대만 통일을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군사적 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미일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통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미치시타 교수는 지난 8일 도쿄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각자 마련한 한반도 유사시 작계를 통합하는 방향은 어렵지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태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한미·미일이 작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미와 미일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대비해 각각 작계 5015·5022와 작계 5055를 운영하고 있다. 작계는 전쟁을 대비한 전시 작전계획과 평시 국지도발계획 등 두 가지로 나뉜다. 한미 연합훈련 등도 작계를 기반으로 실시된다. 미

한국과 일본이 '외교·국방(2+2) 장관급 회의' 신설을 통해 지역 내 안보 과제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한일 양국이 협력해 역내 리스크를 줄이고 공통의 안보 과제에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일본 게이오대 교수(한반도연구센터장)는 지난 8일 도쿄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이 직면한 지역의 안보 과제를 정례적으로 협의하는 2+2 장관급 회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일 양국 모두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위압에 직면한 가운데 동맹국인 미국과 연계해 대(對)중국 정책을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프레임 워크를 대중국 견제의 틀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일 양국에 중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며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 구축도 절실하다"고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급부상하는 중국의 AI(인공지능)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한일 관계가 나쁘면 미국이 그걸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 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만난 일본 내 동아시아·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선 양국 간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안보 청구서' 앞에 한국과 일본은 동변상련 신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5% 증액과 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 한미·미일 연합 작전계획을 통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또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에 맞서 한일 선박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한일 해군이 공동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

재계는 여당이 '특별 배임죄 폐지'와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를 위한 상법·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다음 달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더 센' 2차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도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규정된 배임죄 조항은 그대로라 과도한 처벌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재계는 배임죄 전면 폐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재계 긴장이 고조됐다. 소액 주주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등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근거로 이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안감은 한층 커졌다. 이런 상황이었던

"매우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기업의 장기 투자나 모험적인 의사 결정이 위축되는 겁니다. (특별배임죄 폐지와 경영판단 면죄 원칙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겁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이 발의한 상·형법 개정안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에 더해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 기업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5000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단 취

배임죄에 대한 경영계의 불만은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영상 판단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배임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대로 이 기준을 명문화할 경우 실질적으로 억울한 배임죄 처벌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형법 355조는 배임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한다. 조문 중 핵심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나뉜다.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선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영 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3~1996년 대한보증보험이 9개 기업의 부도로 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기업인을 상대로 한 검찰의 무리한 배임죄 기소를 막는 입법을 여당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 '경영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을 위한 추가 상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과 더불어 '경영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 역시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 간 열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까지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당론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의, 상임위원회를 거쳐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 검찰의 무리한 배임죄 기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도 반

"이재명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타일공에 빗댄다면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타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멋지게 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문제점을 알아내 개선점을 찾고 성과까지 만족스럽게 내야 한다는 건데 맞추기 쉬운 상사는 결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도지사 시절 보좌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이 발탁하고 있는 내각과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대체로 이 대통령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