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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당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현실화되면서 증시에서도 수혜주·피해주 찾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국민 여가시간 증대로 레저 관련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자동차 부품사 등 일부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여행·항공·방송…레저주 수혜 기대=법안 통과로 국내 레저 관련 기업에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휴일 및 여가시간이 늘면 레저 업종은 곧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잠재력이 커서다. 실제로 주5일제 시행 이후 여행산업이 고성장했고 징검다리 휴일이 많은 해에는 레저 업종 실적이 우상향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관련 업종 가운데 △리조트

"사전 질문지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제게 직접 질문해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엔 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가 놓여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여당의 첫 정책위의장이다. 그는 “평생 한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왕같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장을 만났다. 지난 9개월여 쉴 틈 없이 달려온 김 의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무엇일까" 매 순간 자문한다고 했다. 더300은 이날 △최저임금 △부동산 △가상통화 △교육을 향후 문재인정부의 '위험 요인 3+1'을 지적하며 해법을 물었다. 그는 하나씩 메모지에 적으며 "국민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여당과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4대 요인에 대해 고민을 오래한 듯 참고자료 없이 한시간 남짓 설명을

"교육 문제는 '원죄' 같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어떤 정책을 내놓든 절대 다수를 만족시킬 수 없는 탓이다. 정부와 여당이 원죄를 짊어진 죄인 같다는 얘기다. 교육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 발화되지 않은 뇌관이다. 여당 내에서도 깊이 공감한다. 진보적 철학을 담은 교육 정책이라지만 지지층조차 우려의 눈길을 감추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혁신'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 교육 시스템을 통해 평등하게 교육받고 교육비는 국가가 최대한 부담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대표적 사례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도 중점 과제다. 보수 진영의 ‘자유 경쟁’ 대신 ‘누구나 공평하게’라는 진보적 가치를 담았다. 문제는 정책간 논리적 모순이다. '공평'이라는 명제에 집착하다 오히려 정책의 공평함을 잃는 아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700달러로 추정된다. 올해는 2010년 2만달러대에 접어든지 18년 만에 '선진국'의 기준으로 삼는 3만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로 2014년(3.3%) 이래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다. 표면적으로는 새 정부 들어 경제가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라기보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우리 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결과다. 지난해 수출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8% 증가한 5737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64.5%로, 2012년(66.0%) 이후 가장 높았다. 고용 역시 회복세를 가늠하긴 이르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30만명 대를 회복한 것이다. 반면 실업자 수는 102만 명으로 5개월 만에

"오른 월급으로 적금을 들고 싶다" 1988년생 공공기관 근무자 A씨가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한 말이다. 장 실장은 지난 7일 신촌의 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첫 월급을 받은 10여명의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토론했다. A씨는 이날 "19만원 늘어난 월급에서 처음으로 5만~7만원 정도 적금을 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급이 올라 A씨 삶의 질이 윤택해진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A씨 말엔 문재인 정부가 홍보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구조’의 허점이 담겼다. 정부 여당은 줄곧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은 선순환을 100% 보장하지 않았다. A씨만 해도 오른 월급을 들고 동네시장으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2018~2022년까지 5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을 자신있게 못 내놓는 이유요? 책임지기 싫어서죠." 한 여권 관계자가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을 두고 한 평가다. 실제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 관련 여당 내 불만이 적잖다. 여당을 비롯 정치권은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반면 정부는 제도화를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만 취한다. 사실상 ‘가상통화 금지’ 기조 속 ‘시장 죽이기’를 꾀하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통화의 '정의’를 핵심으로 본다. 거래소 설치와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은 ‘정의’ 문제가 해소되면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9월 정부의 첫 대책이 나온 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정부의 가상통화 정의는 명확치 않다. 가상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입법과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 가상통화가 '금융상품'이라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금융상품이 아닌 '자산'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법체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찾는 게 가능하다. 과세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받아든 첫 숙제가 부동산 정책이다. 집권 한 달여만에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8·2 대책까지 쏟아냈다. 최근엔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재건축 시장도 숨통을 조인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기억하는 시장, 그 때와 다르다는 문재인 정부의 힘겨루기다. 전장은 강남이다. 강남 부동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1%도 안 되지만 정책의 99%가 ‘강남 집값’에 맞춰진다. 정부의 관심이 온통 강남에 쏠려있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가격을 보면 8·2 대책 직전인 지난해 7월 전용 76.5㎡ 한 채의 실거래가는 15억7000만원이었다. 8·2 대책 이후 주춤하던 가격은 올해 1월 18억원으로 올랐다. 문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하면 3억500만원, 8·2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2억3000만원 상승했다. 정권 초 혹시나 했던 기대는 사라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향후 1년

'단말기분리공시제'가 정부의 발표대로 6월부터 시행되려면 국회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의 정치적 충돌로 상임위가 자주 파행하는 국회내 대표적인 '불량상임위'로 꼽힌다.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는 점은 국회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한다. ◇분리공시 법안 내용 '대동소이'…과방위 22명중 10명 '찬성' =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단말기분리공시제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변재일·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배덕광 전 의원(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사퇴),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최명길 전 의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의원직 상실)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단말기분리공시제 내용은 6개법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6건의 개정안 모두 이동통신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도입키로 한 통신비 경감 대책에는 분리공시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를 비교해 알려주는 비교공시 방안도 포함됐다. 100만원을 웃도는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 64GB(기가바이트) 모델 언락폰(무약정 휴대폰)의 경우 삼성전자 미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현재 950달러(약 10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 출고가는 120만4000원이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 이용자와 비교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오는 5월부터 통신 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를 통해 국가별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 비교공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비교공시 대상 국가

“성과도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3년간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시장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휴대폰 유통구조가 투명해지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반복됐던 ‘보조금 대란’은 크게 줄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통신비 인하 효과로는 이어지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바로잡겠다며 단통법을 전면 시행했다. 단말기와 요금제별로 동일한 지원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소모성 보조금 경쟁에 투입됐던 마케팅 재원을 요금인하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였다. 3년간 그 시행 효과도 적지 않았다. 우선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소비패턴이 달라졌다. 지원금 대신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 이용 고객이 크게 늘고, 중저가 휴대폰 기종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고가 요금제에 집

“휴대폰 단말기 가격 거품이 빠질 겁니다” VS “휴대폰 해외 판매 비중이 95%가 넘는 상황에서 해외 통신 사업자들이 같은 조건을 요구하면 난감할 수 밖에 없죠.”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 공시지원금에 휴대폰 제조사가 부담하는 액수를 각각 알려주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될 당시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제조사들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됐던 분리공시제가 3년 반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부터다. ◇소비자단체·이통사 “단말기 지원금 재원 투명, 가격 거품 빠질 것”=이동통신사와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지원금 재원 구조가 투명해지고 단말기 가격 거품도 더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지원금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출고가에 얼마나 거품

"매직은 없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 청와대 인사들의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 방망이’는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정부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단번에 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바탕에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을 직접 언급하며 2021년과 2022년을 짚었다. 그러면서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좋은 의미로 ‘선제적 고백’이다. 예산과 정책을 3~4년 사이에 집중해서 에코붐 세대의 취업시장 대거 진출에 의한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에 정책 목표가 맞춰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경우 구조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최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