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분단은 좋고, 통일은 나쁘다'는 식의 비교는 잘못됐습니다. 분단이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지, '평화로운 두 국가로 살자,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말자'고 하지 않지 않았냐.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평화로운 두 국가를) 생각하고 있다. 분단이 제도화를 통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만, 누구도 보장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통일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제

"외교관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내가 확신이 없으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우리가 통일해야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려면 통일에 대한 열망과 확신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상대도 금방 압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민족', '두 국가'를 말하는 지금이 통일에 있어서는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35년간 외교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통일에 있어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먼저 우리 스스로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가져다줄 기회를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북한 체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시그널이고, 오히려 기회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동독도 서독과 국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압력을 견디기 힘들어지니 '두 민족, 두 국가론'으로

남북 통일은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내륙 화물운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중국 동북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 인근 1억3000만명의 경제권 개척, 북한 인프라 개발 시장 창출 등이 누릴 수 있는 효과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남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현재 한국이 직면한 여러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저출생·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이 살 길은 경제영토를 늘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남북한이 자유 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북한 내 열악한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얻는 효과는 막대할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 동북 3성 1억3000만명의 경제권을 공유하는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통일이 비용보단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2020년부터 20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다른 국가인가? 국가 내 반란세력인가? 우리 사회는 이 질문에 70년 넘게 답을 하지 못했다. 3년이나 이어진 국제적 전쟁을 수 십 년이 지나도록 '6.25'란 발발 날짜로 부르는 옹색한 현실이 그 결과다. 6.25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는 건 북한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시작해야 한다. 6.25에 대한 명명을 계기로 북한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6·25는 외국에서 '한국전쟁'(The Korean War)으로 불린다. 타자의 시각을 반영한 명칭이다.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 자신들의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며 철저히 편파적으로 붙인 명칭이다. 미국은 1861년 발발한 남북전쟁을 '내전'(The Civil War)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노예제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어난 이 전쟁을 내전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미 연방 내 충돌임을 분명히 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승리했는지 등의 내용은

"통일을 한다면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잖아요. 더 잘 사니까." 김민재(23, 가명) "자식을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미래세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통일하고 싶지 않네요." 이다정(20, 가명) "한민족이라는 생각도 점점 옅어집니다." 유대한(27, 가명) "합쳐지면 사회 갈등이 심각하지 않을까요. 시민의식도 많이 차이날거고." 홍진수(28, 가명) "이산가족이 유일하게 공감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젠 그 분들도 많이들 돌아가셨다고 해서요." 윤일종(27, 가명)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김상현(27, 가명) 머니투데이가 만나본 20대들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공통점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이들은 북한 체제붕괴시 북한의 영토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에는 반대하는 일부 모순된 인식을 보였다.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문제 너무 커…통일 '굳이'━ 김민재씨는 "북한은 많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인걸로 알고 있다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남북한을 통일해야 할 한 민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헌법에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국내에서도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통일을 의무처럼 강요하는 종전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조항 삭제 등 헌법 개정에 대한 토의를 할 것"이라며 "이번 토의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한동훈 신드롬, 지난번 이준석 신드롬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한다. 특정 개인이 잘났기 때문에 신드롬이 나타났다는 해석은 너무 미시적·부분적으로 보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새로운 것·변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 앙시앙레짐(구체제)에 대한 전체적 폐기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본인의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 4월29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지명돼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던 지난달 23일까지 약 석 달간 국민의힘을 이끌었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서 물러난 지 10년 만이다. 황 전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변혁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보수 세력 내에서 나타난 한동훈·이준석 신드롬은 변화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황 전 위원장은 "두분(이준석·한동훈) 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이른바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던 강경우파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탈리아 정당 중 1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지난달 총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내줬다. 같은 보수 정당인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을까. 16일 AFP통신·파이낸셜타임스(FT)·BBC 등 외신에 따르면 보수당은 지난달 4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하원 650석 중 121석을 차지하며 412석을 확보한 노동당에 정권을 내줬다. 노동당이 영국 집권당이 된 것은 14년 만이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은 이와 달리 지난 6월9일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28.76%의 득표율로 24석을 확보하며 득표율 24.11%(21석)를 기록한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에 승리했다. 해당 선거의 승리로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내에서 그를 향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정치적 입지를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이제 비주류인 사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어떤 행동도 보수스럽다고 보지 않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층이 보수에 국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욕을 먹고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하며 참패하자 2022년 대선 승리 이후 사그라들었던 '보수 위기론'이 되살아났다. 총선에서 보수 계열 정당이 유례 없는 3연패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총선, 정치에서는 민주당이 주류가 됐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진단도 잇따랐다. 한국인의 정치성향 분포를 보면 여전히 '보수'가 주류다. 2024년 7월 한국갤럽의 주관적 정치성향을 보면 스스로를 '보수'라 인식하는 이들이 31%로 중도(30%), 진보(27%)를 앞섰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성향 보수층은 2016년 31%에서 2017년 한국 정치 사상 이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맞지만, 정부여당이 대안 없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이같은 한 대표의 접근은 최근 국민의힘 주류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격차 해소', '취약계층'에 대한에 대한 감수성을 보여준단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부여당은 그간 '25만원 지원법'을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 규정하고 '건전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기재부식 논리로 일관해왔다. 한 대표는 지난 7일 '25만원 지원금을 다른 형태로 논의할 여지가 있나'란 기자들의 질문에 "약자를 지원하고 약자 편에 서는 정치를 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 여러 방법을 정치를 통해 찾아내겠다"고 했다

위기에 빠진 보수가 다시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정도씩 지급하겠다며 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보수여당은 반대를 위해선 뭐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취약계층 선별 복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에너지 취약 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지원, 은둔 청년 대상 우선취업지원센터(가칭) 설치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장기적 경제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보수 지지층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중산층의 재산 형성에도 여당이 가시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보수 정치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일회성 대책을 넘어 성장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탄생했지만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소수 여당이다보니 정국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 번번이 거대 야당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3차례 연속 총선에서 패하면서 12년 동안 의회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게 오늘날 보수의 현실이다. 과거 보수가 대한민국 주류의 자리를 차지한 건 비단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보수는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민주화 이후에도 우파가 수차례 집권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별 노력 없이 가만히 있어도 집권하다보니 무능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보수가 다시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과감한 산업 정책 △중산층을 품는 외연 확장 △유능한 이미지를 위한 적극적 정책홍보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보수정당이 과거와 비슷한 지위를 되찾기 위해선 다시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