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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300]문재인과 박원순
인구 1000만명 서울시의 수장이 성추행 의혹 속 파국적인 선택을 했다. 탁월한 '시대의 디자이너'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남겨진 이들의 가슴을 짓누른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중 한 명이다. 고인의 선택과 그 이유를 결코 미화해선 안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상실감은 그것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영래·박원순과 노무현·문재인━문 대통령은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 생활을 시작한다. 141명의 합격 동기중 세 살 아래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1956~2020)도 있다. 시대를 앞서갔던 고 조영래 변호사(1947~1990)까지 가세했다. 조 변호사는 1971년 사시에 합격했다. 하지만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연수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1980년 수배해제, 복권됐고 연수원에 재입학했다. 문 대통령은 "작고한 조영래 변호사도 한참 선배였는데, 연수원 동기였다. 내게 많은 영향을 줬다"('운명')고 기록했다. 셋은 1982년 제12기로 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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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6·25행사가 진짜 보여준 것[우보세]
로이 나이트 주니어(1931~1967)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공군 조종사다. 지난해 8월, 그는 52년만에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갔다. 살아서 가진 못했다. 1967년 라오스에 임무를 나갔다가 실종됐다. 미국-라오스 정부는 1994년부터 추락현장을 다섯 차례나 발굴, 지난해 발굴한 유해가 그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유해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한 여객기에 실렸다. 기장 브라이언 나이트가 고인의 아들이다. 브라이언 기장은 기내방송에서 자신의 사연을 말했다. 8월8일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 안내방송에도 이 소식이 흘러나왔다. 유해를 실은 관이 활주로에 내려졌다. 터미널 유리창으로 이를 지켜보던 수백명이 함께 묵념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을 보며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 미국엔 다양한 면이 있고 평가도 엇갈린다. 그러나 참전용사(베테랑)나 전몰장병에 대한 예우와 보훈만큼은 누구나 인정한다. 로이 나이트의 공습으로 얼마나 많은 라오스, 베트남인들이 희생됐는지는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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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회 압도적 법안 실적이 '압도적 부실'을 만든다
15대 국회 4년동안 국회의원들이 1951건의 법안을 발의한 이후, 법안발의 건수는 계속 증가해 20대에 와서는 2만 4141건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건수가 늘어나면서 처리건수도 같이 증가, 20대 국회는 319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대안에 반영되고 폐기된 법안을 포함하면 8924건이다. 우리나라 전체 법률 숫자가 1473개이니 4년 동안에 법률마다 평균 2회 이상 개정된 셈이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6778건, 영국 178건, 프랑스 449건, 독일 138건, 일본 833건 발의됐다. 특수한 배경이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연평균 400건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6035건이다. '한강의 기적'같은 눈부신 실적일까. ◇발의→검토→심사 압도적 부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법안의 요지를 정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입안, 의뢰하게 된다. 20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실은 사무처 법제실에 4만건의 법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유사한 법안이 제출돼 있거나 △헌법과 상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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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여당 단독개원? 文대통령은 '찐개원' 바란다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5일)이 다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개원연설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5일 단독 본회의를 열더라도 문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할지에 대해 "'단독국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논의과정과 결론을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식 언급을 아낀 건 국회의 일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엔 단독개원 강행은 무리이고, 단독개원시 대통령 개원연설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인식이 적잖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시작을 앞둔 지난주만 해도 이번만큼은 5일 개원이 가능하고,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이날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일 국회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님이 5일 개원연설하려고 문장도 열심히 다듬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에 공을 들여온 걸로 알려졌다. △21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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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좀비" 김세연도 징계 안했는데…금태섭은 왜?
근래 여의도 정가에서 '딴소리'로 당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대표적 인물을 꼽으라면 김세연 전 의원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이 한창 보수 대통합을 띄울 때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직격탄을 날렸다. "당을 해체하라"고 했다. 동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같이 물러나자고 주장했다. 소속 정당을 향해 쓴 표현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생명력을 잃은 좀비같은 존재"였다. 더 이상 강한 단어를 찾기조차 어렵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즉각 비난이 쏟아졌다. 익명을 타고 "물 흐리는 미꾸라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격" 같은 거센 언사가 언론 보도에 실렸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오히려 혁신 목소리로 아프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적잖았다. 당의 징계는 없었다. 이후 여의도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사실상 징계는 받았을지언정 당 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공식 징계와 성격이 다르다. '금태섭 논란'이 한창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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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대통령과 국회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느낌" 2015년 10월 22일, 청와대에서 나온 제1야당 대표의 말이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그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함께 만난 '5자 회동'에 참석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정국의 핵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화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그만 하시라"며 화제를 돌렸다. 대통령과 여당의 화두는 민생과 경제입법이었다. ‘격론’을 마친 문 대통령의 소회는 건조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다"(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게 성과라면 성과였을 정도로 분위기는 차가웠다. '대통령 되면 다 똑같더라'는 얘기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독 야당과 만난 기록이 많지않다.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속입법 논의, 2015년 10월 국정교과서 대책, 2016년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정도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거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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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민주당과 어린 통합당이 만나면?
"아 주라!" 야구장에서 파울볼 등을 어른이 잡았을 때 어린아이에게 주라는 관중의 외침이다. 1990년대부터 생겨나 부산 사직구장의 상징과 같은 말이 됐다. 화통하고 직설적인 지역 색채도 영향을 미쳤지만 어린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 국민적 정서도 바탕에 깔렸다. 통상 노인공경 문화가 강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건장한 청년'과 '힘없는 노인'의 구도일 때 힘을 발휘한다. '가진 게 많은 어른'과 '공 하나에 절실한 아이'로 대비되면 다르다. 여론이 어디에 힘을 보탤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선거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첫해를 이끌어갈 원내대표를 7일 뽑는다. 참패한 미래통합당도 변화의 구심점이 될 원내대표를 8일 선출한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 '50대 후반 이상 86세대' 확정━민주당은 3파전, 통합당은 아직 안갯속이다. 누가 슈퍼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다. 후보로 나선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기호순)은 19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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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태영호·지성호 비판…'소식통' 때문만은 아니다
'상식 선에서 봐도 지나친 주장이었다.' 청와대가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 등을 보는 시선이다. 청와대 기류는 두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 관련해 인용한 소식통의 정확성이나 정보량의 많고적음 문제가 아니라는 쪽이다. 공개된 정보로 판단해도 건강이상이나 사망설까지 제기할 수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 잠행기간 북한에서 꾸준히 김 위원장 관련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 노동자(일꾼)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는 노동신문 보도가 나왔다. 양강도 삼지연은 김정은 일가의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 입구에 있다. 며칠후 김 위원장 측근이자 북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박봉주 총리가 평양에서 경제시찰을 했다는 것도 북한 매체에 보도됐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유고'를 숨기려 일부러 아무 일 없는 듯 보도했을까. 만약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 신변에 정말 이상이 있었다면 북한 매체가 이처럼 보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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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생 유의동 "홍준표 복당, 절대 반대"
제21대 총선에서 3선 고지를 밟은 유의동 미래통합당 당선인(경기 평택을)은 1971년생이다. 통합당 중진들 중에 유일한 1970년대생이다. 소위 '40대 기수론'이 나오면서 주목받는다. 더구나 통합당이 '폭망'한 수도권에서 살아남은 3선이다. 새 원내대표로 거론된다. 참패한 당을 살려낼 구심점으로 떠오른다. 정작 본인은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전체를 생각하니 고민이 깊어진다. 유 당선인은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인터뷰에서 "(1970년대생 원내대표가) 모양은 좋다"며 "개인적으로만 보면 존재감도 알리고 선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면 좋다"고 말했다. 솔직한 반응이지만 속내는 더 솔직하다. 유 당선인은 "개인 영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가 역할을 못해서 기대에 부응을 못하면 70년대생을 세워놓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칫 청년 세대 전체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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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77년생 젊은 의원의 퇴장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알게된 건 4년전 공정거래위원회를 출입할 때다. 공정위 관료들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부산 출신의 젊은 초선 의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1977년생인 김 의원은 39세인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이 됐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뒤늦게 법을 공부해 2009년 서른두살의 나이로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 수습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했다. 이곳은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했던 곳이다. 여기서 ‘운명’처럼 문 대통령을 만났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료들은 이런 그의 성장 스토리와 지역 정가에서 활동한 얘기를 듣고 노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고 한다. 업무보고와 국정감사를 통해 김 의원을 여러번 만난 한 관료는 “초선답지않게 ‘꼬장꼬장’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출입처가 국회로 바뀌면서 김 의원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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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시]'오거돈 성추행'에 통합당이 부끄럽다?
"우리가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뜻밖이었다. 국민적 충격을 안겨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에 미래통합당 한 관계자가 사석에서 내놓은 해석이다. 총선 참패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던 통합당은 모처럼 여권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23일 오 전 시장이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면서다. 2년 전 안희정 사건부터 정봉주, 민병두, 김남국까지 물의를 일으켰던 여권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했다. '더불어미투당' '더듬어민주당'과 같은 '전통적 표현'도 다시 등장했다. 4월7일 일어난 사건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몰랐을 리 있겠나, 총선 이후로 사퇴를 미룬 것이라고 연거푸 공격한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핏대를 세운다. ━피해 당한 부산 시민이 찾지 않는 통합당…외면받는 현주소━그런데도 누군가는 반성을 말했다. 우리는 왜 몰랐느냐고 묻는다. 집권여당 소속 시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소위 통합당의 텃밭이라는 부산에서다. 그런데도 분노와 절망감에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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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박형준과 차명진
#30년 전인 1990년 독특한 정당이 하나 탄생한다. 민중당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재야와 운동권 일부는 합법적 정당을 통해 뿌리내리고자 했다. 이른바 "혁명에서 개혁으로" 노선이다. 민중당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1992년 총선에서 당선자를 한 명도 못내고 해산한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멤버들이 김영삼정부 시절 '문민개혁'을 지지하면서 정치권에 대거 진입한다. 개혁적 보수 블록을 만든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MB) 중심으로 결집했다. 마침내 정권도 잡는다. 당시 민중당 지도부가 장기표, 이재오, 그리고 김문수 등이다. 함께한 면면 또한 쟁쟁한 이름들이 됐다. 김성식, 정태근, 김용태…. 하나같이 한나라당 시절 신진세력으로 활약한다. 거기 박형준도 있었다. 고려대 78학번인 박형준은 1980년대 젊은 이론가이자 '필사'로 성장했다. 거리시위에서 최루탄 파편을 눈에 맞아 실명 위기도 겪는다. 1990년 즈음엔 '운동권 선배' 장기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