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공무원이 독박? 이런 일 없게...메가특구 '초강력 면책' 검토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메가특구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부처·감사원 감사를 전면 면제하는 초강력 면책 조항을 검토 중이다.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반도체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첨단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차르(Tsar)' 제도도 도입한다.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에 걸맞은 전무후무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메가특구 규제특례가 첨단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조항 명문화를 검토하고 있다. 메가특구 전략사업의 규제특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 없다면 감사원 및 부처 감사와 문책 요구 등을 면제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극 행정의 결과가 수년 뒤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 규제 완화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보신주의'를 깨기 위한 조치다. 메가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도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선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강화가 중요한 선결 과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한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 이름으로 확실한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에 적용됐던 면책조항 이상의 파격적인 대안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사고 발생 시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규제 완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공무원의 적극 행정만으로도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며 "현대자동차가 새 공장을 지을 때 울산시청의 적극 행정으로 3년 걸리는 과정을 10개월 만에 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을 특별법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칸막이를 허물기 위한 '차르(Tsar)' 제도도 핵심 축이다. 반도체·로봇·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별로 총괄 지휘자를 임명해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프로젝트 추진과 규제 개선 등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분야별 차르에는 공무원은 물론 민간 인사들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특별법 제정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정부 인사를 기용할지 민간 인사를 기용할지 등은 검토 중"이라며 "책임 운영관 형태로 자리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메가특구 조성을 책임 있게 추진하려면 '차르' 역할을 할 총괄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차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최종적인 규제 심사와 게이트키퍼 역할은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맡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세스는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한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메가특구 지정과 운영, 규제특례, 세제 등 지원 방안을 포함해 230여개에 달하는 조문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메가특구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법·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정부가 반도체 등 주력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 콘트롤타워인 '차르'(czar·총책임자) 제도 도입과 메가특구 전략산업 담당 공무원 면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관료 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칸막이를 깨지 않고선 규제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자리해 있다.

해외에선 복잡한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차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미국 행정부는 핵심 산업과 위기관리 분야에 강력한 전권을 가진 '차르'를 임명하고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한 명의 사령탑이 일괄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인공지능(AI)·가상자산 등의 분야에 차르를 두고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장도 마약 차르로 활동한다.

정부의 추진 의지도 상당하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메가특구 구상을 발표한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로봇 차르를 해보고 싶다"고 자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을 재편해 로봇,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추진 체계를 차르 중심으로 일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별로 차르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가특구 전체를 총망라할 한 명을 두기 보다 전략산업별로 총괄 책임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인사 대상은 정부 부처 장관 등 공공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까지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크다.

총괄 지휘관이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공무원을 움직이게 할 원동력이 필요하다. 메가특구 특별법에 규제 담당 공무원 면책 조항 반영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규제를 풀었다가 몇 년 뒤 정권이 바뀌거나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 징계와 법적 책임을 뒤집어쓰는 전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규제합리화위원 한 위원은 "정책 책임성 부여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는데 몇 년 지나면 '너 그때 왜 그랬어'라고 추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며 "제도적인 면책 없이는 관료사회를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부처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전면 면제 조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메가특구와 관련된 규제특례 업무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 게 골자다. 관계부처가 감사원과 공무원 면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작성해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업들도 규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극행정 리스크를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규제혁신 과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였다. 인허가 지연과 행정 소극주의가 기업 투자 결정의 주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23년 29년 만에 국내에 신설한 울산 전기차(EV) 공장을 지을 당시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능동 행정으로 통상 3년이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10개월로 단축됐다.

국무조정실 연구용역인 '메가특구의 규제특례 부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원소연 행정연구원 실장은 "특별법에 면책 조항을 명시해 정권 교체나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독박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개선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율"이라며 "지역 간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과 함께 산업인공지능활용법(M.AX법·제조업의 AI 전환)도 이달 안에 발의해 우선 과제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들을 만나 22대 후반기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장철민 산자위 여당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과제는 메가특구법과 M.AX법(맥스법)"이라며 "맥스법은 빨리 발의할 수 있으나 메가특구법은 쟁점이 있어서 당내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의 경우 이달 중 개별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의하면 당내에서 논의와 숙의를 거칠 계획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에는 입법을 마무리 짓겠단 입장이다.

메가특구법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간사는 "주52시간제에 대해선 상임위원회별로 생각이 다르고, 각종 특례 조항도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당내 이견이나 당정 간의 이견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을 놓고 치열한 내부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당내 설치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직접 키를 잡고 내부 이견을 정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선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장 간사는 "우선 당정 간에 쟁점을 최대한 미리 정리해놓고 국민의힘 참여를 기다리려고 한다"며 "제정법인만큼 공청회 등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고 법안 발의 후에도 계속해서 개정 작업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서남권에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단지 가동에 원전 5기 분량의 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도 신규 원전 건설에 긍정적인 기류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신규 원전을 포함한 조기 전력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호남에 신규 조성되는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기 위해선 6.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1.4GW)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4~5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호남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지만 일조량이나 풍량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저 전원으로 원전을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력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호남에는 한빛원전 1~6호기 중 1호기를 제외한 5기가 운전 중인데 반도체 공장 가동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신규 원전 건설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2기를 더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호남의 전력 부족 우려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라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신규 원전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공론화 과정이 먼저 진행될 전망이다. 신규 원전 건설은 중장기 전력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아야 한다. 현재 2040년까지 계획을 담은 12차 전기본 수립이 진행 중인데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추진 계획을 담을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미래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등을 포함한 추가 전력공급 계획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10.3GW의 전력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대형원전 2.8GW 등을 포함한 7.2GW에 대한 전원구성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3.1GW 부족물량을 어떤 전원으로 할지는 유보한 상태다.

지난 4월 기후부가 발표한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에서는 11차 전기본 대비 전력수요가 약 9GW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1차 전기본 유보분을 포함하면 12차 전기본에서는 약 12GW의 부족설비에 대한 전원구성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12차 전기본에서는 늘어나는 전력 총량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해 기저 전력인 원전을 추가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부지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두 곳이었다는 점에서 추가 2개 호기까지는 12차 전기본으로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호남 신규 반도체 산단에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한전은 '메가 프로젝트 전력망 적기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후부와 함께 신규 공급선로 조기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후부는 호남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을 12차 전기본에 포함할 계획이다.

관건은 주민 수용성이다. 현재 한빛1호기는 설계수명이 도래해 가동이 중단됐고 2호기도 오는 9월 수명 만료를 앞뒀다.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신규 원전을 추진한다 해도 설득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빛원전에서 가장 큰 현안 2가지는 계속운전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 설치 문제"라며 "주민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