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직접 실체를 파악할 방법은 없고 기록만 보고 판단해야 하니 당연히 보수적으로 일처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엄격한 심사자의 길로 갈 수밖에요." 며칠 전 만난 한 검사는 공소청 체제가 들어서면 기소율이 뚝 떨어지고 각종 영장 기각률은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요새 법조계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장 기소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영장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기소율 하락이 범죄 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웬만한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대전제가 흔들리면 범죄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범죄 수법이 교묘해져 수사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소 문턱이 높아져 발생하는 부담은 그대로 우리 사회 전반에 전가될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정황은 확실한데 초동 수사나 증거 확보가 부실해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각

=9일 대법원

=9일 대법원

9일, 대법원 3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하는 사람이 중수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 된다는 말 많잖아요." 얼마 전 법조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말인데 최근 후배 기자 입에서 같은 소리가 나왔다. '서초동 호사가들 특유의 냉소겠거니'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다. 잠시 뒤에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하는 씁쓸함이 스쳤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없던 일로 무르는 것이다. "우리가 기소를 잘못했다"고 선언하는 자기부정이다. 다른 검찰청에서 동일 피의자를 중복으로 기소하는 등의 착오를 바로잡을 때나 쓰일 뿐이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공소를 거둬들인 전례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시절, 쌍방울이 지사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했다는 의혹이 뼈대다.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논란이 많고 시끄러웠다. 여권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기소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실제 그렇게 볼만한 정황도 있다

"보완수사권 없으면 검사가 힘들어지나요? 오히려 편해지는 거죠."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검찰이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든든한 마음이 들지는 않느냐고 하자 한 간부급 검사가 초연하게 말했다. 이런 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다. 냉소적인 반응에 잠시 충격을 받았다. 보완수사권이 존폐 논란은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검사들 의지대로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도 했다. 또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 주지 마라"는 반응도 보였다. '될 대로 돼 보라지' 하는 심술, 심술을 넘어선 체념과 냉담도 읽힌다. 실제 일선 검찰청의 상황은 암담하다. 당장 휘몰아치는 일을 소화할 사람도 부족해 조만간 사라질 조직을 아쉬워할 여유도 없다. 간부급 검사는 "지금 당장은 일할 검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최근 많은 검사가 무력감을 느끼는 지점이다. 현재 검사들은 평시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학계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거기도 하고요. 도입을 해야 한다는 쪽이든, 절대 안 된다는 쪽이든 다 논리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곧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돌아온 한 법조계 원로의 답이다. 딱 잘라 어느 쪽 의견이 옳다고 지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뜻한다.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바꾸자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확대 등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에서 받은 최종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판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법원 판결은 취소되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찬성하는 쪽은 한 번 더 억울함을 풀 기회가 생기는 것이

이혜수 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법조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서울변회는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기자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서원호(내일신문), 서하연(법률신문), 송혜미(동아일보), 안경준(세계일보), 장서우(한국경제신문), 최창영(로리더), 현지호(MBN) 기자도 함께 상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치주의 확산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언론인들에게 이 상을 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우수 국회의원상과 우수 경찰상도 시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에는 전현희·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자근·신동욱·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수 경찰에는 김환익 서울 강남경찰서 경감, 박예은 수서경찰서 경위, 강민호 강동경찰서 경사가 선정됐다.

"앞으로 복잡한 경제 범죄일수록 구속이 어려워지겠어요. 법리가 어려우니 방어권 보장이 꼭 필요하다면서 잘 피해나가더라고요. 요새 추세가 그래요. 문제는 화이트 칼라 범죄 피의자들이 더 치밀하게 수사를 회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건데, 앞으로 수사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얼마 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이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숨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직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지난하고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그 예고편이었다. 심사에만 1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복잡한 범행의 양상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며 법원을

"정말 솔직한 말로 '그 사건'은 안 왔으면 좋겠죠. 결과요? 섣불리 예측하긴 물론 어렵고, 아마 사건이 들어오고 몇 번 토론을 해 봐야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만난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가장 큰 이슈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한 말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테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했다. 당연히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들을 전담해서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등 공정하지 못 하니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안은 법무부 등 외부에서 추천한 위원회가 재판부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외부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명씨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명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명씨가 지난 6일부터 SNS 등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명씨로부터 별도의 불출석 의견서 등을 제출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사팀에선 명씨의 불출석 사유서 등을 포함해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SNS 등에 밝힌 의견이 아니라 수사팀에 밝힌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만약 대질조사가 불발돼도 오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

"10년 전에나 있었을 법한 일인데…" 얼마 전 만난 한 법조인이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을 안타까워하며 한 말이다. 해당 공무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시도로 전해진다. 고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요즘보다 더 많았다. 실제 2015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구속 피의자가 청사 내 구치감 화장실에서 극단적 시도를 한 일이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이런 일이 점차 줄었는데 강압 수사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서다.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검사 경력 20년이 넘는 한 변호사는 특검의 특성을 거론하며 "언제고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한다. "수사하는 사람의 목표는 일단 구속이고 그 다음 기소죠. 한 번 손을 대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