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학계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거기도 하고요. 도입을 해야 한다는 쪽이든, 절대 안 된다는 쪽이든 다 논리가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곧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돌아온 한 법조계 원로의 답이다. 딱 잘라 어느 쪽 의견이 옳다고 지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뜻한다.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바꾸자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확대 등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에서 받은 최종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판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법원 판결은 취소되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찬성하는 쪽은 한 번 더 억울함을 풀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 좋다고 한다.

이혜수 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법조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서울변회는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기자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서원호(내일신문), 서하연(법률신문), 송혜미(동아일보), 안경준(세계일보), 장서우(한국경제신문), 최창영(로리더), 현지호(MBN) 기자도 함께 상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치주의 확산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언론인들에게 이 상을 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우수 국회의원상과 우수 경찰상도 시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에는 전현희·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자근·신동욱·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수 경찰에는 김환익 서울 강남경찰서 경감, 박예은 수서경찰서 경위, 강민호 강동경찰서 경사가 선정됐다.

"앞으로 복잡한 경제 범죄일수록 구속이 어려워지겠어요. 법리가 어려우니 방어권 보장이 꼭 필요하다면서 잘 피해나가더라고요. 요새 추세가 그래요. 문제는 화이트 칼라 범죄 피의자들이 더 치밀하게 수사를 회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건데, 앞으로 수사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얼마 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이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숨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직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지난하고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그 예고편이었다. 심사에만 1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복잡한 범행의 양상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며 법원을 설득했다. 김 회장 변호인들은 몇 달 내내 새벽까지 일하며 검찰 주장에 대응할 논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정말 솔직한 말로 '그 사건'은 안 왔으면 좋겠죠. 결과요? 섣불리 예측하긴 물론 어렵고, 아마 사건이 들어오고 몇 번 토론을 해 봐야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요. " 얼마 전 만난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가장 큰 이슈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한 말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테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했다. 당연히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들을 전담해서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등 공정하지 못 하니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안은 법무부 등 외부에서 추천한 위원회가 재판부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외부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게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명씨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명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명씨가 지난 6일부터 SNS 등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명씨로부터 별도의 불출석 의견서 등을 제출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사팀에선 명씨의 불출석 사유서 등을 포함해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SNS 등에 밝힌 의견이 아니라 수사팀에 밝힌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만약 대질조사가 불발돼도 오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

"10년 전에나 있었을 법한 일인데…" 얼마 전 만난 한 법조인이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을 안타까워하며 한 말이다. 해당 공무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시도로 전해진다. 고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요즘보다 더 많았다. 실제 2015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구속 피의자가 청사 내 구치감 화장실에서 극단적 시도를 한 일이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이런 일이 점차 줄었는데 강압 수사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서다.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검사 경력 20년이 넘는 한 변호사는 특검의 특성을 거론하며 "언제고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한다. "수사하는 사람의 목표는 일단 구속이고 그 다음 기소죠. 한 번 손을 대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논란에 대해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직중이던 지난해 12월3∼6일 검찰 특활비가 3억원 넘게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선 뒤 5일 이같이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12월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나머지는 수사 소요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지급된 특활비"라고 말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활비를 이례적으로 과다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나흘간 12월 특활비 절반쯤인 45%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상적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SNS(소셜미디

"보통은 그냥 두죠. 강제로 어떻게 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참, 특검이나 대통령이나 할 말이 없습니다. " 순수한 궁금증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부장검사에게 물었다. 구속 상태인 피의자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흔한 일인지를 말이다. 소환을 거부하는 구속 피의자들은 왕왕 있지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보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검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보통 구형을 세게 하는 것으로 복수(?)한다고 한다. 조사에 원활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식이다. 솔직히 그 외에는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란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서다. 두 번째 체포 시도 때는 젊은 사람 10여명이 윤 전 대통령이 앉은 의자를 들어올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을 거부하면 당연히 물리력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죄 조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어 이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단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 바 있어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죄에서) 미수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 행위에 대해 (적용을) 했다"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했지만 직권남용죄에는 미수에 대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검팀 조사에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추가로 조사를 시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구속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기소 배경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전부 소집하지 않고 회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2시40분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전부 소집하지 않고 회의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을 담았다. 이 밖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공보를 하게 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 특검팀은 현재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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