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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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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취약계층 만난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 "절약 꿀팁은…"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사장이 겨울철 난방비 폭탄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찾아 난방요금 절약 방법을 설명하고 내의와 수면 양말을 전달했다. 정 사장은 6일 지역 난방 공급이 30년이 지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를 찾아 난방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난방 공급 설비 등의 노후 현장을 점검했다. 정 사장은 "부득이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한난은 동절기 동안 단지 방문을 통해 난방효율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를 검토해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난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아파트 기계실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난방요금 절약 팁, 효율적 난방 사용법, 난방 일일 사용량 확인 방법 등을 설명했다. 한난 관계자는 "지역 난방이 공급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설비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계실에서 안정적인 열 관리가 필요하다"며 "노후된 고온부 보온재 교체, 열교환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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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하청 구조,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등 조선업 분야의 이중구조 개선이 전체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6일 울산 중구 현대중공업 아산홀에서 열린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원이 대증요법이 될 수는 있으나 산업과 시장의 자체적 구조 개선이 없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 조선업에서 '상생협약'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는 향후 다른 산업·업종으로 확산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실천적 결실을 맺어 조선업의 발전과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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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권오정씨(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별세
■권오정씨(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별세, 준혁·유진씨 부친상 = 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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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신 '인도'?…"인구·제조업 육성 등 생산기지 가능성↑"
중국의 '제로' 코로나19(COVID-19) 봉쇄 정책과 미중 갈등에 따라 세계의 생산 공장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인도가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조사국 아태·미국유럽·국제종합팀은 5일 '인도경제 현황과 성장잠재력,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서 "서방국가와 중국·러시아 사이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역할이 축소되면서 인도의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성장을 지속하며 경제규모 6위 국가로 부상한 가운데 최근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서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 인도·미국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미국 정부의 탈중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과 함께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도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UN(국제연합)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중국을 추월해 세계 제1의 인구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젊은 인구구조를 보유한 터라 203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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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부터 비정규직차별까지…새마을금고·신협 297건 적발
성희롱, 여직원 커피 심부름, 논문대필에 비정규직 차별, 임금체불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중소금융기관의 성범죄와 직장 내 괴로힘, 남녀·비정규직 차별 등 직장 내 부조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노동관계법 적발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감독대상 60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9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동남원새마을금고, 구즉신협 등에서 성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확인하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를 대상으로 확대해 현장감독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 사례와 9억2900만원 상당 체불임금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본 노동권 침해 실태가 확인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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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난방비 사각지대 없어야…찾아가서 신청독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이 사각지대 없이 수급대상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장관이 서울 강서구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해 서울과 경기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가스는 지난해 기준 서울·경기 262만 가구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고객센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는 사용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난방비 폭탄 고지서 대란이 일자 1월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또 이달 1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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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6~10일)
━◆국무총리실━6일(월) *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질문(오후2시, 국회)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7일(화) *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질문(오후2시, 국회) 8일(수) *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질문(오후2시, 국회) *조세심판원 '22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9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오후2시, 서울청사) *창업보육센터 입주애로 해소 관련 규제심판회의 10일(금) *일정없음 ━◆기획재정부━6일(월)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오후 4시, 비공개) *방기선 1차관, 사회관계장관회의(오후 2시, 서울청사) *최상대 2차관, 영국 주요기관 정책협의(6~9일, 영국 런던)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오전)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오전)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오후) 7일(화) *추경호 부총리, 국무회의(오전 10시, 서울청사) *추경호 부총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오후 2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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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조선현장, 이달 중 외국인 2000명으로 급한 불 끈다
올해 말까지 1만4000여명가랑 일손 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현장에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2000여명이 공급된다. 정부는고용추천 기간과 비자 심사 소요기간을 대폭 줄여 용접과 도장 등 기술 보유자를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5일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며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약 2000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등이다. 산업부는 외국인 기능인력(E-7)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고용추천 2257건을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이가운데 1798건에 대한 비자심사를 완료했다.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돼 지난 1월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완료됐다. 이는 전담인력을 확충을 기반으로 산업부는 고용추천 기간을 단축시켰고 법무부는 비자심사 소요기간을 줄인 결과다.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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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한국형 SMR로 전세계 원전 시장 누빈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소형모듈원자력발전(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2030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발전원으로 전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4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혁신형 SMR의 성공적 개발 및 사업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사업단) 단장, 정동욱 중앙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사업단은 지난해 SMR 개발 관련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 이후 3992억원의 예산으로 2025년까지 SMR 표준설계를 완료한다. 이어 무붕산 운전 기술, 혁신 핵연료, 무한냉각 피동안전계통 등 SMR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김 단장은 "SMR은 기존 원전에 비해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저항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다"며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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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못 쓴 수출 효자, 적자 키웠다…최악 성적표에 앞이 '캄캄'
━반도체 수출 '반토막'에 역대 '최대' 무역적자…"지원수단 총동원"━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나고 중국을 비롯해 미국, 아세안 등 대부분 주요 지역의 수출이 줄면서 올해 1월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적자, 4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액이 462억7000만달러(약 57조1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은 589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줄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8월 94억3000만달러를 넘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또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이어갔다. 올해 1월 무역수지 적자폭 127억달러는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 472억3000만달러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숫자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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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27억불 적자…수출 효자도, 수출 공식도 없었다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달러 무역적자가 적힌 수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단순히 무역적자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부동의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반토막났다. 에너지 수입액 증가세는 여전했다. 올해 수출 경기 전망이 비관적이란 의미다. ━반도체 너마저…달력운까지 안 따라주는 1월 수출━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적자는 126억9000만달러(약 15조6300억원)으로 집계돼 월간 기준 최대 무역적자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기가 둔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6.6%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2.6% 감소에 그친 결과다. 우리 수출 1위 효자품목 반도체는 경기둔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60억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44.5%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전체 수출액의 20% 가까이 차지했던 반도체 수출비중도 12%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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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中企 수출보험 최대 40만불까지 한도 확대…수출안전망 강화"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한도가 최대 40만달러(약5억원)까지 확대되며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 한도 또한 상향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1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보증'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다이렉트 보험·보증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해 수출 보험에 가입할 때나 수출 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복잡한 심사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무역보험 제도다. 수출 건별로 가입하는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은 어떤 바이어와의 거래인지 상관없이 10만달러까지 한도가 부여됐는데, 앞으로 바이어를 특정하는 경우 수출기업 당 최대 40만달러까지 확대된다. 1년동안 예상 수출 거래 전체에 대한 보험 상품인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Plus+)'은 수출금액의 95%까지 보장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보험료를 0.1%포인트(p) 추가 납부하면 100%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