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9년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 명령이 3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확대하기에 앞서 불법 훼손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그린벨트 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24년 8월 기준 그린벨트가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89곳 가운데 65곳의 2016~2024년 관리실적을 분석했다. 나머지 24개 지자체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 명령은 3만110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4647건으로 전체의 47. 1%를 차지했다. 서울(5419건)과 경남(3418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복구 명령 이행이 완료된 건수는 2만3592건으로 전체의 75. 9%였다. 경실련은 "집계된 수치만으로는 어떤 명령이 이행됐고 어떤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명령일, 이행기한, 미이행 사유, 후속조치 등을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돈이 있는 척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지 않아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운전하는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천수 판사)은 지난달 30일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랑구 한 식당에서 순댓국과 소주 등 2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A씨는 운전 중이던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B 경위의 목을 조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순찰차에 설치된 가림막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가림막 사이로 양손을 넣어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B 경위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 경위에 "내가 무릎까지 꿇어 봐주기로 했는데 왜 경찰서로 가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 시내버스 4대 중 1대가 법정 기본 차령(출고 이후 사용 햇수)인 9년을 넘겨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운행 중 불이 난 시내버스도 폐차를 앞둔 11년 차 차량으로 확인되면서 노후 버스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 노후화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노후 버스에 대한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 시내버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버스 7383대 가운데 2015~2017년 도입된 차량은 1713대로 전체의 23. 2%를 차지했다. 서울 시내버스 4대 중 1대꼴로 기본 차령인 9년 이상 운행한 셈이다. 최대 연장 한도인 11년에 다다른 2015년 도입 차량도 259대로 집계됐다. 차령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사용 연한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기본 차령은 9년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운행 차량은 6개월마다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7시51분쯤 동대문구 용두동 한 주택 내 법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80대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택이 전소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생후 11개월 아기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2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회색 아기 띠를 둘러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아기는 하얀 내복을 입고 양말을 신고 있었다. 김씨는 생후 11개월 아기를 구치소에서 양육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무거운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구치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동대문구청장 재임 시절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금품을 전달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30일 오후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인사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살펴 사비 지급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전 구청장은 최후 변론에서 "민원인이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담당자들에 물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며 "그때 이 사건을 알게 돼 '왜 공사한 사람한테 돈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줘 문제를 일으키느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2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종로구 성균관대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시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구간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70대 남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82)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저녁 8시20분쯤 동대문구 전농동 한 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와 A씨는 같은 다방을 자주 찾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에도 소음 문제 등을 두고 다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석 연휴요?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든가. 아니면 그냥 굶어야지 뭐 어쩌겠어. " 지난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 앞. 허리가 굽은 채 노인보행기를 밀고 온 80대 A씨는 길게 늘어선 배식 줄 끝에 섰다. 손에는 이날 받아 갈 음식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다. A씨는 "독거노인이라 혼자 사는데 공공 배식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리가 아파 걸어가질 못한다"며 배식 봉지를 쓸어내렸다. 평소 하루 700~800인분을 배식하는 대표적인 민간 급식소 '밥퍼'는 추석 연휴 동안 문을 닫는다. 참좋은친구들·사랑의복지회 등 서울의 주요 민간 무료급식소 일부도 봉사자 휴무 등으로 연휴 기간 운영을 중단한다. 이곳에서 매일 끼니를 해결하던 취약계층 노인과 노숙인들에게는 며칠간 다른 식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급식 공백'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정 단체급식소 운영과 대체식 제공 등을 통해 연휴에도 취약계층에 식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명절에는 하루 1000㎞씩은 달려요. 버스기사들에게 명절은 가장 바쁜 날이죠. "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캐리어를 끌고 온 학생부터 양손 가득 짐을 든 어르신, 가족 단위 승객 등으로 터미널은 붐볐다.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아 이동 수요가 단기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버스 기사와 터미널 직원들도 명절 근무를 준비로 분주했다. 명절이 되면 버스기사들의 하루 운행거리부터 달라진다. 버스기사 김경씨(55)는 "평소에는 600~700㎞를 운행하지만, 명절에는 800~1000㎞까지 늘어난다"며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2일에는 1300㎞를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휴에도 사흘을 근무한다"며 "명절 근무를 빼기 어렵다보니 기사들에게는 명절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덧붙였다. 안내데스크와 매표소 직원들도 연휴 기간 교대로 자리를 지킨다. 한 매표소 직원은 "사흘 일하고 하루 쉬는 일정이라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직원이 많다"며 "지금도 승객이 많지만 연휴 기간동안에는 본격적으로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과정에서 평균 45%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과징금만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된 1856건으로 기업별 부과내역으로 나누면 4822건이다. 분석결과 최초 산정된 기본과징금은 총 20조3616억원이었지만 실제 부과된 최종 과징금은 11조2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9조1165억원이 감경돼 감경률은 44. 8%였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셈이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4822건 가운데 감경이 이뤄진 경우는 4267건(88. 5%)이었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이상이 감경된 경우도 1562건(32. 4%)에 달했다. 과징금이 전액 감경돼 최종 부과액이 0원이 된 경우는 121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담합이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 과정에서 평균 45%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과징금만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 1856건으로, 기업별 부과 내역으로 나누면 4822건이다. 분석 결과 최초 산정된 기본과징금은 총 20조3616억원이었지만 실제 부과된 최종과징금은 11조2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9조1165억원이 감경돼 감경률은 44. 8%였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셈이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4822건 가운데 감경이 이뤄진 경우는 4267건(88. 5%)이었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이상이 감경된 경우도 1562건(32. 4%)에 달했다. 과징금이 전액 감경돼 최종 부과액이 0원이 된 경우는 12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