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번달 비자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미국 국무부가 전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발급 절차를 일시중단하면서 미국행을 준비하던 시민들의 혼란이 커졌다. 이번 조치는 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비이민비자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인터뷰 취소나 비자발급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미국 이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작스럽게 비자 인터뷰가 취소돼 불편을 겪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최근 약혼자 비자(K-1)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에 갔는데 대기하던 중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방에서 일까지 빼고 올라왔는데 언제 다시 진행될지 몰라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적었다.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해 90일 이내에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미국에서 결혼해 영주할 목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학생비자(F-1·J-1)나 관광·상용비자(B-1·B-2)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들도 일정변경이나 발급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CJ그룹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임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가 악용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널에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널의 참여자는 약 28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에도 빼돌린 임직원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CJ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직 직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달 비자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하면서 미국행을 준비하던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인터뷰 취소나 비자 발급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미국 이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작스럽게 비자 인터뷰가 취소돼 불편을 겪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최근 약혼자 비자(K-1)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에 갔는데 대기하던 중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방에서 일까지 빼고 올라왔는데 언제 다시 진행될지 몰라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도 "K-1 비자 인터뷰가 취소돼 다시 인터뷰 일정을 통지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비행기표와 숙소까지 예약해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해 90일 이내에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등 1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16명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월14일부터 2월2일까지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점거 농성으로 해고 노동자 2명과 연대시민 10명 등 12명이 지난 2월2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고소·고발을 통해 총 17명이 수사를 받았다. 함께 농성을 벌인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 촉구 시위'와 세종호텔 점거 농성 사건이 병합돼 재판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로비를 점거했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내에 있었고 세종호텔의 영업활동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일방적으로 세종호텔 사측의 편만 들고 있는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지연 등 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사건 처분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 수사 절차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의 신청자의 요구 사항이 '신속 수사'인 만큼 수사 내용보다는 형식적 절차 위주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심의는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조인과 전직 수사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사건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신속 처리나 담당 부서·관서 재지정, 재수사, 보완수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경찰의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 조치됐던 60대 남성이 이후 재차 강도·절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도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여성 B씨와 80대 여성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곳은 대문이 없어 사실상 개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다니던 주민센터의 한 주무관에 의해 밝혀졌다. 주무관이 B씨의 눈에 생긴 상처를 이상하게 여긴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에도 종로구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8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지난 5월22일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감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검찰에 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불법체포로 판단돼 지난 6월1일 석방 조치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이동권·노동권 관련 조례를 발의하면서 단체와 타협이 이뤄지면서다. 전장연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춘다"며 "대타협을 마중물 삼아 장애인 권리를 위한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시의회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보장을 위해 이를 당론 제1·2호 조례안에 명시해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론으로 장애인의 이동권·노동권 보장을 담은 1·2호 조례를 발의했다. 1호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호 조례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해당한다. 두 조례 모두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에 대한 정의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학생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용의자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이순명 서대문서장이 '복면 남성'의 범행 장소인 연세대 기숙사 주변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문서는 사건 현장 일대 순찰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에도 광역예방순찰대 등 경력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밤 10시10분쯤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당시 남성은 알몸 상태로 검은색 복면을 쓴 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인근 숲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12일에도 연세대 기숙사 인근에서 복면을 쓴 알몸 상태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여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1일 저녁에도 같은 기숙사 인근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수풀에 숨어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조사 기한 만료를 약 한 달 앞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배제하는 진상규명을 멈추고 지체 없이 특검을 도입하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현재 316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기한은 다음달 16일 만료된다. 유가족들은 특조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조위는 2024년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해 9월 출범했다. 하지만 실제 진상규명 조사는 지난해 6월에야 시작됐다. 조사 개시 이후 실제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건에 그쳤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기관의 책임을 밝히기보다 개별 희생자·피해자 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지난 1년3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결한 것은 구조에 참여했다가 지난 4월 숨진 이태원 상인을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한 단 1건"이라며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힌 결정은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진상을 다시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고(故) 서영철 대표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의 갈등도 이어졌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상규명 결의대회를 열고 "아무도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처벌받지도 않았다"며 "유해성이 언제부터 파악됐고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2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범정부적 해결책 마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조문 및 간담회 개최 △시행령에 배상 핵심 기준 명시 △피해 등급 판정 체계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광화문광장에 서 대표의 영정과 차례상을 마련하고 조문을 받았다.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겨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 단속 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간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약 7㎞ 거리를 운전하고 1분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동종 죄명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손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여름', 실종자 찾아보세요." 지난 6일 저녁 7시30분 인천 영종구 을왕리해수욕장. 바닷가를 순찰하던 경찰차 안에 다급한 무전이 울렸다. 실종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남성이었다. 해변을 천천히 돌던 순찰차는 곧바로 속도를 높였다. 인천경찰청 영종경찰서 여름파출소 순찰1팀 소속 지호진 경장은 무전을 주고받으며 연신 창밖을 살폈다. 실종자 친척이 운영하는 인근 치킨집에도 들렀지만 흔적은 찾지 못했다. 지 경장은 "실종된 남성이 과거 이 치킨집에서 발견된 적이 있어 확인하러 왔다"며 "실종된 지 반나절 가까이 지났고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아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가 저물 시간인데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경찰들이 순찰을 나선 지 10여분 만에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이후부터는 차량 순찰을 늘렸지만, 차량 진입이 어려운 모래사장과 좁은 골목 등 직접 걸으며 살펴야 하는 곳도 적잖다. 성범죄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