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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패키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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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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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가족 간 부양책임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복잡한 가족법 문제와 법원의 판결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생활 법률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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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로 상여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산업계 등 각계의 입장 차이와 혼란, 추가 비용 부담, 제도 개선 논의 등 다양한 반응과 파장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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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넘게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 요구 및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