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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집행비용 지연손해금, 확정 다음 날부터"…18년만 판례 변경
법원이 확정한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확정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년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원고 A씨가 합자회사 B사와 무한책임사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B사가 토지에 설치된 동산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A씨와 B사 간 소송에서는 B사가 2019년 1월 말까지 동산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그러나 B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A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철거를 진행했고, 집행비용 약 10억5784만원을 상환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B사는 집행비용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인 2023년 2월24일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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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아내 친구 용변보는 모습도…남편 PC서 쏟아진 영상들
남편의 외장하드와 SD카드에서 가족과 지인 등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7년 남편을 만나 4년 교제 끝에 2021년 결혼했다. 남편은 평소 착하고 순한 성격에 처가에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이후 술을 자주 마시고 외박이 잦아지면서 A씨와 다툼이 이어졌다. 여기에 금전 문제까지 겹치며 갈등은 더 깊어졌다. 지난해 5월 남편은 말없이 집을 나간 뒤 "이혼하고 싶어서 집을 나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8월에는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 A씨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남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켰다가 충격적인 사진과 영상들을 발견했다. 책상에 있던 외장하드와 SD카드에는 A씨를 비롯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교제하던 2018~2019년 A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잠든 A씨의 잠옷을 들춰 촬영한 사진까지 발견됐다. A씨는 연애할 때부터 자신이 몰래 촬영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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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첩방조 재심, 1심부터 합의부가 맡아야"…파기 환송
대법원이 1970년 간첩방조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재심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심 대상 사건의 법정형에 따라 합의부가 1심을 맡아야 하는데도 단독판사가 재심을 심리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심 재판을 받은 고 김모씨 등 유족들이 낸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와 그의 사촌동생은 북한 무장간첩인 사촌형을 숨겨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70년 7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징역 7년을, 사촌동생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촌동생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딸도 간첩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딸과 동생, 사촌동생의 자녀 등 가족들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7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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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부터 '지역 독립영웅 재조명 역사 축제' 개최
충남도가 내년부터 충남의 독립 영웅들을 선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이들을 재조명하는 역사 축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정 1호 과제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의 일환이다. 도는 내년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김좌진·유관순·윤봉길·임병직·한용운 선생과 대통령장을 받은 민종식·이동녕·이상재·이종일 선생 등을 시작으로 매달 1명 씩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독립운동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삶을 직접 이야기하는 영상을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 유족에게는 선정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AI로 되살아난 독립운동가와 대화하고 만세 현장을 체험하는 '충남 독립영웅 AI 역사문화 페스타'를 개최한다. 미래 세대가 선열의 발자취를 배우고, 보훈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학생 후원회' 조직도 추진해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독립유공자 유족이 큰 병원을 가야 할 때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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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호 무죄'에 대여 공세 강화…"李, 당당하게 재판 받으라"
국민의힘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발판으로 여권에 반격을 시작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특검에 대한 '법 왜곡죄' 수사를 촉구했다. 또 "당당하게 추경호 시장처럼 무죄를 받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시장 1심 무죄판결을 거론하며 "너무나 당연한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지 않는 것으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났으니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걸로 기소하고 무죄 나면 책임을 면하려 항소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다"며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는 줄줄이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이유 설명을 보면 유죄로 볼 어떤 증거도 법리도 없다"며 "이 정도면 법 왜곡죄다. 특검을 반드시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에는 당당하게 재판에서 무죄 받아 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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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돈 뜯어...'AI커닝 의혹' 이진우, 이번엔 공갈 전과·수감 의혹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씨는 이밖에도 폭행, 협박 등 혐의로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2022년 1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 9일 인천 남동구 예술회관역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아 우회전하던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협박해 현금 10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당시 이미 같은 수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노렸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때 우회전한 경우 기사님이 불리하다"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줬다. 약 30분 뒤 같은 장소에서 다른 택시를 상대로도 범행을 시도했지만, 앞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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