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결정은 법원 판결도 인정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와 최임위는 법에 명시된 도급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스스로 방치하며 직무유기를 이어왔다"며 "심지어 2024년에는 노동계 몰래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최저임금 제도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결 바로 다음날인 지난 6월12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노동' 협약이 채택되자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며 "국제 무대에서는 이처럼 생색을 내면서 국내에서는 870만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중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성소수자 축제에서 차량을 몰고 군중을 향해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수십명에게 부상을 입힌 남성이 26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사살됐다. 이 남성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베를린 서부 슈판다우 인근에서 이번 차량 테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21세 남성 압둘 발루트를 사살했다. 독일 경찰은 발루트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고 현장 요원들이 대응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발루트는 전날 밤 10시쯤 성소수자 축제가 진행 중이던 티어가르텐 공원 인근에서 흰색 밴 차량을 몰고 군중을 향해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자 중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 내무부와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발루트는 상해, 강도 등 전과가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IS)의 시리아 전투에 동참하겠다며 레바논으로 출국한 이력도 있다.

혼성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택배 상하차라도 하라'는 댓글에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발끈했다. 고영욱은 지난 26일 SNS(소셜미디어)에 "나에 대한 댓글이나 게시글을 보면 '징징대지 말고 쿠팡 상하차라도 하라'고 하는, 창의적이지도 않고 전혀 재미도 없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소 귀찮지만 한마디 하자면,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내가 그간 했던 말들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라며 "난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자격이 되지 않고, 다행히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날 참견할 아까운 시간에 부디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며 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성보호법 56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정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제한이 가능하고, 재범의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면제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7일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참정권조차 빼앗아 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전자투표' 도입을 운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당장 국민들은 지금의 선거제도도 믿지 못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마당에 전자투표까지 도입하겠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2009년부터 전자 투개표를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다"며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여부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것이 당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도입했던 전자투표도 폐지하고 있다"며 "영국도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타이완도 모두 수개표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느닷없이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니,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국민특검'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딸 B양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딸을 넘어뜨린 뒤 쿠션으로 얼굴을 2~3분간 눌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고, 이후 집에서는 샤워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손목 등을 다치게 했다. 2021년에는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찬 데 이어 연필로 종아리를 찔러 연필심이 박히는 상해를 입혔다. 이 밖에도 자전거로 다리를 들이받거나 2시간 동안 무릎을 꿇린 채 양손을 들게 했으며,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우산으로 머리와 팔을 때리거나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