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판사 이정원)가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한 지 약 2주 만의 결정이다. 축구협회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를 앞당겨 이날 개최했고, 논의 끝에 항소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알렸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안건 논의에 불참했다. 그를 대신해 이날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다만 이번 항소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천문학적 성과급 요구로 논란을 빚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주장이 현행 법체계와 시장경제 원리 등을 고려할 때 무리수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보상이 사회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정서적 반감과 별개로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임금이라고 보기 힘들다.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OPI·옛 PS)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는 결론이다. 즉 임금처럼 회사가 당연히 줘야 하고 노동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의미다. 2000년에 도입해 그동안 삼성전자가 운영해온 OPI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연봉의 최대 50%까지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도 어느 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몇 %의 성과급을 받을지는 회사가 정했다.

오랫동안 문제 없이 사용해 온 내 땅의 경계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런 분쟁이 급격히 늘고 있다. 문제는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음에도 절차를 몰라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권리를 잃어버리는 토지 소유자들이 적지 않다. 이어지는 칼럼은 실제 경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와 실제 법원의 판례를 짚어본다. 법원의 판단 전반적인 행정소송 원고 승소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사례가 상당수 있다. 특히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첫째는 측량 전부터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 경계 분쟁이 존재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경계결정 결과가 폐쇄지적도 등 등록 당시 공식 측량기록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최근 판결 중 지상경계가 실제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와 일치한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경계를 설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지적재조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 편을 들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당정이 토론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 실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 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시행된 후에도 국민의 불편이 없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피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본래의 취지와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장판사측은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원 상당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고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1회 건네받는 등 합계 3392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허위의 합의해제 서면을 작성(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시카고 소재 로펌 TK LEGAL LLC. 는 Taewan Kim 대표변호사가 20년간 미국에서 한국계 자산가를 포함한 국제 자산 구조 설계 사건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패턴을 확인하고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6일 밝혔다. Kim 대표변호사는 "자산가가 사망한 뒤 가족이 해외 자산의 존재를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것이 한국 시장 진출을 결정한 직접적 계기다. 미국 내 부동산, 금융계좌, 법인 지분을 보유한 한국인이 증가하는 반면,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승계 설계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는 한국에도, 미국 현지에도 한국인을 위한 통합 창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인의 해외 자산 보유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연 5억원 초과)를 이행한 신고 건수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국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한국인 투자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국내 상속 절차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자산은 미국 유언장 또는 신탁(Trust)이 없으면 프로베이트(Probate·미국 법원의 유산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