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전쟁' 법원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가족 간 부양책임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복잡한 가족법 문제와 법원의 판결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생활 법률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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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 건
Q) 저는 올해 59세, 남편은 65세입니다. 남편과 저는 20년 전 만났는데 그 때 저는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고 남편은 이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같이 살기 시작할 때 남편이 이혼이 안 되어 혼인신고를 못했고 그 후에도 각자 자식들이 있으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해서 지금까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남편과 저는 사이좋게 살아왔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지난 1년 넘게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라고 했더니 남편은 재산분할청구를 하겠다면서 나가버리더군요. 20년 동안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준 사업자금을 두 번 날리고 나서는 다시 일을 하지 않고 10여년 전부터 1주일에 이틀 정도 제가 하는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면서 지냈고 살림을 약간 거들어 주는 정도였습니
Q)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가정주부라도 거의 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보통의 재산분할과 좀 다를 거 같아서요. 남편과 별거한 지 오래 됐거든요. 남편과는 1997년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결혼 5년만인 2002년부터 일을 핑계로 밤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더니 2003년 초에 갑자기 '부모형제도 싫고 처자식도 싫으니 혼자 살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그 때 아이가 둘이 있었으니 정말 기가 막혔지요. 제가 남편 뒤를 밟았더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여자랑 살고 있어요. 남편은 계속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이혼을 안해줬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거 같진 않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저도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지가 문제예요.
Q) 혼자 살고 있는 73세 노인인데 살기가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7~8년 전까지는 경비로 일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못 벌게 되면서부터는 큰 아들이 조금씩 생활비를 대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큰 아들이 사고로 죽고 난 후부터 생활비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예금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제 그것도 거의 바닥이 나갑니다. 아들 둘이 더 있기는 하지만 둘 다 형편이 어려워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네요. 큰 며느리가 가장 잘 사는 편이라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달라고 해보았지만, 큰 며느리는 여유가 없다면서 딱 잘라서 거절하더군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한데 누군가 큰 며느리한테 재판을 걸어 부양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도 자기 입장이 있겠지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지금 며느리 재산은 큰 아들이 번 거고, 제가 어려운 중에서도 큰 아들 교육비만은 힘들게 대줬으
Q) 결혼식 올린 지 두 달 됐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몰아내려고 하고 남편도 이런 시어머니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문제는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됐어요. 신혼여행 중에 남편이 계속 누군가와 카톡을 하는데 알고 보니 저와 결혼하기 전에 동거했던 여자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사실이라 무척 놀랐지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보낸 카톡을 보니 아직까지 그 여자를 못 잊고 있는 거였어요. 그럴 거면 도대체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기가 막혔고, 신혼여행 때부터 자주 다투게 됐지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연히 시댁에 한 달 정도 연락을 안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격이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당장 저와 헤어지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까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라면서 저한테 집을 나가라고 하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 술 더 떠서 제가 며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한 사이
Q. 2주일 전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식 올린 지 두 달 만이네요. 마흔이 넘어서 한 결혼이라서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너무 많은 부분을 속인 걸 알게 돼서 이 사람을 믿고 평생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혼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고요. 4개월 전 중매를 통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결혼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마흔을 넘겼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다가는 영영 결혼을 못할 거 같았거든요. 혼자서 노후를 보낸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도 했고요. 남편이 저를 좋다고 한다길래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하자 하는 심정이었어요. 결혼준비 과정에서 이상하다 싶은 점들이 있었지만 일단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직업과 학력을 속였던 거였어요. 게다가 지독한 구두쇠여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내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결혼 안
Q. 며칠 전 남편이 보낸 이혼소장을 받고 어찌 해야할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결혼 15년 차의 부부인데, 남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저는 결혼후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잘 넘겼는데 이번은 다른 거 같아요. 문제의 발단은 6개월 전 제가 우연히 남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직원과 외도를 한다는 걸 발견한 것이예요. 외도사실을 발견하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그만 당신을 해방시켜주고 싶다'고 하면서 이혼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젊은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그 여직원이랑 재혼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전 당연히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하고 화를 내면서 몇 대 때리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면 감시전화도 많이 하고 그랬지요. 부부싸움도 많이 했고요. 들키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
Q. 지금 사귀는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될지 고민이에요. 5개월 전 인터넷 친목카페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는데 처음 쪽지가 온 날부터 두 달간 계속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석 달 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난 날 남자친구는 바로 사귀자고 하더니, 1주일 후부터 결혼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이혼한 경력이 있는 데다 서로 종교가 달라 결혼하기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요. 그 때부터 남자친구는 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어요. 한 달 전부터는 매일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아침에 헬스장에 가려다가 남자친구가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한 적도 있고, 오후에 일하러 나가는데 집 앞에 서 있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전에 사귀던 남자들은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저를 좋아해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해서 얼마 전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어렵게 결혼허락을
Q. 저희 어머니는 올해 80세이시고 몇 년 전 치매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증상이 심한 편은 아니어서 시설로 모시지 않고 제가 어머니 집 근처에 살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어요. 꾸준히 치료를 해서 진단받을 당시에 비하면 증세가 상당히 가벼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엉뚱한 말씀이나 행동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큰오빠는 이런 어머니한테서 오래 전부터 계속 돈을 가져가고 있어요. 60이 넘은 큰오빠는 제가 있을 때를 피해서 어머니한테 다녀가곤 하는데, 어머니 말씀으로 짐작해보면 어머니의 현금을 상당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큰오빠에게 주시는 걸 굳이 막을 것까지 없다 싶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문제는 얼마 전 큰오빠 내외가 아예 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명분이야 어머니를 모시면서 돌보겠다는 거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머니 집과 남은 재산들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인 거 같아요.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20억이 넘고 다른 재
Q. 8년 간 두 아이의 양육비를 안 주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8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더라고요. 전 화가 나서 둘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그 때 '사랑이 무슨 죄냐?'면서 당당했고 단 한 번도 제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같이 살 수가 없어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 옆으로 이사를 해 지금까지 친정부모님과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으라'는 친정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제가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해 아직까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별거 후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육비를 하도 안 줘서 5년 전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Q. 처가 소유 빌라에 살다가 아내와 저희 부모님, 저와 장인장모님 간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3개월 전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8년 전 결혼해서 지금은 7살, 3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처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했는데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기대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변리사 자격을 딴 만큼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감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아내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거든요. 결혼준비하면서 집 마련과 혼수, 예물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의 반대를 물리치고 간신히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당신들의 기대를 포기할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아내에 대한 시선은 차갑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혼시절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면 사소한 트집을 잡아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며 아내에게 독한 말을 퍼부으셔서 아내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
Q.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돼 질문을 드려요. 제 나이는 올해 서른 일곱. 3년 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첫 만남에서 남편은 무난한 사람이란 인상을 줬고 직장과 학벌도 그만하면 괜찮다 싶었어요. 특별한 느낌을 받지는 않았지만, 작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저를 좋다고 하니까 세 번 만나고 결혼 결정을 하고 석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더 고르다가 혼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부모님과 가족의 압력이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어요. 살다보면 정이 생기겠거니 생각했지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첫날밤에도 부부관계를 하려들지 않았고, 저와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관광을 하러 다니는 중에도 친구들과 계속 카톡을 하고 방에 돌아와서는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문제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지금까지 전혀
Q. 사위의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딸은 7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3년 전 서른 셋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과 사위 사이에 아이는 없구요. 딸은 결혼한 뒤 사위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사위는 외박을 자주 하고 밖으로만 돌았거든요. 딸이 암에 걸리기 몇 달 전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해 달라며 집을 나가버렸는데, 딸이 이혼 안 한다고 해서 이혼은 못 했습니다. 그 와중에 딸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는데 사위는 병원에 거의 와보지 않았고 딸의 병간호는 전부 저와 남편이 했습니다. 딸이 암에 걸린 건 사위로 인한 맘고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대체 사위가 눈 앞에 나타나질 않으니 원망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저 지가 박복한 탓이려니 하면서 가슴에 묻고 다 잊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죽자 사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 자기도 상속권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