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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패키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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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서울 주요 역세권 5만가구 규모 중 절반은 준공·입주까지 마쳤고, 나머지도 착공 직전 물량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연 27만가구 공급 목표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이재명 정부의 '9·7 공급대책' 계획에서 빠진 퍼즐인 '청년주택' 공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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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잠실·대치·청담·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도 부동산 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투기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긍정 평가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맞서는 가운데, 서울시가 3년 만에 규제 완화에 나선다. 지난 3년 간의 정책 효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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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대도시에 사람이 모인다. 모여 살아도 개인성은 더욱 강화된다. 가구로 대표되는 개인끼리는 분절돼있고, 이젠 그 가구마저도 쪼개지고 있다. 1인 가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나라 3집 중 1집은 1인 가구인 현재보다 그 비율이 늘어날 거로 예측된다.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 발굴과 시행은 필수불가결이다. 1인 가구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