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영향 받는 분야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해고보다는 근로시간 조정 등을 하기 위한 조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된다. AI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나 공익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AI가 노동 시장에 가져올 충격에 노동자,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각 기관은 기업이 AI 활용을 이유로 해고를 하기보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이른바 '워크 셰어'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워크 셰어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만큼 급여는 깎여도, 줄어든 임금 일부를 실업급여로 보전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또 퇴직금 및 주식이나 기타 지분 형태의 보상과 같은 근로자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장기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초급 근로자들에게 필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 안정 수당을 포함한 고용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입률 향상도 목표다.

경기 부천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가운데 이 교사의 퇴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40대 유치원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치원 원장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숨진 20대 교사 B씨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월27일 퇴근 후 방문한 병원에서 B형 독감을 확진 받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업무를 이어갔다. 체온이 39. 8도까지 치솟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1월30일 조퇴 후 다음 날 입원했으며 입원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지난 2월14일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독감 판정을 받은 지 18일 만이다. B씨 퇴직은 사망 시점보다 이틀 앞선 2월12일 자로 처리됐다. B씨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은 2월10일로 B씨는 당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이번 임금협상 결과는 '성과급의 적정 수준' 논란에 불을 댕겼다. 앞으로 임금·단체협약에 나서는 주요 기업 노조가 줄줄이 사측에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계 안팎에선 성과급 제도화 움직임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경제단체들은 지난 20일 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다른 기업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에 영업이익의 10. 5%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특별경영성과급에 합의했는데 이를 계기로 다른 업종에서도 도미노처럼 유사한 요구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성과급 상한 폐지 논란은 사실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촉발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기본급 대비 1000%였던 상한을 없애고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에 사측에 초강수로 협상을 진행한 배경이 된 셈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직원에게 영업이익의 10. 5%를 한도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상안에 합의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만 삼성전자는 사업부별 차등과 자사주 지급, 영업이익 달성 조건 등을 넣으면서 '영업이익의 N%' 요구가 도미노처럼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서명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성과급은 △연봉의 최대 50% 지급되는 OPI(성과인센티브)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 5%로 정했고 지급 한도는 없다. 성과급 제도는 앞으로 10년간 운영된다.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공식화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서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던 '영업이익의 N%를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업계 도미노 우려를 일정 부분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가 AI(인공지능) 기술 도입 가속화에 따라 은행원 채용은 줄이고 AI 전문가를 더 많이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먼 CEO는 2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 열린 'JP모간 차이나서밋' 행사에서 진행한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AI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자리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특정 분야에선 AI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하고, 은행원은 줄일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먼 CEO의 이번 발언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에 이어 금융업계에도 나타나고 있는 AI발 구조조정 흐름을 보여준다. 최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가 AI 중심 인프라 전환을 이유로 대규모 감원에 나선 데 이어 코인베이스, 스탠다드차타드 등 금융업계도 AI 도입을 이유로 인력 감축에 나섰다. 다이먼 CEO는 AI 중심 일자리 전환이 대규모 해고가 아닌 자연스러운 인력 이탈을 통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시설 '나급'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 데이터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무단으로 반출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항우연은 이번 사고 발생 후 1년이 넘도록 유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위 기관의 감사를 통해서야 뒤늦게 확인했다. 21일 과학기술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항우연은 지난해 퇴직한 소속 직원 2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퇴직을 앞두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내부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인물 중 한 명은 위성 분야 연구자 출신으로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다른 한 명은 우주 중점 기술 개발 국책사업을 담당하다 퇴직 후 우주항공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하드디스크 내 기술 자료의 외부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반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항우연의 안일한 대응이다. 항우연은 이들이 저장장치를 들고 나간 지 1년이 넘도록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부랴부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