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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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자금 3억 비과세, 저출산 해법?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시대다. 청년층이 결혼해도 부모의 도움없인 전세조차 얻기 어렵다. 정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부부 기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려는 이유다. 9월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계층간 불평등을 키운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이 감세안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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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출산 시대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는 수치로 증명된다. 지난해 1.0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0.9명대로 내려서는 것이 유력하다. 이대로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 기록을 또 쓰게 된다. 저출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를 통해 들여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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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예산은 없었다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 빠지지지 않는 게 저출산예산이다. 2006년부터 130조원 이상 투입된 저출산예산은 지난해 출생아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그 실효성 뿐만 아니라 실체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저출산 예산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 예산을 지나치게 쓰고도 저출산의 해법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은 없다시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