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테슬라 차량의 국내 비인가 운전자 보조 자율주행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완전자율주행)를 무단으로 활성화한 피의자 8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FSD를 불법으로 활성화한 피의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비인가장치 21개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비인가 장치를 유럽·중국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해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인가 방식으로 활성화 된 기능은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상 위험성이 확인됐다. 피의자 A씨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FSD 활성화 비인가 장치를 구매한 후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이를 연결해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했다.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피의자 B씨는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정보로 해외 사이트(GIT-HUB) 오픈소스를 확보해 비인가 장치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이 국내·외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78명을 특정해 이들 중 74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3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국내·외 26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1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약 1만7000명으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도박자금은 약 4913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도박사이트 운영과 회원 모집,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른바 '본사팀'은 지역 선후배 관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원들로,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했다. '본사팀'은 도박사이트 전반을 관리하면서 이용자 문의에 대한 고객 응대, 게임머니 충·환전, 회원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핵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요구 시위에 프랑스 정부가 대입 시스템 개편과 학교 개보수 지원, 교원 확충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학생들은 불충분하다며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필리프 밥티스트 고등교육연구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대학 입학 지원 시스템인 '파르쿠르쉬프(Parcoursup)'를 내년에 대폭 개편하고 2028년 새 시스템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입학 전형부터는 대학이 선발 기준을 더 상세히 공개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설명 자료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자가 요청하면 불합격 사유도 제시해야 한다. 이 플랫폼은 학생들 사이에서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업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는 또한 중고등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30년까지 지방 당국에 총 40억유로(약 6조원) 규모로 저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대학 시설 개보수에도 2029년까지 10억유로(약 1조5000억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골프 논란'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 의원에게 '입틀막 티키타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의 골프 영상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자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 방기라면서 인용 보도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언론을 협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주 의원의 골프 영상 공개를 막은 것을 두고도 "민주당 역시 독재에 보조를 맞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로 전락했다"며 "영부인 심기 경호를 위해 국회 영상이나 틀어막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루한 처지를 보니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하는 행태 자체가 코미디"라며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핵 폐수 선동까지 민주당의 역사는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였다"고 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미국 등 미시행 국가 대비 에너지 가격이 10%p(포인트) 가량 억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 충격을 완충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이 27일 발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한국 휘발유 소매가격의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상승률은 16. 5%를 기록했다. 이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은 미국의 휘발유 소매가격 평균 상승률(28. 8%) 대비 12. 3%p 낮은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은 독일(21%) 대비로도 4. 5%p 낮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3월13일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해 최고가격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국과 태국도 한국과 유사하게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7일 "재정 위기 속에서도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은 최우선으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 실무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무려 2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은 기금까지 모두 동원하더라도 예년 수준의 사업을 담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 우려가 제기된 장애인 관련 예산은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은광 도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일각의 예산 삭감 논란을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도의회와 협의 중인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과 최소한의 조직 운영비만 1차로 담은 기초안일 뿐, 어떠한 사항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