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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패키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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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얼어붙은지 오래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까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영업난으로 가게 문을 닫는 이들에게 남는 건 빚 뿐이다.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재명 정부에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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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고통스러운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돈벌이는 늘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물가도 뛰었다. 씀씀이가 다소 늘었지만,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면 더 먹고, 더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코로나 2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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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않다"는 청년의 분노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터져 나온다. 취업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아파트 청약 '바늘구멍'이 기다린다. 젊다는 이유로 청약 당첨의 기회는 기성세대에게 양보된다. 대안으로 빚을 내 '갭투자' 하거나 '줍줍'에도 뛰어들었으나 그마저도 규제로 다 막았다. 2030세대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 원인과 대안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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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손으로 불리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2019년은 참담한 한해였다. 우버, 위워크 등 그가 점찍은 기업들마다 가치가 고꾸라지면서다. 소프트뱅크의 3분기 실적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을 정도다. 비전이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는 손정의의 자신감은 2020년에 여전히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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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14개 주요 상임위원회가 7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비리유치원과 고용세습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볼러모으며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파행이 16번이나 빚어지며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순간도 많았다. 공들여 연구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피감기관 수장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 의원도 있었지만 동물학대와 다름없이 벵골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고 나오는 등 보여주기식 구태를 버리지 못한 의원도 있었다. 국감 20일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이 현장에서 지켜봤던 국회의원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 '300스코어보드'의 '감독판'을 3회에 걸쳐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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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는 언제 어디서든 나를 찾아오지만 내가 낸 세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국회는 지난 2003년부터 정부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10여 년 간 부실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예산정책처 등의 분석을 통해 지난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