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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패키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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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2주 앞두고 있지만 각 기관에 나가 있는 '파견 검사'를 어떻게 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각 기관이 맡고 있는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법률 자문 역할을 검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논의도 전무하다. 형사사법체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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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매년 40만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된다. 검사 한 명당 매달 100건 이상 사건이 쏟아진다. 과중한 업무량에 사건처리는 지연되기 십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결책으로 수십년 경력의 고참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참검사 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