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7일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7월 넷째주(20~24일)에는 총 9개 기업이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주 주요한 투자 유치 키워드는 '크로스보더'다. 1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테크타카와 152억원을 유치한 사줘 모두 물류·커머스 관련 사업을 펼치는 스타트업이다. 두 곳 모두 네이버가 투자자로 참여했고, 일본 자본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K-커머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물류·통관 인프라에 자금이 몰리는 모습이다. 이 밖에 3D 프린팅 맞춤형 안경 브랜드 '브리즘'을 운영하는 콥틱이 100억원 규모의 프리IPO를 유치하며 상장 준비에 속도를 더했다. 정형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TFM)을 개발하는 넘즈에이아이는 창업 후 첫 투자로 40억원을 확보했다. ━'AI 물류' 테크타카 180억…누적 450억 돌파━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ARGO)' 운영사 테크타카가 180억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당장 오늘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살 아이가 성착취를 당한 사건이다. 국민 상식으로는 검찰이 피해자의 편에서 수사했어야 할 사건인데 (검찰이 보여준 것은) 거짓말, 제식구 감싸기, 편가르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함께 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법사위원들이 청주지검에 항의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무엇이 적혀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영장 표지만 왔다고 했다"며 "의원들이 그럴 리 없다고 재차 묻자 (검찰은 영장에) '자해 우려 한 줄만 있었다'고 (답변이) 바뀌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후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실제 영장에 △재범 우려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주거부정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피의자 자해의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적혀 있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지고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대행 체제로 개편을 맞이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참모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대통령께 직접 사의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과거부터 참모들을 통해 대통령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속적으로 주변에 "더 할 일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실제 정 장관이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정 장관은 수차례 "부실한 수사나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지 못한다면 추후 자신이 죄인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해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장관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에 따른 책임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사퇴 의사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싹한 연애' 양세종이 귀신월드에 적응하기 위해 박은빈에게 특훈을 받는다. 오늘(26일) 방송될 tvN 토일드라마 ‘오싹한 연애’(연출 이민수, 극본 최정미) 4회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귀신의 습격에 대처하고 싶은 쫄보 검사 마강욱(양세종)의 눈물 겨운 노력이 펼쳐진다. 앞서 마강욱은 허무맹랑한 귀신 소문에도 벌벌 떨며 난리를 칠 만큼 심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심지어 천여리(박은빈)와 손이 맞닿은 후로 귀신을 보게 되자 귀신을 떨쳐내기 위해 비명을 지르고 바닥을 굴러다니며 야단법석을 피워 과연 마강욱이 귀신과 함께 하는 일상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다. 이에 마강욱은 허해진 기와 마음을 단련하는 특훈을 진행하며 신(神)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직장 동료 고필동(이창훈)과 공포 영화를 보며 담력을 키우는 데 매진하는 마강욱의 모습이 담겨 귀신들과의 하루를 무난히 보내고 싶은 마강욱의 절실함을 짐작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강력한 투쟁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왜,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법사위에서 강력히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올라왔을 경우 필리버스터나 여론전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금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오는 27~28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조문 정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되,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