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단순 보유보다는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자기가 사는 곳 이외에 다른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정책으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이 많다"며 "바람직한 길이라고 하면 언제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4일(공급 정책)과 15일(금융 정책)에 이어 세 번째 열린 부동산 관련 토론회다. 정부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청취한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경부는 토론회에 앞서 보유세 적정수준, 종부세 세수 용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실거주 보호, 과세 형평성, 거래 정상화 등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가 자기가 사는 곳 이외에 다른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정책으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오전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경청 토론회'에서 "거주용 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어떻게든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고 주택을 사는 데 대해 금융지원 해주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마지막 토론회다. 정부는 개진된 의견을 모아 오는 23일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다주택자 정책 지원 △종부세 산정 기준 △초고가 주택 범위 인정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여러 부동산 정책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종부세는 그간 주택 수로 하던 게 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과연 숫자로만 할지 그렇지 않으면 가액으로 할지 이슈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과연 고가주택 범위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도 있다"며 "나는 집을 하나 사서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다주택자들과 똑같은 세금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도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변형돼 있다"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달 말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론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억원은 너무 가혹"…초고가 1주택 기준 국민 여론 묻기도 ━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뒤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각각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청와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도 연다. 토론 내용을 반영해 세제 개편을 포함한 등 부동산 종합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조세 정상화가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다.

데이터 기술 기업 강남데이터랩(대표 김윤하)이 결제대행사(PG) 페이플과 협업해 오는 16일 인공지능(AI) 기반 양도소득세 자동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양도소득세 분야를 다루는 AI 플랫폼이다. 최신 세법과 비과세·감면 조건을 반영한 AI 알고리즘으로 양도세 계산을 처리한다. 강남데이터랩은 페이플과의 시스템 연동으로 사용자가 양도세 계산부터 서비스 이용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테크(Tax-Tech) 환경을 구현했다. 회사 측은 복잡한 세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는 물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계 종사자의 업무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관계자는 "변화하는 양도소득세 규정 속에서 누구나 쉽고 정확히 세무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페이플과 협력해 서비스를 구축했다"며 "16일 출시를 시작으로 양도세 전문 AI 서비스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13% 넘게 급락하며 190만원 선이 무너진 가운데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한 개인 투자자의 21억원대 평가손실 인증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든 게 일장춘몽인가(feat 닉스레버 21만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계좌 화면에는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21만2586주를 보유한 내역이 담겼다. 매입금액은 약 50억원, 평가금액은 약 29억원으로 평가손익은 약 -21억원, 손익률은 -42. 04%로 표시됐다. 작성자는 "버티는 게 욕심인지 던지는 게 현명한 건지 안개 속에서 헤매는 기분이다. 어려운 하루다. 그래도 하이닉스 믿고 버텨보련다"고 적었다. 다만 댓글에서는 아직 손실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작성자는 "아직 수익 구간"이라며 "저거 홍콩 레버리지에서 갈아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누리꾼이 해외 레버리지 상품 매도 과정에서 낸 양도소득세를 묻자 "6억원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선 1주택자 양도소득세제(양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가격 상승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만큼 '더 똘똘한 한 채'를 위한 매매 수요를 줄여 집값 상승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를 공제한다. 비과세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데다 적용 횟수도 제한이 없어 이같은 비과세·공제 혜택이 오히려 2년마다 주택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투기 수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