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학개미(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지난달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해외 투자자금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려고 세제혜택까지 마련했지만 1년여 만에 매수세가 다시 커지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54억2300만달러(약 7조3000억원)로 올해 월간 기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0월 68억5500만달러(약 9조2000억원), 11월 59억3400만달러(약 8조원)를 순매수한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많다.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함께 커진 가운데 서학개미의 매수세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달 국내 증시는 외국인투자자의 대규모 매도 등으로 약세를 보였고, 미국 증시도 AI(인공지능) 산업 성장성에 대한 의문과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달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며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렸다.

국세청은 2021년~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원(1인당 최대 79만원)을 3일 환급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원을 반영한 후 환급했다. 일례로 A씨는 2024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 600만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했으나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액 180만원을 납부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후 경정감해 세액 105만원(350만원×30%)으로 감소해79만원(환급가산금 4만원 포함)을 돌려받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주식)와 확정신고*(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다.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주식 신고와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다.

미국 주택금융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한 모기지 상품이 제도권 문턱을 넘었다. 대출자는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겨 주택 계약금 마련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부 민간 업체가 크립토(crypto) 담보 모기지를 내준 사례는 있었지만, 국책 모기지기관 패니메이(Fannie Mae)가 이런 크립토 담보대출이 딸린 1순위 모기지까지 사들인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니메이의 심사 기준을 바꾸지 못한 채 비트코인을 담보로 계약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사들이는 '뒷문'을 열었고,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차입자에게 옮겨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뒷문으로 들어온 첫 사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여름 미국 북동부에서 침실 5개짜리 주택을 구입한 63세 창업자 '조너선'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계약금 13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액의 2. 5배에 해당하는 32만5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겼다. 이와 별도로 모기지 업체 베터모기지(Better Mortgage)를 통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등이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해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5조4000억원증가한 385조원이다. 법인세 수입이 두드러졌다. 9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12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도체기업 중심의 영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 증가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영업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 여기에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연도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중간예납 가결산을 해야 한다. 올해 초부터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활황을 띤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 일부가 올해 법인세수에 반영됐단 의미다. 반도체 초호황은 다른 세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올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과세 논쟁의 향방이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급변하고 있다. 당정이 과세 재유예로 가닥을 잡으면서 약세장 여파에 위축된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시행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는 2020년 말 세법 개정 때 2022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입법됐다. 그러나 국회는 2021년·2022년·2024년 말 유예법안을 각각 의결해 과세시점을 내년 1월로 미룬 상태다. 세법 개정은 매년 7~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시작으로 12월 초쯤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정되는 관행이 있다.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예측 실패가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부실한 추계모형에서 비롯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세수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국회 통제를 우회해 기금 재원을 활용하고 지방교부세 지급을 줄여 미래 재정 부담과 민생사업 차질을 초래한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됐으며 통보 9건 및 주의 2건이 조치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연평균 세수 추계오차는 51조5000억원으로 세목별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각각 21조7000억원과 11조9000억원의 대규모 추계오차가 발생했다. 두 세목의 오차 중 '경기변동예측 오차'는 19%에 그쳤고 나머지 81%는 '추계모형 오차'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옛 기획재정부가 2023년 법인세 추계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경제여건 변화로 기업이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컸는데도 세전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