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누누이 얘기했듯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장기 보유만 하는 경우 혜택을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 20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강조한 말이다. 강현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대통령의 생각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 폐지시 실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금폭탄'이 덮칠 것이란 국민의힘 주장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고 했다. 논란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8일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싹텄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최대 80% 장특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이를 평생 2억원 한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 실거주 요건을 충족(2년 이상)한 경우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를 두고 여야 공방이 시작됐다. 여당 내부에선 장특공제와 보유세 재검토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적지 않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6. 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작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매물 잠김 VS 출회…정치권 공방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최대 80%의 장특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이를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를 열어 장특공제 폐지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이 집중되는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장특공제 재검토를 제안했다. 장특공제 폐지 효과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크다.

국민의힘은 17일 범여권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까지 배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추진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지금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 시 공제가 적용되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5월9일)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될 수 없게 하라"며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 효과와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李 "서류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라면 주택 정책 관여돼선 안돼"━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은 주택 정책의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점검)하나"라고 물은 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될 수 없게 하라"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 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다주택자 등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개설한 투자자들 상당수가 미국 빅테크(IT 대기업) 관련 종목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도주와 관련 ETF(상장지수펀드)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RIA 출시 이후 계좌 개설 고객들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RIA 계좌는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국내 시장으로 이전해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연 효과와 함께 국내·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달 23일 출시됐다. 이달 3일 기준, RIA 계좌를 통해 입고된 해외주식 가운데 가장 높은 매도 비중을 차지한 종목은 엔비디아로, 전체 해외주식 매도의 19. 1%를 기록했다. 이어 애플(7. 8%), 테슬라(7. 4%), 알파벳A(6. 8%), 팔란티어테크(5. 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국내 종목은 SK하이닉스로, 매수 비중은 15. 7%였다. 삼성전자(15.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결국 머니무브(자산 이동)가 목적"이라며 "보유세는 무조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13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5월9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중과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이후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으로 더 내놓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예언이 돼 있다는 것"이라며 "가령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 그런 특혜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적용을 하겠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에 관해 충분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들 위주로 결국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꼼꼼하게 준비 중이고 곧 나올 거라고 할 수 있겠다"며 "대통령 말씀은 이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과한 정책을 내고서도 집값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