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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년 1조 '적자 고리' 끊는다…페이고 도입·세입 확대 추진
경기도가 2022년부터 이어진 '연 1조원대 적자' 고리를 끊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체납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구조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주형철 도 경제부시자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재정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TF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3주간 7차례 회의를 열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3년 이상 사업도 원점 재검토…신규 사업엔 '페이고'━도는 2027년 예산 편성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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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63개 규제 손본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 개최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31일~9월 1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성장전략을 공유하며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규제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구 내에서 신기술·신산업 참여 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다양한 실증 활동을 거친 뒤 안전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중기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으며 그간 규제 실증이 완료되어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중 63개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개별 지역 중심의 한계를 넘어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관련 산업 공급망과 연계된 규제를 패키지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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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첨단산업' 대학원 6곳 지정…반도체·로봇 분야 150억 지원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반도체, 바이오, 로봇, 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6곳이 지정됐다. 산업통상부는 31일 권역별 성장엔진을 이끌어 갈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신규 선정 결과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총 22개의 지방 대학원이 신청했으며 학교별 역량과 권역별 성장엔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책 연계를 고려해 △반도체 △바이오 △로봇 △항공방산 4개 분야, 6개의 대학원을 최종 선정했다. 권역별로 △중부권 반도체(공주대) △동남권 항공방산(경상대) △서남권 반도체(광주과학기술원) △대경권 로봇(경북대) △강원권 바이오(강원대) △전북권 로봇(전북대) 등 6개 대학원이 선정됐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급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중심의 과제 수행을 통한 현장 밀착형 교육 등도 지원한다. 대학별 5년간 총 225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당 연간 30억원, 최대 5년(3+2)간 총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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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 생활이 무슨 관계가 있나" 침묵 깬 박문성, 김병지 의혹 제기에 '공개 답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의 저격성 공개 질의에 공개 답변으로 맞섰다. 김병지 대표가 제기한 의혹 제기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공적 활동과 무관하며, 개인 간의 다툼으로 돌려 논점을 흐리지 말고 여러 의혹에 스스로 성실히 조사받고 소명하라는 게 박문성 위원의 입장이다. 최근 휴가를 마친 박문성 위원은 3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앞서 김병지 대표이사가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답했다. 박 위원은 우선 "저는 2009년 기자 생활을 그만뒀고, 대한축구협회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문제가 불거진 건 2016년"이라며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식사나 술자리 등을 대접받은 사실이 없냐는 김 대표 의혹 제기에 사실관계부터 정정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2023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직에 관심을 보이거나 관련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협회에 들어가 직접 개혁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일부 의견에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방송에서 말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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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로 향하는 치기공 인재"…경동대 졸업생 캐나다 취업 잇따라
경동대학교 치기공학과 졸업생들의 미주지역 취업이 이어지며 글로벌 치과기공사 양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동대는 올해 2월 졸업생 3명이 캐나다 치과기공 분야에 정규 취업해 현지에서 치과기공사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치기공학과 학생 4명이 오는 11월 캐나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해외 진출 사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성과는 경동대의 해외취업특화 프로그램이 기반이 됐다. 학과는 임상 중심 실무교육과 함께 치과기공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CAD/CAM 등 디지털 치과기공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 치과기공소의 업무환경과 제작 프로세스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취업을 담당하는 임용운 교수는 "경동대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 수준을 높이고, 해외 치과기공소가 중요하게 여기는 디지털시스템 활용 능력도 맞춤형 교육으로 배양하고 있다"며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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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카드'라더니…국비 6700억의 79% 수도권에 쏠렸다
전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도입한 '모두의 카드'의 국비 지원액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투입되는 국비 6700억원 가운데 약 79%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렸다. 대중교통 이용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수도권에 혜택이 쏠리면서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모두의 카드 국비지원액은 6700억1000만원이다. 이 중 수도권에 배정된 금액이 5288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78. 9%를 차지한다. 경기 2506억6000만원, 서울 2301억7000만원, 인천 480억5000만원 등이다. 가입자 역시 수도권에 몰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 가입자가 20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140만7000명, 45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만8000명, 제주는 3만명, 강원은 4만2000명에 그쳤다. 환급금 격차는 더 크다. 올해 1~4월 경기에서 지급된 환급금은 1453억5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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