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택지를 확보해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전방위적 주택 공급 총력전을 주문했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상화 여부를 가를 핵심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세 부담을 더하는 내용의 '2026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부동산 세제·공급·금융 정책 발표가 일단락된 것이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시장에선 세금을 활용한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요원하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밀어주기용 전략 자산으로 하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였던) 김 후보는 지난 6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는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며 "이 대통령은 8월10일 2차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전격전을 선언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호남권 투표 하루 전이었다.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이 김 후보의 전당대회 일정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가 원칙'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폭력과 야만'이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은 반도체 선물을 하사하고 김 후보는 공소취소 답례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할 산업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이 '7 SEED(씨앗)'"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이룬 성과는 대단하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올린 가장 중요한 산업 자산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시드) 보고회'를 열었다. 청와대가 내건 7대 시드는 △SMR(소형모듈원전)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 첨단소재·부품 공급망 등 7개 분야다. 이들 7개 분야를 향후 혁신의 씨앗이자 미래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아직 반도체만큼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낸 분야는 없다. 어떤 기술은 이제 막 상용화 문턱에 서 있고, 어떤 기술은 오랜 연구와 투자가 더 필요하다"며 "씨앗은 처음부터 큰 나무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어린이정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8000가구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10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서울의 생활권 녹지는 세계 주요 대도시 평균과 비교해 굉장히 부족하다"며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본의 아니게 비어 있어 녹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됐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기로 했는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제한을) 풀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인허가권이 없다"며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지난 5일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

삼일PwC가 최근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10일 삼일PwC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본사 세종홀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전략: 특례심사와 주주보호 실무 포인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업 관계자 및 투자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왕건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명문화, 기업가치 제고 정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등 최근 제도 변화의 공통된 화두는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제 시장은 단순히 자회사 상장 여부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주들이 납득하도록 설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활동 경험과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그룹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중복상장 심사는 규제기관뿐 아니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득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4년에 걸쳐 조선시대 조세제도를 만든 세종대왕의 사례를 들어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재검토 등을 거론하며 관련해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17만2000여명에게 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찬성 9만8000명, 반대 7만4000명으로 찬성이 더 많았다"며 "그런데도 시행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실록에 남은 임금의 말"이라고 했다. 이어 "과반은 민주주의에서나 명분이 된다. 왕정에는 그 명분조차 필요 없었다"며 "더군다나 과반을 얻었으니 밀어붙일 이유까지 생겼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 반대한 7만4000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은 14년간 조금씩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