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진단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지 않고 청년·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글에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가 강한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했다"고 했다. 이어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풍부한 유동성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증시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을 자극하면서 과거의 상식과는 반대로 원화 약세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수입물가와 국내 물가 압력을 높이고, 내수기업들의 채산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48년 2월, 부산항에서 앵도환(櫻桃丸)이라는 이름의 낡은 화물선 한 척이 건어물과 한천을 싣고 홍콩으로 떠났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선인 앵도환이 홍콩으로 떠난 그해, 한국의 수출실적은 1900만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기며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수출 6000억달러에서 7000억달러를 넘어서는 데 걸린 기간은 7년이다. 다소 더딘 속도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올해 수출이 9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례를 찾기 힘들게 빠른 증가율이다. 그 배경에는 제조업이 자리 잡고 있다. ━다시 쓰는 제조업의 역사━제조업은 한국 산업 발전의 모태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산업 발전의 역사 속에서 그 중심에는 늘 제조업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 제조업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미래는 장밋빛보다는 잿빛에 가까웠다.

더불어민주당이 8. 17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을 재차 강조하면서 불출마 압박을 뚫고 연임 도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유력 경쟁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남을 사흘간 훑으며 당심 다지기에 돌입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청와대 참모와 회동하며 당정 간 소통을 통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16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적 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온라인 투표를 거쳐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당헌은 정기 전당대회의 경우 당 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0일까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 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법은 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번 전대에 한해 다소 촉박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부칙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6·3 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게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감산 조치를 면제해주는 당헌 부칙 신설 안과 20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 심사의 건도 함께 상정돼 처리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차담을 나눴다고 16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인 김 실장이 이탈리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저를 찾아줬다. 김 실장은 45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친구기도 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의원은 "(김 실장은) 국회 복귀를 축하해줬고 (저희는) 대한민국 미래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저는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계신 이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지지의 뜻을 전했고 우리 기업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을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쓴 정부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문제에 대한 인천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대북·대중·대러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 있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탈리아에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찰떡호흡'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1년 동안 멜로니 총리와 세 차례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1년에 2~3차례에 불과한 이탈리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각별한 예우를 받았다. ━벌써 세번째 회담…'딸이 K-팝 팬' 伊 멜로니 총리 누구?━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국빈 자격으로 이탈리아를 찾아 11일과 12일 각각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탈리아는 26년 만에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을 위해 공식환영식은 물론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총리 주최 환영식, 공식 환송식까지 제공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의전에 따라 13일에는 지방도시인 토스카나주 피렌체를 방문했다. 지난 14~15일에는 교황청(바티칸)도 공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와 취임 후 세 번째로 만났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이탈리아의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지만 국정 운영의 실권은 총리가 쥐고 있다.

━"빚내서 집도 못사게 하면서"…'삼전·닉스 2배' 투기판 열어 준 정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일일 등락률을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하루에만 9조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정부가 합법적인 투기판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는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를 지목하고 이들을 국내 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으나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신용 대출 관련 규제는 강해지는데 사실상 차입 투자 효과를 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2배 수익률' 투기판에 9조…반도체 쏠림·괴리율 등 부작용도 14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개 합산 거래대금은 이날 기준 8조8782억원에 이른다. 순자금 유입 규모는 5조3700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심화교육을 신청한 예비투자자는 38만명, 교육을 이수한 투자자는 35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