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편이 같은 업계의 경쟁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 중국 여성이 법정 공방 끝에 회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쉬후이구 인민법원은 지난 4월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리우라는 여성은 2006년부터 상하이의 한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근무해 왔다. 그러다가 2023년 말 배우자가 경쟁사의 총괄 관리자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리우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4년 2월 노동 중재 위원회에 전 회사를 상대로 68만위안(약 1억4600만원)과 보너스 6만위안(약 1290만원), 미사용 연차 수당 1만위안(약 214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노동 중재 신청을 냈다. 두 달 후 노동중재위원회는 전 회사가 리우에게 보상금 68만위안, 연차 수당 1만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 측은 리우가 운영 관리자라 회사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해자가 다른 회사 사람이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재 위험을 함께 공유했다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 한 복합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A사 소유 굴삭기를 운전하던 B씨가 작업 중 튄 철근에 의해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안면부를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약 7800만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란 전쟁의 포연이 걷히면 중동에 거대한 재건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전쟁초기 미국의 인프라·건설업체에 대한 베팅이 있었던 배경인데, 최근 월가의 시각은 정 반대다. 이란 뿐 아니라 사우디,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등 피해를 입은 주변국에 켜켜이 쌓인 반미정서가 상당해졌다는 것이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쥔 국가들이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에게 순순히 지갑을 열겠냐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이라크 전쟁 후 재건공사를 독식했던 KBR이나 파슨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 하향이 잇따른다. 파슨스만 해도 4월13일 베어드가 '중동 매출 약 20% 감소' 전망을 근거로 투자의견을 하향했고, 이틀 뒤 키뱅크가 뒤따랐다. 전후 중동 수주에 대한 월가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건설섹터 투자를 고려했던 기관들은 중동특수는 어렵다고 보고 미국본토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곳을 찾는 중이다. 이런 스마트 머니가 돌아가는 곳을 보면 플러스 알파를 찾을 수 있다.